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경인한국학연구총서 134)(양장본 Hardcover)

서 론 1

1. 조선의 법치주의 전통 3

2. 연구현황 5



제1부 국법체계의 재구축 과정 13

1장 숙종대 법제의 집대성 15

1. 수교의 정리와 『수교집록』 15

1) "속록"에서 "집록"으로 15

2) 『수교집록』의 체재體裁 26

2. 종합법전 『전록통고』의 탄생 41

1) 국법체계의 재인식 41

2) 『전록통고』의 구성 49

2장 영조대 국법체계의 재조정 76

1. 법제정비사업 76

1) 『경국대전』 체제 회복 76

2) 증보의 방향 79

2. 『속대전』의 편찬 87

1) 제2의 "대전大典" 87

2) 국법체계의 변화 93



3장 정조대 국법체계의 완비 100

1. 법전의 증보방향 100

1) 회통의 모색 100

2) 증보조문의 성격 105

2. 『대전통편』체제의 구현 117

1) 『전률통보』의 법제일원화 117

2) 법제의 상시常時관리체계 126



제2부 국법체계의 지향점 131

4장 국가의 사회변동 대응 133

1. 관권위상의 재조정 133

1) 흔들리는 사회질서 133

2) 강상죄綱常罪의 유형화 144

2. 경제구조의 재편 157

1) 세정의 방향 157

2) 상업경제의 징후 166

3) 납속책 170

4) 기아棄兒 대책 187

3. 사회신분제 변동 192

1) 역역驛役의 승계 192

2) 서얼의 허통 201

3) 신공의 감면 207



5장 백성 중심의 형정 211

1. 휼형의식恤刑意識 211

1) 형벌 개정 212

2) 감옥 제도 217

3) 감형 정책 221

2. 형정의 체계화 228

1) 절차법 강화 228

2) 살인사건 237

3) 소원訴? 제도 243

3. 소민小民 보존 246

1) 사회약자 구제 246

2) 경제적 보호 251

3) 사법적 보호 255

6장 국왕의 문무文武 주도권 회복 260

1. 관료제도의 재편 260

1) 인사개혁 260

2) 국왕 중심 제도개혁 265

3) 관인과 백성의 확대 272

2. 융정戎政의 재조명 281

1) 무비武備 강화의 배경 281

2) 변화된 융정戎政의 성격 286



결 론 301

1. 숙종대 법제의 집대성 303

2. 영조대 대전체제의 도입 306

3. 정조대 법제 종합관리 체제의 구현 308



참고문헌 312

부표 324

발문 366

원문출전 371

찾아보기 372

김백철 저자 김백철은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전공은 조선시대 법사학 및 정치사상이다. 서울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한신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국민대학교·한국전통문화대학교대학원 강사, 전북대학교 HK교수 등을 거쳐,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조선전기 국법체계 형성사』,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두 얼굴의 영조; 18세기 탕평군주상의 재검토』, 『영조: 민국을 꿈꾼 탕평군주』, 『박문수: 18세기 탕평관료의 이상과 현실』이 있고, 공저로『규장각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3·4, 『국왕, 의례, 정치』,『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상·하, 『영조대왕 자료집』1, 『규장각』, 『18세기: 왕의 귀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