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의 현황과 과제(공익과 인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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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제26권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고용복지법센터에서 2016년 6월 24일에 열린 사회권에 대한 심포지움 발표문에 당시 발표되지 않았지만 독자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논문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이 한국 사회권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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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 편집자 서문 | 사회권의 제도화가 새로운 시대정신이다-조국
제1부 사회권의 현황과 법적 성격
한국의 사회복지 지표와 사회권 현실-남기철
법으로 본 한국의 노동과 사회보장-강성태
사회권의 복권을 위한 구상-이준일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김복기
제2부 국제인권법과 사회권
국제인권재판에서 사회권의 문제-김성진
사회권규약의 발전과 국내적 함의-이주영
제3부 사회권의 재정립
메리토크라시와 사회권-장은주
사회권과 사법심사 - 여전히 "생성중인 권리"의 복권을 위하여-한상희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인권철학-박찬운
독일의 사회법원-차성안
서울시의 사회권 실천 현황 : 청년정책 사례-양호경
제1부 사회권의 현황과 법적 성격
한국의 사회복지 지표와 사회권 현실-남기철
법으로 본 한국의 노동과 사회보장-강성태
사회권의 복권을 위한 구상-이준일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김복기
제2부 국제인권법과 사회권
국제인권재판에서 사회권의 문제-김성진
사회권규약의 발전과 국내적 함의-이주영
제3부 사회권의 재정립
메리토크라시와 사회권-장은주
사회권과 사법심사 - 여전히 "생성중인 권리"의 복권을 위하여-한상희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인권철학-박찬운
독일의 사회법원-차성안
서울시의 사회권 실천 현황 : 청년정책 사례-양호경
저자
저자
조국
저자 조국 (엮음)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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