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3)(양장본 HardCov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제63권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이 책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자와의 이익충돌 문제를 규율하는 법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자본시장은 각 참여자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토대로 발전하였지만, 가치의 변동을 수반하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정보와 전문성의 우위를 점하는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금융시스템의 전체의 신뢰와 염결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이처럼 이익충돌은 자본시장의 거래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금융기관이 투자자와의 정보 격차를 남용하거나 투자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충돌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을 정립해야 한다.

자본시장에서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충돌 문제를 규율하는 법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법률관계의 사법적 성격과 금융기관이 고객을 상대로 영위하는 업무의 태양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시장에서 행해지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자산운용수탁업무, 금융자문업무, 투자중개업무, 투자매매업무 및 투자권유행위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전례없이 금융투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충돌 문제에 체계적 종합적을 접근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책에서 검토한 법리를 토대로 자본시장법에서 도입된 일반조항 성격의 이익충돌 관련 조문들의 해석론이 정착됨으로써 현실에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서문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목적



제1장 이익충돌의 개념과 발생원인

제1절 이익충돌의 개념

제2절 이익충돌과 관련된 신인의무 법리의 개관

제3절 신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의 이익충돌 문제

제4절 소결



제2장 신인의무 법리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업무에서의 이익충돌

제1절 투자자자산의 운용 관련 이익충돌 문제

제2절 금융자문 제공업무와 이익충돌

제3절 투자자간 이익충돌과 신인의무 법리의 적용



제3장 신인의무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투자업무에서의 이익충돌

제1절 투자중개업무와 이익충돌

제2절 투자매매업무와 이익충돌

제3절 투자권유행위와 이익충돌

제4절 금융기관의 업무간 이익충돌의 문제와 정보교류 차단장치



제4장 자본시장법에 따른 이익충돌의 규율

제1절 자본시장법상 이익충돌 규제의 체계

제2절 금융투자업자의 공통 영업행위 규정

제3절 금융투자업자별 이익충돌 문제 해결의 법리

제4절 소결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김정연 저자 김정연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200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 201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박사, 상법, 2016)

외교통상부 근무(제40회 외무고시, 2006~2009)

변호사(제1회 변호사시험,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