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쟁점 2(양장본 HardCover)

이 책은 지난 조세그룹의 전문가들이 외부 학회 등에서 발표하거나 기고한 논문 그리고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 책에는 최근 실무상 문제되는 주제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을 주로 수록되어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이 조세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에게 참고가 되고, 앞으로의 논의와 토론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세법은 다른 어떤 법 분야보다 우리 생활과조세법은 다른 어떤 법 분야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복잡한 규정체계와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조세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2016년 한 해만 보더라도 조세심판원에 신규 청구된 심판사건은 6천여 건, 이 중 세무전문가가 대리한 심판사건은 4천여 건으로, 나날이 복잡해지는 거래구조나 경제상황에 비추어 추상적인 세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세무전문가 사이에서도 꾸준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 발간사 중에서

발간사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 _ 서승원 변호사



국내 미등록 특허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_ 유철형 변호사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인수와 관련한 주요 국제조세 쟁점 _ 유철형 변호사?김태균 회계사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 판정에 관한 소고 _ 김용수 세무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완전모회사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및 소득처분 _ 윤주상 회계사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당해 퇴직금이 손금에 불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_ 서승원 변호사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검토 _ 정순찬 변호사



공급가액을 부풀린 월합계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_ 박재영?방진영 변호사



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문제 _ 양성현 회계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예시규정의 해석 _ 유철형 변호사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 _ 이진우 변호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규정의 위헌성 검토 _ 남미영 변호사?



종전 증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이 증여분을 재차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_ 방진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팀 저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팀은



저자 : 유철형

변호사

사법시험 33회(1991), 사법연수원 23기(199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세법전공)(1992),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와 법 고위과정 졸업(1998)

미국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M.C.L.,(2003)

국세청, 기획재정부 세제실, 행정자치부 고문변호사



저자 : 정순찬

변호사

사법시험 45회(2003), 사법연수원 35기(200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8),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원 졸업(2010),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조세법 전공)(2016)

한영회계법인 세무본부 이사(2006~2016)



저자 : 박재영

변호사

사법시험 47회(2005), 사법연수원 37기(20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6)

공군 법무관(2008~2011)



저자 : 남미영

변호사

사법시험 49회(2007), 사법연수원 39기(2010)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10)



저자 : 이진우

변호사

사법시험 49회(2007), 사법연수원 40기(201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7),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2014)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2016)

공익법무관(2011~2014)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2014~2015)



저자 : 서승원

변호사

제3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2004)

사법시험 52회(2010), 사법연수원 42기(2013)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2005)

삼일회계법인 회계사(2005~2006)



저자 : 방진영

변호사

제42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2007)

변호사시험 1회(201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 졸업(2012)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2009)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조세법 박사과정(2013~현재)

삼일회계법인 회계사(2007~2008)

인천지방법원 재판연구원(2012~2013)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2013~2014)



저자 : 김태균

회계사

제2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1994)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90)

안진회계법인 근무(1994~1999)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연수(2005~2006)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2007~2009)

한국금융조세 정기세미나 위원(2007~현재)

국세청 국제조세법규정비개선위원회 위원(2008~2010)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2009~2011)



저자 : 양성현

회계사

제33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1998)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99)

국방부 조달본부 해군 경리장교(1999~2002)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록(2003)

삼일회계법인 근무(2003~2009)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연수(2014~2015)



저자 : 윤주상

회계사

제3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2004)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2005)

안진회계법인 조세본부(2004~2006)

육군경리장교 대위(2006~2009)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및 조세불복팀(2009~2012)



저자 : 김용수

세무사

제38회 세무사 시험 합격(2001)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999),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 졸업(2001),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2003)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Business & Accounting) 연수(2013~2014)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 근무(1999~2008)

서울지방국세청 이전가격검토위원(2003~2004)

국세청 국제조사전문요원, 전산조사전문요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파견 근무(2006)

국제회의협상전문가 과정 수료(2007)

H.C. Park & Associates, PLC, U.S.A 연수(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