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와 사회경제(서울대 민교협 교양강좌 시리즈 2)

이 책은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 민교협)가 기획한 〈한국 현대사〉 시리즈 제2권으로 나온 것입니다. 제1권이 2015년에 출간되었으니 3년만에 제2권이 출간되는 셈입니다. 본래 〈한국 현대사〉 시리즈의 발간은 서울대 민교협 교수들이 서울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 청중들까지 대상으로 하여 개최하는 공개강좌의 강의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을 여과 없이 책으로 묶어보자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맡는 분은 서울대 민교협 교수가 아닌 분들도 기꺼이 동참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한 주제의 경우 외부 강사들도 초청하여 말 그대로 지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열린 교양강좌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 시작된 첫 학기 공개강좌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였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가까이 진행된 공개강좌는 '사회경제'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이 책이 그 결과물인 셈입니다. 이어 '문화?과학' 등을 주제로 한 공개강좌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강좌들의 결과물 또한 〈한국 현대사〉 시리즈의 3권 등으로 연이어 출간될 예정입니다.

〈한국 현대사〉 시리즈 제1권은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여기에는 〈냉전의 관점에서 보는 한국의 경제성장〉(박태균), 〈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 : 억압과 저항의 드라마〉(한인섭), 〈지역개발과 토건국가〉(박배균), 〈5?18민주화운동과 '임을 위한 행진곡'〉(정근식?김종률), 〈1987년 6월항쟁 : 그 때와 오늘〉(김명환) 등 5회에 걸쳐 진행된 공개강좌의 내용과, 〈서울대 민주화의 길 탐방〉(김명환?한인섭) 등 1편의 좌담 형식으로 이루어진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1권을 읽다보면 한국 현대사 속에서 진행된 민주주의의 질곡과 어설픈 해방, 그리고 또 다른 무너짐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번 제2권은 〈한국 현대사와 사회경제〉라는 제목으로, 5편의 강의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하여 실었습니다. 〈한국 빈곤과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사〉(조흥식), 〈한국의 경제발전과 경제민주화〉(유종일), 〈한국 현대사 : 노동운동과 노동법〉(이철수), 〈한국자본주의 발달사〉(김수행), 〈삶과 재산으로서의 주택 그리고 인권〉(김용창)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경제민주화의 역사, 노동정책의 역사, 자본주의 발달사, 주거문제와 주거정책의 변천사 등을 다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곱씹어 읽다보면 삶의 기반이 되는 사회경제적 요소들과 허술한 정부 대책, 그리고 물신주의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를 어느 정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경제 민주화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조금씩 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필연적인 사회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갱신에 대한 열의가 다져지고, 지역 단위에서, 나라 단위에서,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실천과 행동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면, 필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강의를 맡은 보람을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지만, 빵을 먹지 않고서는 생존하지 못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더불어 함께 생존해 나가기 위한 빵의 나눔을 자발적인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우선 힘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너무 미흡합니다.

보잘것없는 식물이나 하등동물조차도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일찍이 건강한 삶이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도 함께 가져야 함을 강조한 것처럼, 사람은 타인과의, 자연과의, 동물과의,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미지의 존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만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엄연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존 요소와 관계성에 대한 보장이야말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갖는 행복한 삶의 조건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행복한 삶에 조그마한 기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제 저희들과 유명을 달리 하신 고(故) 김수행 선생님을 기리고자 합니다. 〈한국자본주의 발달사〉를 강의하실 때 그렇게 열강하신 김선생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로서, 그리고 민교협의 지주로서 저희 후학들의 큰 등불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경인문화사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고를 꼼꼼하게 챙기면서 수고해 주신 서울대 민교협 임소형, 정세련 간사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머리말 _조흥식



한국 빈곤과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사 _ 조흥식

▷ need(욕구)와 want(결핍)

▷ 빈곤과 복지의 관계

▷ 빈민정책의 역사

▷ 빈곤의 이해

▷ 한국 빈곤지역개발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사

▷ 맺음말



한국의 경제발전과 경제민주화 _ 유종일

▷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인가?

▷ 우리가 '못 사는' 이유에 대해 - 잘못된 경쟁과 시장

▷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

▷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 경제민주화가 가능한 시스템 필요



한국현대사 : 노동운동과 노동법 _ 이철수

▷ 우리 삶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주는 노동법

▷ 한국 현대사와 노동법제의 발전

▷ IMF 구제금융 이후 노동법제의 제?개정

▷ 최근의 해석론상?입법론상의 쟁점

▷ 마치며



한국자본주의 발달사 _ 김수행



삶과 재산으로서의 주택 그리고 인권 _ 김용창

▷ 자본주의와 주택 문제

▷ 빈민촌과 무허가정착지(Squatter Settlement),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 대도시 주택 문제

▷ 인간 삶의 터전으로서의 주택

▷ 한국 사회에서 주택의 의미

▷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불로소득

▷ 참여정부 시기의 부동산 가격 변화

▷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

▷ 하우스 푸어의 시대로 상황 전환

▷ 공간 개발과 이익의 귀속

▷ 공용수용과 공익, 불로소득의 문제

▷ 인권과 주거권

조흥식 저자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학정책학회 회장 재임.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역임.

저서 및 공저서로 〈인간생활과 사회복지〉, 〈비교빈곤정책론〉, 〈우리 복지국가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고유성〉,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 〈어떤 복지국가인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