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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관련 유엔문서 자료집 1: 제5차 유엔 총회 문서(경희대학교 한국현대사연구원 현대사 자료총서 3-1)(양장본 HardCover)

한국전쟁 관련 유엔문서 자료집 1: 제5차 유엔 총회 문서(경희대학교 한국현대사연구원 현대사 자료총서 3-1)(양장본 HardCover)

저자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간일 2018-02-27
ISBN 9788949947556
사이즈 (199 x 267 mm)
무게 1516g
판형 규격外
상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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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2015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중점연구소로 선정된 한국현대사연구원은 1차년도 사업의 성과물로 『한국문제 관련 유엔문서 자료(1948~1949) 상·하』(현대사자료총서 2-1/2-2)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자료집은 제3차 유엔 총회에 파견된 수석대표 장면이 수집해 온 한국관련 의제와 관련된 회의기 록, 보고서 등 운석 장면기념사업회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일부 누락된 문서들을 유엔 아카이브 소장자료로 보완한 것으로, 해제와 원문자료를 함께 수록한 것이다. 자료집에는 1947년부터 1949년에 걸친 유엔한국임 시위원단, 유엔한국위원단, 그리고 유엔총회의 활동이 낱낱이 담겨 있고 이를 통해 남북한 국가건설 과정과 이에 관련된 유엔의 영향을 구명하는 데에 관건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관련 연구의 진전에 필요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1차년도 자료집 발간(2017. 2)에 이어 한국현대사연구원은 2차년도 사업 의 성과물로 『한국문제 관련 유엔문서 자료(1950~1951) 상·하』(현대사자료 총서 3-1/3-2)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자료집은 제5차 유엔총회에 한국대표로 파견된 장면이 수집해 온 한국문제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한 운석 장면기념사업회의 소장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자료집에는 1950년에서 1951년의 기간에 걸쳐 한국문제와 관련된 제5차 유엔총회 문서, 유엔경제 사회이사회 문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문서의 핵심문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번역문과 원문자료를 차례로 수록하였다. 제5차 유엔총회가 한국문제에 관한 포괄적 사안들을 논의하고 검토하였다면 유엔경제사회이 사회는 원조나 구호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한 한국재건 문제에,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쟁의 종식을 위한 조치나 대응책 마련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본 자료집에 수록된 문서들은 이들 문제에 관한 유엔의 논의와 결정과정의 구체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다.

출판사 리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당일 유엔 미국대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군이 전면적인 공격을 단행했다는 서한을 보냈다. 당시 남한에 파견되어 있던 유엔한국위원단도 북한군에 대해 38선 이북으로 퇴각할 것을 요청했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질서 회복을 위한 강제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헌장에 의거하여 즉각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찬성 9, 기권 1(유고슬라비아), 불참 1(소련)로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하고……북한 당국이 그 군대를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 제82호를 채택하였다. 북한의 대응이 없자 안보리는 다시 결의문 제83호를 채택하고 "무력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의 회복을 위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의거한 유엔의 한국

전쟁 개입은 유엔이 집단안보제도를 적용한 최초의 본격적인 사례가 되었다. 한국정부도 장면 총리를 필두로 한 대표단을 파견하여 유엔 북한군의 퇴각에 필요한 안보리의 조치와 유엔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촉구했다. 마침내 안보리는 7월 7일 결의문 제84호를 채택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군대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들이…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에 군대와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결의문에 따라 유엔은 한국전쟁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유엔군사령부 설치, 통합사령부의 미군 지휘관 임명, 그리고 유엔기의 사용을 승인했고 이로써 유엔군사령관, 안보리, 유엔사무총장으로 연결되는 지휘계통을 공식화하였다.

발발 후 1년이 지나 한국전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1951년 7월부터 휴전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유엔총회에서는 1950년 12월 14일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13개 국가들이 발의한, 빠른 시일 내에 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훨씬 전부터 사실상 휴전 논의가 시작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이로 휴전 협상은 지지부진하였으나 1951년 중반부터 미국과 유엔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6월 1일 트리그브 리(Trygve Lie) 유엔사무총장은 "만약 38선을 따라 휴전이 이루어지면 안보리 결의문의 주된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며 휴전협상을 공식 제안하였고 이에 소련이 긍정적 의사를 표명하여 휴전협상이 시작되었다.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휴전당사자로서 미국과 유엔,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협상에 참여하여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8월 28일 제7차 유엔총회는 "국제평화 및 안전의 전면적인 회복을 위한……주요한 단계"로서 휴전협정을 승인하였다.

개전 책임문제, 중공군 개입문제, 한국 재건을 위한 구호 및 원조문제,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대표를 초청하는 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과 소련 측 주장의 대립은 사실상 한국전쟁으로 폭발한 냉전적 대립구도가 유엔이라는 무대에서 재현되는 양상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승

인한 제3차 유엔총회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엔에서의 우월한 권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제5차 총회에서 집단안보를 발동시켜 유엔군의 참전을 이끌어내고 정전에 이르기까지 한국 측에 유리한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이 자료집은 이러한 유엔총회의 결정, 한국전쟁에 관여한 유엔군의

전투 활동, 종래에 알려지지 않았던 유엔군의 활동양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주목받지 못한 한국전쟁기 유엔의 개입을 둘러싼 논의와 미국의 역할 등을 재조명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한국현대사 연구를 한걸음 진전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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