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론 4(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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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론 3권을 출간한 후 썼던 글들을 모아 4권을 발행한다. 다만 첫 번째 논문은 2005년에 발표하였던 것인데, 독점규제법이 시행된 후 20여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평가와 전망을 담은 글이었다. 마침 2015년에도 비슷한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고, 이를 두 번째 자리에 두었다. 10년의 간격에서 두 논문의 내용상 차이는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그리고 저자가 속해 있는 학문분야 전반에 걸친 사고의 흐름과 이슈의 전개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책의 앞머리에 싣는 것이 적절해 보였다.
4권에 수록한 글은 총 26편이다. 3권 이후 후속 출간이 지체되어 그 사이에 썼던 글들을 한 권으로 묶을 수 없었다. 이른 시기에 5권을 출간하려고 한다. 묶은 글들을 세 분야로 나누어 정리해보니, 독점규제법 분야의 글이 가장 많았다. 돌아보면, 경쟁 이슈에 좀 더 집중하였던 시간이었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결과일 테지만, 저자의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책을 펴내면서 유영국 박사와 이찬열 조교가 세심한 교정을 보아주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들의 학업에도 많은 성취가 있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출판을 도와주신 경인문화사의 김환기 편집이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4권에 수록한 글은 총 26편이다. 3권 이후 후속 출간이 지체되어 그 사이에 썼던 글들을 한 권으로 묶을 수 없었다. 이른 시기에 5권을 출간하려고 한다. 묶은 글들을 세 분야로 나누어 정리해보니, 독점규제법 분야의 글이 가장 많았다. 돌아보면, 경쟁 이슈에 좀 더 집중하였던 시간이었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결과일 테지만, 저자의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책을 펴내면서 유영국 박사와 이찬열 조교가 세심한 교정을 보아주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들의 학업에도 많은 성취가 있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출판을 도와주신 경인문화사의 김환기 편집이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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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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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 독점규제법
1. 한국 독점규제법의 현재와 미래－실체법적 측면－
Ⅰ. 서론
Ⅱ. 독점규제법의 형성
Ⅲ. 독점규제법의 발전과정
Ⅳ. 앞으로의 과제
2. 한국 경쟁정책의 평가와 전망 －법학적 관점－
Ⅰ. 서론
Ⅱ. 경쟁정책의 재고
Ⅲ. 독점규제법의 목적과 방법론
Ⅳ. 규제 법리의 개선
Ⅴ. 절차적 개선
3.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
Ⅰ. 서론
Ⅱ. 단독행위에서 주관적 요건
Ⅲ. 공동행위에서 주관적 요건
Ⅳ. 형법상 관련 문제 검토
Ⅴ. 결론
4. 특허관리전문회사와 경쟁정책
Ⅰ. 서론
Ⅱ. 특허관리전문회사의 경쟁정책적 의의
Ⅲ. 독점규제법상 규제 가능성
Ⅳ. 결론
5.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충돌에 관한 BAT Cigaretten-Fabriken 사건의 분석
Ⅰ. 서론
Ⅱ. 사건의 경과
Ⅲ. 유럽법원의 판결
Ⅳ. 결론 - 판결의 의의
6.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와 단독행위 규제체계의 개선
Ⅰ. 서론
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Ⅲ. 단독행위 규제체계의 개선
Ⅳ. 결론
7. EU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제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
Ⅰ. 서론
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규제체계
Ⅲ. 유럽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의의
Ⅳ. 시장지배적 지위의 구체적 판단
Ⅴ. 결론
8. 수직적 구조에서 지배력 남용 판단
Ⅰ. 서론
Ⅱ. 수직적 구조에서 남용의 의의
Ⅲ. 수직적 구조에서 남용의 구체적 검토
Ⅳ. 수직적 구조에서 특허권 남용의 문제
Ⅴ. 결론
9.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특허권 남용의 규제 가능성
Ⅰ. 서론
Ⅱ. 특허권 남용의 의의와 판단 기준
Ⅲ. 독점규제법 적용의 근거
Ⅳ.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서의 규제
Ⅴ. 남용성 판단
Ⅵ. 결론
10. 소수지분 취득의 선례로서 BAT and Reynolds 사건의 분석
Ⅰ. 서론
Ⅱ. 사건의 경과
III. 유럽법원의 판결
IV. 판결의 의의
11. 영업양수 방식의 기업결합에 있어서 심사 범위와 시정조치
Ⅰ. 서론
Ⅱ. 영업양수 방식에 의한 기업결합의 의의
Ⅲ. 기업결합 심사와 영업양수
Ⅳ. 기업결합 시정조치와 영업양수
Ⅴ. 영업양도인에 대한 규제 가능성
VI. 결론
12. 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개선 방안
Ⅰ. 서론
Ⅱ. 지주회사의 의의
Ⅲ. 지주회사 규제의 내용과 지주회사 현황
Ⅳ.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
Ⅴ. 결론
13.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과 수평적ㆍ수직적 공동행위의 규제 법리
Ⅰ. 서론
Ⅱ. 독점규제법상 규제 법리
Ⅲ. 수평적ㆍ수직적 공동행위의 외국 규제 법리
Ⅳ. 결론
14. EU 경쟁법상 공동행위 관련 정보교환
Ⅰ. 서론
Ⅱ. 정보교환의 의의
Ⅲ. 정보교환의 경쟁제한성
Ⅳ. 정보교환의 효율성 증대 효과
Ⅴ. EU 정보교환 규제 법리의 시사점
Ⅵ. 결론
15. 건설산업에서 입찰담합 규제의 개선
Ⅰ. 서론
Ⅱ. 독점규제법상 건설산업에서 입찰담합의 행정적 제재
III. 독점규제법상 사적 구제 및 형사적 제재
IV. 입찰 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
V. 규제의 종합적 고려
VI. 결론
16.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의의와 개선 논의의 기초
Ⅰ. 서론
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형성과 전개과정
III. 단독행위 규제로서의 의의
IV. 불공정성 규제로서의 의의
Ⅴ. 결론: 개선논의의 기초
17.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따른 위법성 판단－불공정성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불공정성
Ⅲ.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따른 위법성 검토
Ⅳ. 결론ㆍ규제 개선의 제안
18.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의의와 시사점
Ⅰ. 서론
Ⅱ.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과 규제체계
III.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 내용
Ⅳ. 결론
19. 부당 지원행위 규제의 법리적 검토
Ⅰ. 서론
Ⅱ. 규제의 의의
Ⅲ. 지원행위의 성립
Ⅳ. 지원행위의 부당성
Ⅴ.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행위 규제
VI. 결론
20.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독점규제법 위반사건의 비교
Ⅰ. 서론
Ⅱ. 독점규제법 위반사건의 행정소송의 의의
III.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IV. 구체적 사건의 검토
Ⅴ. 결론
제2편 규제산업
21. 금산분리의 역사성과 현재성
Ⅰ. 서론
Ⅱ. 금산분리 원칙의 실현과 독점규제법
III.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방향 검토
IV. 결론
22. 전기통신사업법상 MVNO에 의한 통신서비스 재판매 활성화 방안 고찰
Ⅰ. 서론
Ⅱ.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의 의의
III. MVNO의 의의 및 현황
IV. MVNO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분석
Ⅴ. 결론: MVNO 활성화를 위한 제안
23. 방송통신산업에서 결합판매 규제 법리의 검토
Ⅰ. 서론
Ⅱ. 방송ㆍ통신 산업에서 결합상품의 의의와 현황
III.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의한 결합판매 규제
IV.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 검토
V. 결론
24. 방송ㆍ통신법상 기업결합 규제의 검토 －SKT?CJHV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Ⅰ. 서론
Ⅱ. SKT-CJHV 기업결합의 양상, 관련시장, 거래 행태 분석
Ⅲ. 방송ㆍ통신법상 기업결합 규제의 근거
Ⅳ. 방송ㆍ통신법상 SKT-CJHV 기업결합의 규제 가능성
Ⅴ. 결론
25. 단말기유통법 제정의 의의와 개선 과제
Ⅰ. 서론
Ⅱ. 단말기유통법의 제정 과정
Ⅲ. 단말기유통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Ⅳ. 법 시행 후 시장 동향과 개선 필요성
Ⅴ. 결론
제3편 국제경쟁법
26. 인도네시아의 경쟁법 개괄
Ⅰ. 서론
Ⅱ. 인도네시아 경쟁법의 연혁과 특징
Ⅲ. 실체적 규제
Ⅳ. 집행기관 및 절차
Ⅴ. 결론
1. 한국 독점규제법의 현재와 미래－실체법적 측면－
Ⅰ. 서론
Ⅱ. 독점규제법의 형성
Ⅲ. 독점규제법의 발전과정
Ⅳ. 앞으로의 과제
2. 한국 경쟁정책의 평가와 전망 －법학적 관점－
Ⅰ. 서론
Ⅱ. 경쟁정책의 재고
Ⅲ. 독점규제법의 목적과 방법론
Ⅳ. 규제 법리의 개선
Ⅴ. 절차적 개선
3.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
Ⅰ. 서론
Ⅱ. 단독행위에서 주관적 요건
Ⅲ. 공동행위에서 주관적 요건
Ⅳ. 형법상 관련 문제 검토
Ⅴ. 결론
4. 특허관리전문회사와 경쟁정책
Ⅰ. 서론
Ⅱ. 특허관리전문회사의 경쟁정책적 의의
Ⅲ. 독점규제법상 규제 가능성
Ⅳ. 결론
5.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충돌에 관한 BAT Cigaretten-Fabriken 사건의 분석
Ⅰ. 서론
Ⅱ. 사건의 경과
Ⅲ. 유럽법원의 판결
Ⅳ. 결론 - 판결의 의의
6.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와 단독행위 규제체계의 개선
Ⅰ. 서론
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Ⅲ. 단독행위 규제체계의 개선
Ⅳ. 결론
7. EU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제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
Ⅰ. 서론
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규제체계
Ⅲ. 유럽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의의
Ⅳ. 시장지배적 지위의 구체적 판단
Ⅴ. 결론
8. 수직적 구조에서 지배력 남용 판단
Ⅰ. 서론
Ⅱ. 수직적 구조에서 남용의 의의
Ⅲ. 수직적 구조에서 남용의 구체적 검토
Ⅳ. 수직적 구조에서 특허권 남용의 문제
Ⅴ. 결론
9.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특허권 남용의 규제 가능성
Ⅰ. 서론
Ⅱ. 특허권 남용의 의의와 판단 기준
Ⅲ. 독점규제법 적용의 근거
Ⅳ.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서의 규제
Ⅴ. 남용성 판단
Ⅵ. 결론
10. 소수지분 취득의 선례로서 BAT and Reynolds 사건의 분석
Ⅰ. 서론
Ⅱ. 사건의 경과
III. 유럽법원의 판결
IV. 판결의 의의
11. 영업양수 방식의 기업결합에 있어서 심사 범위와 시정조치
Ⅰ. 서론
Ⅱ. 영업양수 방식에 의한 기업결합의 의의
Ⅲ. 기업결합 심사와 영업양수
Ⅳ. 기업결합 시정조치와 영업양수
Ⅴ. 영업양도인에 대한 규제 가능성
VI. 결론
12. 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개선 방안
Ⅰ. 서론
Ⅱ. 지주회사의 의의
Ⅲ. 지주회사 규제의 내용과 지주회사 현황
Ⅳ.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
Ⅴ. 결론
13.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과 수평적ㆍ수직적 공동행위의 규제 법리
Ⅰ. 서론
Ⅱ. 독점규제법상 규제 법리
Ⅲ. 수평적ㆍ수직적 공동행위의 외국 규제 법리
Ⅳ. 결론
14. EU 경쟁법상 공동행위 관련 정보교환
Ⅰ. 서론
Ⅱ. 정보교환의 의의
Ⅲ. 정보교환의 경쟁제한성
Ⅳ. 정보교환의 효율성 증대 효과
Ⅴ. EU 정보교환 규제 법리의 시사점
Ⅵ. 결론
15. 건설산업에서 입찰담합 규제의 개선
Ⅰ. 서론
Ⅱ. 독점규제법상 건설산업에서 입찰담합의 행정적 제재
III. 독점규제법상 사적 구제 및 형사적 제재
IV. 입찰 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
V. 규제의 종합적 고려
VI. 결론
16.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의의와 개선 논의의 기초
Ⅰ. 서론
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형성과 전개과정
III. 단독행위 규제로서의 의의
IV. 불공정성 규제로서의 의의
Ⅴ. 결론: 개선논의의 기초
17.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따른 위법성 판단－불공정성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불공정성
Ⅲ.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따른 위법성 검토
Ⅳ. 결론ㆍ규제 개선의 제안
18.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의의와 시사점
Ⅰ. 서론
Ⅱ.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과 규제체계
III.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 내용
Ⅳ. 결론
19. 부당 지원행위 규제의 법리적 검토
Ⅰ. 서론
Ⅱ. 규제의 의의
Ⅲ. 지원행위의 성립
Ⅳ. 지원행위의 부당성
Ⅴ.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행위 규제
VI. 결론
20.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독점규제법 위반사건의 비교
Ⅰ. 서론
Ⅱ. 독점규제법 위반사건의 행정소송의 의의
III.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IV. 구체적 사건의 검토
Ⅴ. 결론
제2편 규제산업
21. 금산분리의 역사성과 현재성
Ⅰ. 서론
Ⅱ. 금산분리 원칙의 실현과 독점규제법
III.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방향 검토
IV. 결론
22. 전기통신사업법상 MVNO에 의한 통신서비스 재판매 활성화 방안 고찰
Ⅰ. 서론
Ⅱ.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의 의의
III. MVNO의 의의 및 현황
IV. MVNO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분석
Ⅴ. 결론: MVNO 활성화를 위한 제안
23. 방송통신산업에서 결합판매 규제 법리의 검토
Ⅰ. 서론
Ⅱ. 방송ㆍ통신 산업에서 결합상품의 의의와 현황
III.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의한 결합판매 규제
IV.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 검토
V. 결론
24. 방송ㆍ통신법상 기업결합 규제의 검토 －SKT?CJHV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Ⅰ. 서론
Ⅱ. SKT-CJHV 기업결합의 양상, 관련시장, 거래 행태 분석
Ⅲ. 방송ㆍ통신법상 기업결합 규제의 근거
Ⅳ. 방송ㆍ통신법상 SKT-CJHV 기업결합의 규제 가능성
Ⅴ. 결론
25. 단말기유통법 제정의 의의와 개선 과제
Ⅰ. 서론
Ⅱ. 단말기유통법의 제정 과정
Ⅲ. 단말기유통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Ⅳ. 법 시행 후 시장 동향과 개선 필요성
Ⅴ. 결론
제3편 국제경쟁법
26. 인도네시아의 경쟁법 개괄
Ⅰ. 서론
Ⅱ. 인도네시아 경쟁법의 연혁과 특징
Ⅲ. 실체적 규제
Ⅳ. 집행기관 및 절차
Ⅴ. 결론
저자
저자
홍명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주요 저서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2006
『경제법론Ⅰ』, 2008
『경제법론Ⅱ』, 2010
『독점규제법』(공저), 2012
『경제법론Ⅲ』, 201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주요 저서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2006
『경제법론Ⅰ』, 2008
『경제법론Ⅱ』, 2010
『독점규제법』(공저), 2012
『경제법론Ⅲ』,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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