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의 장기변동(한국학총서 5)(양장본 HardCover)

경인 제2고속도로와 제3고속도로 사이, 그리고 그 동쪽의 서울외곽순환도로로 감싸여 있는, 시흥시 연성동 일대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제3고속도로의 연성 톨게이트로 나가 39번 국도를 타고 북쪽으로 향하면 동쪽으로 넓은 들을 볼 수 있다. 바닷물이 드나들던, 하중동에서 포동까지 750여 미터의 병목을 막아 간척지를 만들 때 쌓은 제방이 국도가 되었다. 18세기 중엽의 해동지도 에는 '진청신언(賑廳新堰)', 1840년대 경기지(京畿誌) 속의 인천부읍지 에는 '석장둔(石場屯)', 1872년 안산군지도 에는 '호조방축(戶曹防築)'이라 표시되어 있다. 현지에서는 이 들판을 '호조벌'이라 부른다. 버스 정류장의 안내판은 "시흥의 역사, 소중한 삶의 터전 300년, 호조벌"이라 선전하고 있다. 원래 진휼청(賑恤廳)에서 '석장둔'으로 간척한 곳이므로 진청신언 또는 석장둔이 맞는 표현

이고 진휼청이 호조 소속 관서라 해서 호조벌이라 부르는 것은 다소 우활하다. 나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경인 제2고속도로로 갈아타는 출퇴근길을 10여년 반복하면서 이 들판의 사계절을 정겨운 마음으로 감상했고, 도로가 뚫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파헤쳐지는 광경에 아쉬워했다.

오래 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조선후기 양안(量案)과 추수기(秋收記)를 열람할 때 처음으로 안산석장둔양안과 인천석장둔양안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 안에 띠로 두른 한지가 겹겹이 붙여져 아래쪽이 배불뚝이처럼 불거져 나오고 표지는 너덜거리고 먼지가 풀풀 날렸다. 띠로 두른 것을 치마처럼 둘렀다고 상지(裳紙)라고, 추가로 붙였다고 첨지(添紙)라고 조어해서 부르는 것은 후에 알았다. 이제까지 마주친 토지관계 문헌 가운데 이 양안이 가장 낡고 험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인천과 안산에 위치한 양안이란 것은 알 수 있었지만 석장둔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다. 필지별로 토지가 등록되어 있을 뿐 다른 정보를 양안에서 얻을 수 없었다. 그 후 토지제도 연구를 계속했지만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인천에서 학문활동을 하며 지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던 중 석장둔이 있던 곳이 직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흥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화도의 선두포 간척지를 답사하면서 간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선두포를 간척한 숙종비 인현왕후의 오빠 민진원이 이곳도 간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호기심이 생겼다. 현장도 가보았다. 출퇴근길에 석장둔을 감싸고 지나가는 고속도로에서 석장둔 들판을 건너다 볼 때 기억 속의 양안을 계속 상기했다. 그러던 중 2007년 간행된 시흥시사 에 광무양안에 대한 글을 기고하게 되면서 석장둔양안을 조사해 보고자 마음먹게 되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찾아가 원본 열람을 허락받고 필지별 기록을 컴퓨터 엑셀파일에 옮기기 시작했다. 양안의 원문과 상지의 맨 윗부분 3개년분의 기록을 옮겨 정리했다. 이때 작성된 석장둔 양안 두 권의 엑셀파일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발행한 규장각 제35호 64-150쪽에 게재한 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제공했다. 석장둔 연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석장둔양안의 성격에서 시작해서 석장둔의 간척과정, 소유실태, 수취구조 등을 분석했다. 진휼청에서 수조권(收租權)을 설정하여 1결당(結當) 조(租) 100두를 거두는 농장임을 확인했다. 갑오개혁 이후, 그리고 일제 통감부에서 조사할 때 이 농장이 국유지에 편입된 과정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결국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서 분쟁을 거쳐 민유지로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연구를 일단락 지었다.

2013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석장둔 지역이 일제시기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모하는지 추적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일제시기 이후에는 수조권이 작동되던 조선시기와는 달리 석장둔은 일반 민유지가 되었지만 조선후기 궁장토(宮庄土) 둔토(屯土)에서 출발한 다른 농장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석장둔의 행로를 추적해 보기로 했다. 조선후기 다양한 구조를 지녔던 궁장토 둔토는 조선총독부가 운영하는 역둔토(驛屯土) 국유지로 편입되어 농장의 연혁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역둔토 지주제로 경영되거나 일제가 출자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자본주의적 기업경영에 편입되었다. 석장둔은 국유화의 위기를 넘기고 민유지가 되었으니 다른 경로를 밟은 지역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하여 18세기 초반에서 시작하여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250여년의 장기적 토지변동의 역사를 석장둔의 사례를 토대로 구성하게 되었다. 조선후기, 대한제국기, 일제시기, 해방공간 등 시대별로 분절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장기변동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주제와 자료가 정합성을 보여주지 못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석장둔 연구에서도 그런 고충이 없지 않다. 그런 점을 감안할 뿐 아니라 또한 토지소유는 토지조사사업과 농지개혁이라는 두 개의 큰 분수령을 통해 변화를 겪었으므로 두 부분으로 구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후기에서 토지조사사업까지 제1부에서 다루고, 제2부는 식민지시기부터 농지개혁과 그 직후의 상황까지 다루었다.

제1부는 다시 갑오개혁 전후로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조선후기 간척을 통해 석장둔이 탄생하면서 토지소유권이 원시적으로 창출되는 양상을 검토했다. 그 토지소유권은 절수와 입안, 간척의 과정에서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수조권을 발생시켰다. 석장둔에 사적 토지소유권이 발생했지만 그것은 진휼청에 조 100두를 납세해야 하는 수조권의 규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근대적 소유권과는 차이를 지니는 소유권이었다. 석장둔은 '조100두형' 장토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갑오개혁 이후 한국정부의 궁장토 둔토 정리과정에서 석장둔민은 토지소유권 상실의 위기를 맞았지만 종래의 수취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보존했다. 그런데 통감부의 역둔토 국유지에 포함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했지만,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에서 소유권 분쟁을 거쳐 석장둔 소유권은 극적으로 민간에 반환되었다. 석장둔의 민유화 과정은 '조200두형' 장토가 국유화되어 버리거나 투탁된 민유지가 반환되지 않고 국유화된 뒤 조선총독부의 역둔토지주제에 편입되거나 동양

척식회사에 불하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2부는 농지개혁을 전후로 식민지지주제와 영세자작농체제의 두 시기로 구분된다. 먼저 일제시기 식민지지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는지 석장둔 지역을 대상으로 살폈다. 석장둔 지역에는 일본인도, 동양척식회사도 진출하지 않았다. 경성의 부재지주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지주제 방식으로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와 짝하여 재촌의 중소지주도 지주제적으로 농업을 경영했다.

일본인 대지주, 동척농장이 아닌 조선인 부재 및 재촌지주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지주제의 또 다른 농촌풍경을 연출했다. 석장둔이 간척으로 시작하여 수리문제가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본서에서는 이 문제에도 주목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간척지의 특수한 사정이 작용하여 석장둔 지역에도 수리조합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석장둔 지역 지주제의 한 양상을 신안(新安) 주씨(朱氏) 지주가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석장둔 지역에서 일본인 지주나 대지주와 같은 식민지지주제의 전형적인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지주-소작간의 극단적인 경제적 불균등은 이 지역에서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해소를 위한 농지개혁은 석장둔 지역에서도 시행되었다. 시흥시청 소장의 농지개혁 관계 자료를 가지고 석장둔 지역을 품고 있는 시흥에서 농지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농지개혁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히 전전되어 있는데 농지분배 문제보다는 농지개혁 전후 석장둔 지역의 토지소유분포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분석하여 사례를 보태고자 했다. 특히 북한 점령 하에서 시행된 토지개혁의 진행과정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노획문서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석장둔 지역의 농지개혁과 토지개혁을 비교해 보려 했다. 농지개혁의 결과 광범한 영세자작농층이 형성된 것은 모든 연구의 같은 결론인데 본서에서도 마찬가지다. 농지개혁의 결과 1인당 경작면적이 너무 영세하여 경지의 확대가 시급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간척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석장둔 지역에서도 확대 간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한 실례를 시흥 화랑농장 간척을 통해 확인했다. 농지확대에 대한 열망은 서해안에 수많은 간척지를 양산했고 2010년 완공된 새만금 간척지에서 종점에 도달했다.

본서에서는 농지개혁 이후 농경지 확장이 절실하여 간척지 확장을 추진하던 단계까지 검토했다. 이후 산업단지 조성, 교통 인프라의 확장, 그리고 도시개발 등으로 말미암아 농지면적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택지개발로 토지불로소득을 기대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석장둔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석장둔 들판의 경계지대는 지속적으로 주거공간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다. 최근 서울 부동산의 폭등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기로 한 정부는 2018년 여름 석장둔 들판의 한 귀퉁이, 하중동을 수도권 택지개발의 대상지에 포함시켜 발표했다. 간척지로 출발해 오늘날까지 300년 가까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던 농경지가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본서에서는 지역을 제한하여 사례로 연구했지만 지역주민의 삶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현재의 주민을 조선후기의 주민으로 소급하기 어려워 주로 역사문헌과 장부자료를 이용했다. 시흥시 신현동지 가 편찬되어 있는데 촌락과 동리에 밀착하고 주민의 삶에 접근하는 이러한 동지의 편찬이 계속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머리말



서 론

1. 근현대전환기 토지문제의 본질

2. 장기변동의 두 전환점

3. 연구 상황과 석장둔(石場屯) 사례



제1부 간척지 석장둔의 소유권과 수조권



제1장 석장둔 소재지의 지역적 배경

1. 행정구역의 변천과 마을의 형성

2. 강희맹(姜希孟)의 사적(事蹟)과 농업환경

3. 안산지역 간척의 양상

제2장 조선후기 석장둔의 탄생과 토지소유권

1. 석장둔의 간척과 토지소유권

2. 석장둔양안의 토지정보와 소유분포

제3장 석장둔의 소유권과 수조권

1. 소유권 매매의 활성화

2. 석장둔의 수취실태

3. 석장둔 수조권의 확장과 이동

제4장 갑오개혁 이후 정부의 둔토조사와 석장둔

1. 정부의 둔토조사와 석장둔의 수조권

2. 안산군 광무양안과 석장둔의 소유권

제5장 일제의 토지조사와 석장둔

1. 통감부의 국유지조사와 석장둔

2. 일제의 민유지조사와 석장둔의 소유권



제2부 석장둔 지역의 식민지지주제와 농지개혁



제6장 석장둔 지역의 토지소유와 식민지지주제

1. 석장둔민의 토지소유와 그 특징

2. 석장둔 지역의 토지소유와 지주제

3. 석장둔 수리조합 몽리구역의 토지소유

제7장 신안 주씨 지주가의 토지소유 사례

1. 토지소유의 확장과 지세부담

2. 토지의 매입방식과 상속

제8장 농지개혁과 석장둔 지역 토지소유의 변동

1. 시흥군 수암면 농지개혁의 진행과정

2. 농지개혁 전후 석장둔 지역의 토지소유 변동

3. 신안 주씨 지주가에서 경험한 농지개혁

제9장 북한 점령하의 석장둔 지역 토지개혁

1. 북한 점령하의 토지개혁

2. 석장둔 지역 부근에서의 토지개혁

제10장 석장둔 지역의 수리조합과 토지소유

1. 해방 전후 수리조합의 재편과 운영

2. 수리관개의 확장과 토지소유

3. 간척사업의 지속



결 론



참고문헌

日文要約

Abstract

찾아보기

이영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역임

한국근대사회경제사, 한국근대민중운동사, 지역사 분야에서 연구활동

현재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저서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동학과 농민전쟁 , 혜안, 2004

개항도시 제물포 , 민속원, 2017

근대전환기 토지정책과 토지조사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