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연구(공익법총서 5)(양장본 HardCover)

오늘날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가장 직결되는 분야는 바로 사회복지영역입니다.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개인과 가정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문제들이 이제는 사회의 주된 현안이자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의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도 대거 신설되었고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들이 다양해지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체계와 법제도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법총서 제5권 「사회복지법 연구」를 재단법인 동천이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2019년 6월에 맞추어 10주년 기념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2015년 제1권「공익법인 연구」를 발간한 이래, 제2권 「장애인법 연구」, 제3권 「이주민법 연구」, 그리고 작년에는 제4권 「사회경제법 연구」를 발간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공익활동의 밑거름이 되고자 기획된 공익법총서는 2016년에는 「공익법인 연구」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고, 2018년에는 「이주민법 연구」가 세종도서 학술 부문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제5권 「사회복지법 연구」는 광범위한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를 넘어 각 영역에 있어 최근 변화에 대응하여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쟁점을 집중 연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제를 아우르는 의미로 통상 '사회보장법'이 사용되지만,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는 기존의 범주에서 더 나아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이슈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연구를 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이번 공익법총서를 「사회복지법 연구」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연계복지, 아동학대, 장애인 활동지원 및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성년후견, 주거복지 등에 초점을 맞추었고, 거시적으로는 사회복지법제의 발전방향,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구제절차, 헌법과 사회복지 등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이 어려운 법제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조망하였습니다.

또한, 집필과정에서 "사회복지 법인 시설 전달체계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를 통해 그동안 심도 있게 다뤄지지 못했던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법률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5권의 연구가 더욱 깊이 있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에 실린 연구가 토대가 되어,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앞으로도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발간사



사회보장법의 현황과 과제 | 전광석

Ⅰ. 머리말

Ⅱ. 사회문제의 자연적 성격과 제도적 성격, 가변성과 복잡성

Ⅲ. 사회보장, 사회보장법

Ⅳ. 헌법 - 구체적 한계와 추상적 기여

Ⅴ. 사회보장법의 체계, 부분 체계의 기능분담

Ⅵ. 정리, 그리고 새로운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 박영아?전가영?서채완?권영실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조건부수급제도

Ⅲ. 해외의 유사 제도

Ⅳ. 조건부 수급제도의 헌법적 평가

Ⅴ. 결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에 관한 법적 고찰 | 박성민

Ⅰ. 서론

Ⅱ. 의료 이용을 보장받을 국민의 권리

Ⅲ.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입법 수단

Ⅳ. 결론

영유아기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고찰 | 장혜영

-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을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영유아기 아동학대의 의의, 특성 및 예방 필요성

Ⅲ. 영유아기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의 책임

Ⅳ. 영유아기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현행 제도의 검토 및 제안

Ⅴ. 결론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사이 사각지대 | 김재왕

Ⅰ. 서론

Ⅱ.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입법 과정

Ⅲ.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내용

Ⅳ.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비교

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사이 사각지대

Ⅵ. 제도 개선 방안

Ⅶ. 결론

성년후견과 사회복지 | 박은수?배광열

Ⅰ. 서론

Ⅱ. 후견제도 개관 220

Ⅲ. 후견과 사회복지 237

Ⅳ. 결론

주거복지정책과 법 -주거권과 공공성- | 남기철

Ⅰ. 들어가는 말

Ⅱ. 주거복지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 주거와 주거복지의 현황

Ⅳ. 주거복지 관련 법?제도의 쟁점

Ⅴ. 맺는 말

장애인 거주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쟁점 | 김정환

- 탈시설정책 추진 방안과 연계하여 -

Ⅰ. 서론

Ⅱ. 장애인 거주시설의 관념과 법적 구조

Ⅲ. 장애인 거주시설과 탈시설화

사회복지법인의 역할과 변화하는 복지 전달체계 | 이상훈?김도희

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기관구성

Ⅱ. 다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과의 비교

Ⅲ.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제와 감독

Ⅳ. 조세 등 지원제도 및 회계

Ⅴ.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도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전개과정과 함의 및 전망 | 남찬섭

Ⅰ. 서론

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Ⅲ.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노력과 그 함의

Ⅳ. 최근의 시도와 함의: 결론에 대신하여

법률구조와 소송구조 | 구본권

Ⅰ.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의 필요성

Ⅱ.「법률구조법」 제정 이전의 법률구조와 소송구조

Ⅲ.「법률구조법」 제정 이후 및 현재의 법률구조와 소송구조

Ⅳ. 문제 상황의 해결

Ⅴ.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의 발전 방향

사회보장수급권과 권리구제 | 조병규?오명은?장혜선?서장원?오군성

Ⅰ. 서론

Ⅱ. 사회보장 수급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Ⅲ. 사회보장행정에서 급여청구와 이행체계

Ⅳ. 사회보장 분야 권리구제 개관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사회복지와 헌법 | 김남희

- 헌법 개정을 통한 사회권의 실현 방안 -

Ⅰ. 서론

Ⅱ. 대한민국 헌법과 사회권

Ⅲ. 헌법 개정 논의와 헌법 개정을 통한 사회권의 강화 방안

Ⅳ. 결어





공익과 인권을 향한 동천 10년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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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