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절차의 법리(유민 총서 7)(양장본 HardCover)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Ⅰ. 연구의 배경1. 현상적 배경2. 본질적 배경

Ⅱ.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제3절 연구의 방법

Ⅰ. 연구방법론

Ⅱ. 논의의 전개



제2장 공정거래절차법 일반론

제1절 공정거래절차법의 의의

Ⅰ. 논의의 전제

1. 공정거래 집행체계의 개관

2. 공정거래절차법 개념 정립의 필요성

Ⅱ. 공정거래절차법의 개념과 범위

1. 공정거래절차법 개념의 정의

2. 공정거래절차법의 범위

Ⅲ. 소결

제2절 공정거래절차법의 법원(法源)

Ⅰ. 공정거래절차법과 법원론(法源論)

Ⅱ. 헌법원리

1. 의의

2. 헌법상 경제질서

3. 법치국가 원리

4. 적법절차 원리

5. 소결

Ⅲ. 공정거래법상 절차규정

1. 공정거래법률

2. 공정거래법 시행령

3. 공정위 규칙 및 고시

4. 참고 : 2019년 12월 사건절차규칙 제?개정 내용

Ⅳ. 기타 법률과의 관계

1. 행정절차법

2. 행정조사 기본법

Ⅴ. 소결

제3절 공정거래절차법의 특성

Ⅰ. 행정규제주의와 직권규제주의

1. 행정규제주의

2. 직권규제주의

Ⅱ. 제3자 관련성

1. 의의

2. 공정거래절차에서의 의미

제4절 소결



제3장 공정거래절차법의 지도원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제1절 논의의 전제

Ⅰ. 지도원리의 의의

1. 개념

2. 기능

Ⅱ. 공정거래절차의 지도원리에 대한 종래의 견해

1. 공정거래절차의 네 가지 지도원리

2. 이론적 토대 : 준사법 명제

Ⅲ. 문제의 제기

제2절 공정거래절차의 준사법 명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Ⅰ. 종래의 견해 : 준사법절차로서의 공정거래절차

1. 준사법(準司法)의 의의

2. 공정거래절차의 준사법 명제

3. 소결

Ⅱ. 비판적 검토

1. 준사법 개념 비판

2. 공정거래절차의 준사법 명제 비판

3. 소결

Ⅲ. 소결 : 준사법 프레임의 극복 필요성

제3절 공정거래절차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재조명

Ⅰ. 비교법적 분석

1.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카르텔법 집행

2. 공정거래절차에의 시사점

Ⅱ. 공정거래법의 목적

1. 논의의 전제

2.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대한 분석

3. 소결 :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공정거래절차

Ⅲ. 공정거래절차법의 목적과 기능

1. 공정거래절차법의 목적과 성격

2. 공정거래절차법의 기능

3. 소결

제4절 공정거래절차법의 새로운 지도원리

Ⅰ. 법의 이원론과 공정거래절차법의 지도원리

Ⅱ. 공정거래절차법의 새로운 지도원리

1. 제1원리 : 직권규제주의

2. 제2원리 : 합의제 원리

3. 제3원리 : 절차적 권리보장

4. 제4원리 : 절차참여 원리

Ⅲ. 소결

제5절 소결



제4장 공정거래절차법상 당사자의 권리보장

제1절 논의의 기초

Ⅰ. 당사자의 개념

1. 법체계적 분석

2. 소결

Ⅱ. 당사자 권리보장의 의의

1. 당사자 권리보장의 개념

2. 공정거래절차법상 당사자 권리보장의 기능

3. 소결 : 공정거래절차의 목적달성을 위한

당사자 권리보장

제2절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에서의 당사자 권리보장

Ⅰ. 사건개시절차

1. 절차의 개요

2. 당사자의 권리보장

3. 문제점 및 평가

4. 개선방안

Ⅱ. 심사절차

1. 절차의 개요

2. 당사자의 권리보장

3. 문제점 및 평가

4. 개선방안

Ⅲ. 심의?의결절차

1. 절차의 개요

2. 당사자의 권리보장

4. 개선방안

제3절 공정거래 개별절차에서의 당사자 권리보장

Ⅰ. 자진신고 감면절차

1. 절차의 개요

2. 당사자의 권리보장

4. 개선방안

Ⅱ. 동의의결절차

1. 절차의 개요

2. 당사자의 권리보장

3. 문제점 및 평가

4. 개선방안

Ⅲ. 기업결합 신고절차

1. 절차의 개요

2. 당사자의 권리보장

3. 문제점 및 평가

4. 개선방안

제4절 소결



제5장 공정거래절차법상 제3자의 절차참여

제1절 논의의 기초

Ⅰ. 공정거래절차법상 제3자

1. 의의

2. 유형

Ⅱ. 제3자 절차참여의 의의

1. 제3자 절차참여의 개념

2. 공정거래절차법상 제3자 절차참여의 기능

3. 소결

제2절 공정거래절차에서의 심의참가제도

Ⅰ. 심의참가제도의 필요성

Ⅱ. 개념 및 요건

1. 심의참가의 개념

2. 심의참가의 요건

3. 심의참가 결정

Ⅲ. 심의참가 신청의 시기 및 효과

Ⅳ. 소결

제3절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에서의 제3자 절차참여

Ⅰ. 사건개시절차

1. 현행법상 제3자 절차참여

2. 문제점 및 평가

3. 개선방안

Ⅱ. 심사절차

1. 현행법상 제3자의 절차참여

2. 문제점 및 평가

3. 개선방안

Ⅲ. 심의?의결절차

1. 현행법상 제3자 절차참여

2. 문제점 및 평가

3. 개선방안

제4절 공정거래 개별절차에서의 제3자 절차참여

Ⅰ. 동의의결절차

1. 현행법상 제3자 절차참여

2. 문제점 및 평가

3. 개선방안

Ⅱ. 기업결합 신고절차

1. 현행법상 제3자의 절차참여

2. 문제점 및 평가

3.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제1절 요약

제2절 제언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찾아보기

박준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경제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제법)



독일 Mainz 대학교 방문학자

現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