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0)(양장본 Hardcover)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

제1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 및 구체적 사례

Ⅰ. 개념

Ⅱ. 유죄가 선고된 구체적 사례

1.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한 사례

2. 스마트폰 SNS을 이용한 사례

3.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기사를 게시한 사례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 및 법적 규제의 정도

Ⅰ. 특성

Ⅱ. 법적 규제의 정도



제3장 명예훼손죄의 연혁과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명예훼손죄의 연혁

Ⅰ. 명예훼손죄의 연혁

Ⅱ.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연혁

Ⅲ. 소결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외국 법제 및 판례

Ⅰ. 미국

Ⅱ. 독일

Ⅲ. 일본



제4장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쟁점

제1절 현행법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법규

Ⅱ.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1. 형법 제309조의 특별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

2. 형법 제309조와 무관한 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

3. 검토

Ⅲ.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형법 편입방향에 대한 검토

1. 서설

2. 형법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견해

3. 이원화 체계를 긍정하는 견해

4. 검토

제2절 구성요건과 관련된 쟁점

Ⅰ. 사이버 공간에서의 ID 등의 명예의 주체 인정 여부

1. 명예의 주체

2. ID 등의 명예의 주체 인정 여부

3. 검토

Ⅱ. 정통망법 제70조의 "공공연하게"에 대한 해석

1.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의 의미

2. 사이버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의 의미

3. 검토

Ⅲ. 정통망법 제70조의 "비방의 목적"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비방의 목적"의 의미

2. "비방할 목적" 요건의 필요성 여부

Ⅳ. "사실 적시"와 관련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특수한 형태 검토

1. "사실 적시" 요건에 대한 일반적 검토

2. 펌글의 사실적시 인정 여부

3. 링크(link) 설정행위의 사실 적시 인정 여부

제3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Ⅰ. 서설

Ⅱ.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Ⅲ.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에 따른 고찰

제4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

Ⅰ. 서설

Ⅱ.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소결

Ⅲ. 현행법의 구성

Ⅳ. 판례의 태도

1. 서설

2. 다수의견

3. 별개의견

4.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5. 검토

Ⅴ. 일반적인 학계의 설명

Ⅵ.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해야 할 대상행위의 성격

Ⅶ.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범행 종료 이후 방조범 성립여부

2. 조리상 작위의무 인정의 문제점

3. 웹하드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있어서 특수성



제5장 공적 사안에 관한 사실 적시의 비범죄화

제1절 인터넷 시대에서의 국민의 정치참여 활성화

제2절 외국의 법제 및 판례의 태도

Ⅰ. 미국

Ⅱ. 독일

Ⅲ. 일본

Ⅳ. 소결

제3절 현행법제 및 판례의 태도

Ⅰ. 서설

Ⅱ.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Ⅲ.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1. 형법 제310조의 요건

2. 형법 제310조의 법률효과

3. 진실성의 착오

Ⅳ. 제310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례의 분석

1. 위법성 조각을 인정한 사안

2. 위법성 조각을 부정한 사안

3. 기타- PD수첩 사건

4. 소결

Ⅴ. 검토

제4절 비범죄화의 필요성

Ⅰ. 비범죄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

1. 문제제기

2. 전면적 비범죄화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소결

Ⅱ. 국회 발의 개정안

1. 서설

2.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구체화하는 유형

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유형

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하자는 유형

5. 검토

Ⅲ. 비범죄화의 범위 및 근거

1. 비범죄화의 범위 설정

2. 비범죄화의 근거

Ⅳ.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특수성

제5절 비범죄화의 개정방향

Ⅰ. 공인의 범주

1. 서설

2. 판례의 태도

3. 외국 입법례

4. 검토

Ⅱ. 공적 영역의 범주

1. 서설

2. 일응의 기준 - 독일의 인격영역 이론

3. 검토

Ⅲ. 진실성 입증과 관련된 문제

1. 진실성 입증의 정도

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관련 명예훼손 사안에서 판례의 태도

3. 언론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사안에서 판례의 태도

Ⅳ. 구체적인 개정 입법안 제시

제6절 다른 법적 구제수단의 검토

Ⅰ. 서설

Ⅱ.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Ⅲ.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Ⅳ. 정정보도청구권 등 행사

제7절 타 처벌법률과의 관계

Ⅰ. 서설

Ⅱ. 공직선거법

Ⅲ. 개인정보보호법

Ⅳ. 모욕죄



제6장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Ⅰ. 개념

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

1. 형사사건에 있어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2.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

제3절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Ⅰ. 법적 근거 및 분쟁조정부의 구성

Ⅱ.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및 운영현황

1. 절차

2. 운영현황 및 구체적 사례

Ⅲ.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1. 조정의 법적효력 인정 여부

2. 조정기간의 축소

3. 이용자 정보제공제도 활용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 결정과의 연계

5. 형사조정제도와의 연계

Ⅳ.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의 관계

1.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의 법적 근거 및 조정부의 구성

2.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

3.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와의 관계

제4절 형사조정제도

Ⅰ. 의의 및 도입과정

Ⅱ. 형사조정 절차

Ⅲ. 경찰 단계에서의 형사조정 확대 검토

Ⅳ.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형사조정 운영상황에 대한 검토

1. 형사조정의 필요성

2. 형사조정위원의 역량 증대방안

3.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와의 관계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박정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연수(Visiting Scholar)

사법연수원 수료

검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주요논문〉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의 대상, 형사법의 신동향 제68호(2020. 9.)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미국판례의 시사점, 연세대 법학연구 제30권 제2호(2020. 6.)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형사법의 신동향 제66호(2020. 3.)

이른바 '절도범 뇌사사건' 판결에 비추어 본 정당방위?과잉방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건국대 일감법학 제41호(2018. 10.)

공인의 공적 영역과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권과 정의 제466호(2017. 6.)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 인권과 정의 제446호(2014. 12.)

불법원인급여의 형사법적 제문제, 형사법의 신동향 제29호(20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