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UN에서의 UNCURK 해체 문제(한국외교협상사례 5)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단)는 왜 해체되었을까?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는 한국 통일문제를 전담하는 유엔기구로 대한민국의 정통성 논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기구였다. 1973년 11월 제28차 유엔총회에서 이 기구가 조용히 해체되었다. 그러나 이는 그 이면에서 진행된 미국과 중국의 협상, 이들 강대국과 남북한 사이의 협상, 또한 유엔 총회에 참여한 동서 양진영과 비동맹 중립국 나라들 사이에 다차원적으로 전개되고, 복잡하게 교차된 협상의 결과물이었다. UNCURK의 해체 과정에서 다차원적인협상이 서로 연계를 맺으며 진행되는 과정을 최근 공개된 한국, 미국,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문서들을 교차 분석하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간행사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1. 연구의 의의: UNCURK 사례연구의 의의

2. 연구의 특징: 다차원적 국제관계의 입체적 분석



Ⅱ. UNCURK의 조직 및 활동, 논란의 발생

1. UNCURK의 창설과 활동

2. UNCURK 존속 문제의 쟁점화

가. 1960년대 말 공산진영의 UNCURK 해체 공세 강화

나. UNCURK 내부의 동요

다. 1968년 '재량상정' 방침으로의 전환

3. 한국과 미국의 UNCURK 문제에 대한 입장과 정책

가. 한국 정부의 UNCURK 고수 정책

나. 미국 정부 내부의 UNCURK 유용성에 대한 재평가

4. 북한과 중국의 UNCURK 해체 주장

가. 북한의 UNCURK 해체 주장과 외국군 철수론

나. 중국의 UNCURK 문제에 대한 입장



Ⅲ. UNCURK 해체를 둘러싼 협상의 전개 과정

1. 1971년 미중 관계 개선 및 남북대화의 시작과 UNCURK 문제

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협상과 UNCURK 문제

나. 남북대화의 시작과 한국 정부의 토의 연기 전략의 관철

2. 1972년 UNCURK 문제에 대한 협상

가. 중국의 UNCURK 연내 해체 주장과 미국의 대응

나. 제27차 유엔총회 대책을 둘러싼 한미공조와 UNCURK 문제

다. 7.4 남북공동성명과 한반도 문제 토의 연기 전략의 관철

3. 1973년 UNCURK의 해체

가. UNCURK 폐지에 대한 미중 협상의 전개

나. UNCURK 해체를 둘러싼 한미 공조

다. 제28차 유엔총회 중의 비공식 협상과 UNCURK의 해체



Ⅳ. UNCURK 해체의 결과 및 후속 조치와 평가

1. UNCURK 해체 이후 남북한의 동향

2. 제29차 및 제30차 유엔총회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

3. UNCURK 해체 사례의 교훈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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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및 해제

자료 1. "Resolution 376 (V)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ctober 7, 1950

자료 2.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June 8, 1971

자료 3. "Memorandum from Kissinger to Nixon" November. 1971

자료 4. "Memorandum of Conversation" February 23, 1972

자료 5. "Memorandum of Conversation", June 22, 1972

자료 6. 「외무차관이 외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장관 방미시 유엔관계 면담자료」1972년 4월 19일

자료 7. 「면담요록: 방교국장과 주한미국대사관 피어스 참사관」1972년 5월 18일

자료 8. 방교국 국제연합과, 「1973년도 대유엔정책 및 사업계획과 건의사항」1972년 12월 16일

자료 9. "Memorandum of Conversation; Chou En-lai and Kissinger" February 18, 1973

자료 10. "Note From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to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ugust 22, 1973

자료 11. "D238: Senior Review Group Meeting", June 15, 1973

자료 12. "D246: Memorandum of Conversation, President Park and Secretary Kissinger" November 16, 1973

자료 13. 유엔대표부, 「한국문제에 관한 막후교섭 일지 (제28차 총회, 1973년)」1973년 12월

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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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률 서울대학교에서 이승만 정부기 및 4월혁명기 통일논의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매릴랜드 학과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2003년 3월 이후 성신여대 사학과에서 한반도 냉전사, 한미관계사 등을 주로 연구하며, 한국근현대사를 강의하고 있다.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소장, 역사비평 부주간,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기획총괄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냉전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

통일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1953-1961 (2001)

분단의 히스테리:공개문서로 보는 미중관계와 한반도(2012)

민주주의 잔혹사(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