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한미 통상협상(한국외교협상사례 6)

1980년대 한미 통상협상에 의한 성장통



1985년 301조 한미통상협상에서 지재권협상은 추후 UR 다자간 협상(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인 1994년 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원형으로 기능했다. 당시 한국의 지재권보호 수준에 비하면 협상타결은 획기적인 결정이었다. 한국정부는 불공정무역국 지정이라는 오명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의해 타결에 동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와 의식을 여타 경쟁국에 비해 10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평하였다. 1980년대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국제통상체제에 편입된 시기이며, 한국의 협상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기였다. 1980년대 한미통상협상의 뼈아픈 귀중한 경험은 한국의 통상협상 역량의 기반이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간행사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1. 협상 사례 연구의 의의

2. 협상 사례의 특징

3. 중요 질문들



Ⅱ. 협상의 배경과 중요 쟁점

1. 협상의 배경과 경위

가. 역사적 맥락과 구조: 미국 경제의 하락과 무역정책의 변화

나. 문제의 발생과 예비 협상

2. 중요 쟁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가. 기본 입장

나. 한국의 협상 주체 및 내부 입장

3. 중요 쟁점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

4. 중요 쟁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가. 기본 입장

나. 미국의 협상 주체 및 내부 입장



Ⅲ.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 전략

1. 협상의 전개 과정

2.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

3. 미국 정부의 협상 전략



Ⅳ. 협상의 결과, 후속 조치와 평가

1. 협상의 결과와 국내의 반응

2. 협상 결과의 후속 조치

3.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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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및 해제

자료 1. 한국의 보험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미국의 301조 조사 개시

자료 2. 한미 301조 실무협상 (서울, 1차 공식회의) (1985.12.9.-11)

자료 3. 교섭 과정

자료 4. 한미 301조 실무협상 (워싱턴, 2차 공식회의) (1986.7.16-20)

자료 5. 301조 합의문서

자료 6. 대미 301조 합의사항 후속조치

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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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데이비스)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전

문위원,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미국 부르킹스 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04년 3월 이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아시아 정치경제, 비교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등을 연구하면서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

국제정치경제와 동아시아(공저, 2020)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재구성(2018)

"Transformation of Developmental States and Economic Reform in Korea" (2010)

"미국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 이념과 이해의 역할" (2005)

"한미 자동차분쟁의 정치경제" (2003)

Korea's Growth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