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3)(양장본 Hardcover)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논의의 범위



제2장 소유권유보의 발전과정

제1절 서설

제2절 로마법

Ⅰ. 서설

Ⅱ. 매매실효약관(lex commissoria)

Ⅲ. 소유권유보의 합의(pactum reservati dominii)

Ⅳ. 신탁적 담보(fiducia cum creditore)

제3절 게르만법과 프랑스고법

Ⅰ. 정기금유보(vorbehaltene Rente)

Ⅱ. 파리관습법

제4절 근대 및 현대

Ⅰ. 프랑스

1. 초기 판례의 입장

2. 판례에 대한 대응

3. 도산법상 소유권유보약정의 대항력 인정

4. 프랑스민법전의 개정

Ⅱ. 우리나라

Ⅲ. 국제기구의 담보화 경향

1. 서설

2. EBRD(유럽부흥개발은행)의 모범담보거래법

3. DCFR(공통참조기준초안)

4. UNCITRAL의 모델법

5. 국제규범에서 담보권으로서의 유보소유권의 실질적 의미

제5절 소결



제3장 프랑스의 소유권유보

제1절 서론

제2절 프랑스민법전 개정 전의 도산법상의 논의상황

Ⅰ. 서설

Ⅱ. 도산절차에 있어서 소유권유보약정의 필요성

1. 소유권유보약정 이외의 매도인의 구제수단

Ⅲ. 도산절차에서 소유권유보약정의 대항력

1. 서설

2. 소유권유보약정의 대항력에 관한 초기 판결과 그에 대한 입법적 수정 및 반대입법

3. 입법적 수정

4. 1980년 법률에 기한 대항력의 승인

제3절 프랑스민법전상 담보권으로의 승인 및 소유권유보약정의 법적성질론

Ⅰ. 프랑스민법전 개정을 통한 담보권으로의 승인

1. 서설

2. 담보권으로서의 소유권(Propri?t?-S?ret?)

3. 프랑스의 물적 담보와 우리의 담보물권과의 비교

Ⅱ. 의사주의와 소유권유보약정

1. 물권변동에 관한 원칙으로서의 의사주의

2. 의사주의의 예외로서의 소유권유보약정

Ⅲ. 프랑스민법상 소유권유보약정의 법적성질론

1. 서설

2. 소유권유보약정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여부

3. 검토

제4절 프랑스민법전 개정 후의 소유권유보

Ⅰ. 담보권으로서의 유보소유권의 성립

1. 서설

2. 담보권의 설정

Ⅱ. 소유권유보의 대상

1. 서설

2. 무체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3. 부동산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검토

Ⅲ. 소유권유보의 공시

1. 담보권의 공시방법

2. 소유권유보의 공시방법의 부존재

3. 도산절차에서 대항요건으로서의 서면

4. 민법전상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서면

5. 임의적 공시

6. 숨은 담보권으로서의 성격

Ⅳ. 소유권유보의 효력 및 특징

1. 소유권유보의 효력

2. 소유권유보의 특징

Ⅴ. 소유권유보의 실현

1. 서설

2. 담보권 행사로서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3. 소유권유보의 이전(移轉)

Ⅵ. 소유권유보의 소멸

1. 피담보채권의 소멸

2. 도산절차에서 채권신고가 결여된 경우

제5절 소결



제4장 우리나라의 소유권유보

제1절 소유권유보약정의 이용 및 다른 제도와의 비교

Ⅰ. 소유권유보약정의 이용

1. 매매계약 등에 관한 특약으로 이용

2. 할부거래의 일환으로 이용

3. 동산담보제도의 일환으로 이용

Ⅱ.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금융리스

2. 양도담보

3. 동산?채권담보

4. 소결

제2절 종래 우리법상의 논의

Ⅰ. 종래 우리법상 논의의 특징

1. 법적성질 중심의 견해 대립

2. 유보소유권이 담보물권인지 여부

Ⅱ. 학설

1.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

2. 양도담보와 유사한 변칙담보설 또는 담보권설

Ⅲ. 판례의 태도

1. 판례의 태도

2. 평가

Ⅳ. 학설상의 차이점

1. 소유권유보의 효력에 관한 구분방법

2. 개별적인 해석상의 차이

Ⅴ. 각 학설의 문제점

1.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에 대한 비판

2. 양도담보와 유사한 변칙담보설 또는 담보권설에 대한 비판

3. 소결



제3절 우리 소유권유보의 법적성질 및 구조

Ⅰ. 소유권유보의 법적성질

1.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이다.

2. 원칙적으로 소유권유보는 소유권을 담보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3. 우리의 소유권유보는 매도인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며, 광의의 비전형담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소유권유보의 담보적 성격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5. 소유권유보의 유형구분이 도산절차에서의 취급을 다르게 한다.

Ⅱ. 소유권유보의 구조 및 유형

1. 유형분류의 실익

2. 유형의 소개 및 우리법상 채택 여부

Ⅲ. 사견 - 단순소유권유보와 양도담보에 준하는 소유권유보의 구별

제4절 소유권유보의 해석

Ⅰ. 소유권유보의 대상

1. 서설

2. 동산

3. 부동산

Ⅱ. 소유권유보의 성립

1. 단순소유권유보의 성립

2. 담보계약으로서의 소유권유보약정의 체결

Ⅲ. 소유권유보의 공시

1. 서설

2. 공시필요성 인정론

3. 공시필요성 부정론

4. 사견 - 공시필요부정설

Ⅳ. 소유권유보의 효력

1. 서설

2. 단순소유권유보의 효력

3. 양도담보에 준하는 소유권유보의 효력

4. 동산?채권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효력

5. 할부거래법상의 효력

Ⅴ. 소유권유보의 소멸

1. 소멸의 원인이 되는 사유

제5절 도산절차에서의 처리

Ⅰ. 서설

Ⅱ. 매수인에 대한 도산절차

1. 소유권유보부 매매가 미이행쌍무계약에 해당하여 관재인 또는 관리인에게 선택권이 부여되는지의 문제

Ⅱ. 매도인에 대한 도산절차

1. 견해의 대립

2. 매수인의 도산과의 차이점

3. 사견 - 부정설

제6절 입법적 해결에 관한 문제

Ⅰ. 물권적 기대권의 인정 또는 매수인에 대한 보호의 입법문제

Ⅱ. 기능적 접근방법에 기한 입법의 필요성 여부

Ⅲ. 담보물권으로서의 소유권유보의 입법의 필요성 여부

제5장 결론



[부록] 프랑스의 관련 법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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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강대, 성신여대, 한성대, 동국대 강사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주요 논문 및 저서

ㆍ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 논문(2008. 2)

ㆍ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 프랑스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논문(2019. 2)

ㆍ 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 한불민사법학회(분담집필), 박영사(2021)

ㆍ "개정 프랑스민법전에서의 채권양도", 아주법학 제12권 제3호(2018)

ㆍ "프랑스법을 통해서 본 도산절차상 소유권유보의 담보적 성질", 민사법학 제87호(2019)

ㆍ "대리권남용의 법적처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공2018상, 963)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26권 제4호(2019)

ㆍ "프랑스법에서의 친권남용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친권남용에 대한 해결방법과 우리법과의 비교 및 개선방향에 관하여 -", 경희법학 제54권 제4호(2019)

ㆍ "미성년자녀의 재산에 대한 친권자의 대리권 행사범위와 그 한계 - 독일, 프랑스, 일본법과의 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제34권 제3호(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