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협상(한국외교협상사례 3)

간행사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1. 문화재 반환 협상 사례 연구의 의의
2. 한·일 관계로 본 협상의 의미
3. 문화재 반환 협상 사례의 특징
1) 문화재 반환 협상 관계 부처의 복잡성
2) 한일회담 내 협상 중요도로 본 특수성
3) 한·일 관계의 기원이 된 협상

Ⅱ.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의 배경
1. 문화재 반환 협상의 배경과 진행 과정
1) 한일회담 이전의 문화재 반환 요구
2) 한국 정부의 문화재 반환 협상 목적과 그 이유


2. 문화재 반환 협상과 한국 사회
1) 정부의 사전 작업
2) 문화재 반환 협상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

Ⅲ.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의 실태
1. 문화재 반환 협상의 전개 과정
1)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5)
2) 제2차 한일회담(1953. 4. 15~7. 23)
3) 제3차 한일회담(1953. 10. 6~21)
4) 제4차 한일회담(1958. 4. 15~1960. 4. 15)
5) 어업 협상 여부에 따른 문화재 반환 협상의 방향 설정
6) 제5차 한일회담(1960. 10. 25~1961. 5. 15)
7) 제6차 회담(1961. 10. 20~1964. 10. 4)
8) 제7차 한일회담(1964. 12. 3~1965. 6. 22)
9) 문화재 반환 협상 중 양측 조문 해석의 차이
2. 문화재 반환 협상의 주요 관련 인물
1) 한국 측 협상 관계자
2) 일본 측 협상 관계자

Ⅳ. 한?일 양측의 협상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
1. 한일회담을 둘러싼 양국 사회의 반응
2.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의 문제점
1) 한국 정부의 정보 수집 능력
2) 한국 측 문화재 반환 협상의 문제점
3. 일본 측의 협상 변화와 그 원인
1) 일본 측 협상의 기본 전략
2) 일본 정부의 협상 자세와 변화

Ⅴ. 결론
1. 문화재 반환 협상 결과에 대한 정리와 평가
1) 협상 결과에 대한 정리
2)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2. 향후 문화재 반환 협상을 위한 외교전략의 방향
1) 한·일 간 문화재 반환 협상전략을 위한 제언
2) 북·일 간 문화재 반환 협상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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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자료 1.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건(1951. 7. 3)
자료 2. 대일배상 요구 일람표(1949. 3. 15)
자료 3. 김용식 공사와의 회담 요지(1952. 1. 9)
자료 4. 8개 항목으로 구성된 한국 정부의 문화재 반환 요구 사항(1952. 2. 21)
자료 5. 일본으로의 문화재 반출을 '불법 탈취'로 본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1952. 2. 23)
자료 6. 문화재 반환의 정치적 타결 제안(1952. 2. 23)
자료 7. 한국 정부의 문화재 반환 방법 제시(1952. 2. 23)
자료 8. 야마다 차관, 유공사 회담 요지(1958. 12. 19)
자료 9. 일한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 총설 12(1965. 3. 6~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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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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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나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와세다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등을 거쳐 2019년부터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및 와세다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일관계사, 일본 식민지 정책사를 전공했다.

주요 저서
「'한일회담 외교문서'로 본 한일간 문화재 반환 교섭」(2009)
『東アジアの記憶の場』(공저, 2011)
「문화재 반환 교섭으로 본 한일회담의 한계: 일본의 한국 문화재 반환 절차를 중심으로」(2014)
『한일국교정상화연구』(공저, 2016)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 관련 인물 연구: 일본 측 문화재 반환 교섭 담당자들과 일본의 조선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