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967년 GATT 가입 협상(한국외교협상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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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GATT 가입 과정을 통해 통상외교를 연구하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4권으로, 한국이 1967년 4월 14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72번째 체약국이 되었으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1950년대 초반에 GATT에 가입할 기회가 있던 상황들까지 나와있다. GATT/WTO체제에서 한국은 규모에 있어서 세계 10대 통상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는데, 이제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통상의 국익을 극대화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10대 통상국가로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4권으로, 한국이 1967년 4월 14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72번째 체약국이 되었으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1950년대 초반에 GATT에 가입할 기회가 있던 상황들까지 나와있다. GATT/WTO체제에서 한국은 규모에 있어서 세계 10대 통상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는데, 이제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통상의 국익을 극대화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10대 통상국가로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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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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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간행사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Ⅱ. 1950년대 초 GATT 가입 추진 경과
1. 협상 배경과 중요 쟁점
1) 협상의 배경과 경위
2) 중요 쟁점
2.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전략
1) 협상의 전개 과정
2) 협상전략 및 준비
3) GATT 가입 득실의 자체 평가
4) GATT 가입에 대한 미국의 역할 및 한국과 일본의 경쟁의식
3. 협상의 결과 및 평가
1) GATT 가입 무산
2) GATT 가입 무산의 배경
3) 평가
Ⅲ. 1967년 GATT 가입 추진 경과
1. 협상 배경과 중요 쟁점
1) 협상 배경과 경위
2) 중요 쟁점
3) 한국 정부의 입장
4) GATT 및 다른 국가들의 입장
2.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전략
1) 협상의 전개 과정
2) 한국 정부의 협상전략
3) GATT 체약국의 협상전략
4) GATT 사무국의 역할
3. 협상의 결과 및 평가
1) 협상의 결과
2) 협상 결과의 후속 조치
3) 평가
Ⅳ. GATT 가입 협상의 시사점
1. 서독의 가입 협상 사례와의 비교
2. 북한의 WTO 가입 협상에 대한 전망
1) WTO 가입 절차 개관
2) 가입을 위한 북한의 준비와 요건
3) 가입을 위한 기존 회원국 및 WTO 사무국의 지원
3. GATT 가입 협상 사례가 주는 교훈
Ⅴ. 결론
| 부록 |
관련 자료
자료 1. GATT 회의에 관한 복명서(1952. 2)
자료 2. GATT 가입 신청 국무회의 안건 제출(1966. 5. 11)
자료 3. 한국 가입에 관한 GATT 작업반 보고서(1966. 12. 14)
자료 4. GATT 가입 교섭 결과 보고 국무회의 안건 제출(1966. 12. 24)
자료 5.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 서명 및 국회 동의 요청(1967. 2)
자료 6.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 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안(1967. 3. 10)
자료 7.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 서명 및 공포 의뢰(1967. 3. 10)
자료 8.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1967. 3. 17)
자료 9. GATT 가입 통보(1967. 3. 29), GATT 가입의정서 서명 및 공포
연표?
참고문헌
찾아보기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Ⅱ. 1950년대 초 GATT 가입 추진 경과
1. 협상 배경과 중요 쟁점
1) 협상의 배경과 경위
2) 중요 쟁점
2.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전략
1) 협상의 전개 과정
2) 협상전략 및 준비
3) GATT 가입 득실의 자체 평가
4) GATT 가입에 대한 미국의 역할 및 한국과 일본의 경쟁의식
3. 협상의 결과 및 평가
1) GATT 가입 무산
2) GATT 가입 무산의 배경
3) 평가
Ⅲ. 1967년 GATT 가입 추진 경과
1. 협상 배경과 중요 쟁점
1) 협상 배경과 경위
2) 중요 쟁점
3) 한국 정부의 입장
4) GATT 및 다른 국가들의 입장
2.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전략
1) 협상의 전개 과정
2) 한국 정부의 협상전략
3) GATT 체약국의 협상전략
4) GATT 사무국의 역할
3. 협상의 결과 및 평가
1) 협상의 결과
2) 협상 결과의 후속 조치
3) 평가
Ⅳ. GATT 가입 협상의 시사점
1. 서독의 가입 협상 사례와의 비교
2. 북한의 WTO 가입 협상에 대한 전망
1) WTO 가입 절차 개관
2) 가입을 위한 북한의 준비와 요건
3) 가입을 위한 기존 회원국 및 WTO 사무국의 지원
3. GATT 가입 협상 사례가 주는 교훈
Ⅴ. 결론
| 부록 |
관련 자료
자료 1. GATT 회의에 관한 복명서(1952. 2)
자료 2. GATT 가입 신청 국무회의 안건 제출(1966. 5. 11)
자료 3. 한국 가입에 관한 GATT 작업반 보고서(1966. 12. 14)
자료 4. GATT 가입 교섭 결과 보고 국무회의 안건 제출(1966. 12. 24)
자료 5.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 서명 및 국회 동의 요청(1967. 2)
자료 6.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 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안(1967. 3. 10)
자료 7.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 서명 및 공포 의뢰(1967. 3. 10)
자료 8.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1967. 3. 17)
자료 9. GATT 가입 통보(1967. 3. 29), GATT 가입의정서 서명 및 공포
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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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박노형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GATT법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1990년 9월 이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 국제경제법, 사이버안전, 개인정보보호 및 협상·조정을 연구하면서 강의하고 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초대 회장, 한국협상학회 회장, 동해연구회 회장과 한국조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제사이버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조정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1996)
『협상교과서』(2007)
『EU개인정보보호법』(공저, 2017)
『개인정보보호법』(2020)
『국제상사조정체제: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중심으로』(2021) 등
주요 저서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1996)
『협상교과서』(2007)
『EU개인정보보호법』(공저, 2017)
『개인정보보호법』(2020)
『국제상사조정체제: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중심으로』(202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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