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4)(양장본 Hardcover)

서문

일러두기



제1장 서론

제1절 피의자 신문의 현재와 미래

1. 조세제도의 수정

2. 조서제도 수정의 교훈

3. 선행연구 분석

4.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절 피의자 신문에 관한 수사법과 증거법

1. 청취, 기록 및 평가의 체계

2. 피의자 진술의 평가에 관한 증거법



제2장 피의자 신문

제1절 피의자 신문의 이론

1. 피의자 신문권

2. 출석요구

3. 변호인 등의 참여

4. 사법경찰관리 등의 참여

5.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6. 인정신문과 범죄사실 등에 관한 신문

제2절 피의자 신문의 실제

1. 피의자 신문의 체계

2.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과 신문실태

3. 출석요구

4. 변호인 등의 참여

5. 사법경찰관리 등의 참여

6.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7. 인정신문

8.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신문

9. 신문기법

제3절 피의자 신문의 개선방안

1. 논의의 정리

2. 수사인력과 신문자

3. 출석요구

4. 변호인 등의 참여

5. 사법경찰관리 등의 참여

6.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7. 인정신문

8.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신문

9. 신문기법

10. 개선방안 요약



제3장 피의자신문조서

제1절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이론

1. 신문내용의 기록

2. 기록의 열람 및 정정

3. 간인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4. 신문과정의 기록

제2절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실제

1.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체계

2. 신문내용의 기록

3. 기록의 열람 및 정정

4. 간인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신문과정의 기록

6.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

제3절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개선방안

1. 논의의 정리

2. 신문내용의 기록

3. 기록의 열람 및 정정

4. 간인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신문과정의 기록

6. 피의자신문조서 왜곡 요인의 완화

7. 개선방안 요약



제4장 영상녹화와 진술녹음

제1절 영상녹화와 진술녹음의 이론

1. 영상녹화에 관한 법령 및 논의

2. 전자적 기록제도의 도입경과

제2절 영상녹화와 진술녹음의 실제

1. 전자적 기록의 규율체계

2. 대검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3. 경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4. 경찰청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

5. 수사기관의 지침 비교검토

6. 영상녹화 실무

7. 진술녹음 실무

8.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 실무 검토

제3절 영상녹화와 진술녹음의 개선방안

1. 논의의 정리

2. 영상녹화실 및 장비

3. 영상녹화의 대상

4. 영상녹화의 준비

5. 영상녹화의 절차

6. 영상녹화 이후의 절차

7. 진술녹음

8. 전자적 기록 관련 규정의 통합 및 재정비

9. 개선방안 요약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정리

제2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제약점

제3절 제언

1.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

2. 관련 정책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찾아보기

이형근 경찰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형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형법)

한림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법심리)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주요저서

경찰과 법, 경찰대학 출판부, 2016.

수사면담기법론, 경찰대학, 2018.

압수수색의 집행(제7판), 경찰대학 출판부, 2021



논문

이형근, '변호인의 신문참여에 관한 하위 법령·규칙 비교연구', 법조 제69권 제3호, 2020. 6.

이형근, '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 실질적 진정성립 및 특신상태 요소의 증거법적 기능에 관한 전망', 형사정책 연구 제31권 제2호, 2020. 6.

이형근, '제정 수사준칙상 조사·신문·면담 관련 조항에 관한 고찰: 심야조사, 별건조사, 사전신문 문제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2020. 9.

이형근·조은경·이미선,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서정정 수행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사회및성격 제35권 제1호, 2021. 2.

이형근, '임의제출 형식으로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 법조 제70권 제1호, 202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