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8)(양장본 Hardcover)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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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옹 뒤기(L?on Duguit)의 공법 이론을 통해 행정법학의 근원(根源)에 접근하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프랑스의 공법학자 레옹 뒤기는 프랑스의 저명한 공법학자다. 그는 당시 통설적 견해이던 주관주의와 주권의 개념을 비판, 국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함으로 ‘공법의 변화’를 주장함으로 공법학의 지평을 열었다.
이 책은 뒤기 공법이론의 기본 개념으로서 객관주의와 공역무를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법률과 행정행위, 행정소송, 국가배상책임에 이르는 행정법 이론을 차례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그의 삶과 학문 세계를 개관하고,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객관적인 법규범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고자 한 객관주의 이론을 상세히 살펴본다. 또한 공역무 개념과 그것이 어떻게 주권 개념을 대체하였는지에 관한 그의 주장을 분석한 후, 법률과 행정행위, 행정소송, 국가배상책임영역에서 이론의 전개를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치행정의 원칙, 새로운 내용의 공역무, 항고소송의 성질과 대상, 판결의 효력, 국가배상책임 제도 등의 측면에서 그의 이론이 어떠한 학문적 영감을 제공하였는지 살펴본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프랑스의 공법학자 레옹 뒤기는 프랑스의 저명한 공법학자다. 그는 당시 통설적 견해이던 주관주의와 주권의 개념을 비판, 국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함으로 ‘공법의 변화’를 주장함으로 공법학의 지평을 열었다.
이 책은 뒤기 공법이론의 기본 개념으로서 객관주의와 공역무를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법률과 행정행위, 행정소송, 국가배상책임에 이르는 행정법 이론을 차례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그의 삶과 학문 세계를 개관하고,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객관적인 법규범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고자 한 객관주의 이론을 상세히 살펴본다. 또한 공역무 개념과 그것이 어떻게 주권 개념을 대체하였는지에 관한 그의 주장을 분석한 후, 법률과 행정행위, 행정소송, 국가배상책임영역에서 이론의 전개를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치행정의 원칙, 새로운 내용의 공역무, 항고소송의 성질과 대상, 판결의 효력, 국가배상책임 제도 등의 측면에서 그의 이론이 어떠한 학문적 영감을 제공하였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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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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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Ⅰ. 연구의 방법
Ⅱ. 연구의 범위
제2장 레옹 뒤기의 삶과 학문
제1절 개설
제2절 삶
제3절 시대적 배경과 사상적 기초
Ⅰ. 시대적 배경
Ⅱ. 인간과 사회, 국가에 대한 관점
1.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점
2. 국가에 대한 관점
제4절 학문적 특징
Ⅰ. 공법 이론의 사상적 특징과 행정법
Ⅱ. 연구의 방법론적 특징
1. 실증주의 사회학적 도구의 사용
2. 전통적 이론에 대한 비판
3. 비교법 연구
제5절 소결
제3장 뒤기 공법 이론의 기본 개념
제1절 객관주의
Ⅰ.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1. 주관주의
2. 뒤기의 반론: 객관주의
Ⅱ. 주관적 권리와 객관법
1. 구별의 필요성
2. 주관적 권리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3. 객관법
Ⅲ. 개인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
1. 개인주의 이론의 주요 내용
2. 개인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Ⅳ. 평가와 영향
제2절 공역무
Ⅰ. 개설
Ⅱ. 공권력과 공역무
1. 공권력에 기초한 공법 체제의 소멸
2. 공법의 새로운 근본 개념으로서 공역무
Ⅲ. 구성 요소와 대상
1. 구성 요소
2. 대상
Ⅳ. 평가와 영향
제4장 법률과 행정행위
제1절 법률의 개념
Ⅰ. 법률에 대한 새로운 이해
1. 법률에 대한 기존의 견해
2. 공역무를 조직하는 법률
Ⅱ. 성질과 종류
1. 의무를 부과하는 성질
2. 종류
Ⅲ. 행정명령에 관한 이론
1. 기존 견해의 한계
2. 뒤기의 주장과 검토
Ⅳ. 규범통제에 관한 이론
1. 기존 견해의 한계
2. 뒤기의 주장과 검토
제2절 특별한 법률의 유형
Ⅰ. 특별한 법률의 존재 의미
Ⅱ. 지방법
1. 지방의 분권화 경향
2. 지방법으로서 행정명령
Ⅲ. 공역무의 분권화에 관한 법규
1. 공역무의 분권화 현상
2. 공역무의 분권화에 따른 공무원의 지위 보장
3. 분권화된 공역무에 관한 법규
Ⅳ. 공무원 징계법
1. 공무원의 지위와 징계
2. 징계법의 성격
Ⅴ. 단체의 법규
1. 단체의 법률
2. 협약법률
제3절 행정행위의 개념
Ⅰ. 행정행위에 대한 새로운 이해
1. 행정행위의 성격
2. 행정행위의 종류
3. 행정행위의 구성 요소
Ⅱ. 행정계약
1. 전통적 견해의 한계
2. 뒤기의 주장과 검토
Ⅲ. 행정법상 사실행위
Ⅳ.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
제4절 평가와 영향
제5장 행정통제
제1절 행정소송
Ⅰ. 행정소송의 유형론
1. 전통적 분류 방식과 그 한계
2. 뒤기의 주장과 검토
Ⅱ. 월권소송
1. 의의와 형성과정
2. 성격과 대상
3. 대상 범위의 확대 주장
Ⅲ. 평가와 영향
제2절 국가배상책임
Ⅰ. 국가배상책임의 의의
Ⅱ. 발전의 전개 과정
1. 주권사상에 기한 국가의 면책과 그 한계
2. 국가배상책임의 발전
Ⅲ. 권력기관의 구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1. 의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2.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Ⅳ. 공무원의 개인책임
1. 국가의 배상책임과 개인의 배상책임
2. 구별기준
Ⅴ. 평가와 영향
제6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1절 객관주의
제2절 공역무
제3절 법률과 행정행위
제4절 행정소송
제5절 국가배상책임
Ⅰ. 우리나라 국가배상책임 제도의 현황
Ⅱ. 공법상 책임과 과실의 객관화
Ⅲ. 국가의 자기책임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제7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Ⅰ. 삶과 학문
Ⅱ. 뒤기 공법 이론의 기본 개념
1. 객관주의
2. 공역무
Ⅲ. 법률과 행정행위
Ⅳ. 행정통제
1. 행정소송
2. 국가배상책임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객관주의
2. 공역무
3. 법률과 행정행위
4. 행정소송
5. 국가배상책임
제2절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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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Ⅰ. 연구의 방법
Ⅱ. 연구의 범위
제2장 레옹 뒤기의 삶과 학문
제1절 개설
제2절 삶
제3절 시대적 배경과 사상적 기초
Ⅰ. 시대적 배경
Ⅱ. 인간과 사회, 국가에 대한 관점
1.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점
2. 국가에 대한 관점
제4절 학문적 특징
Ⅰ. 공법 이론의 사상적 특징과 행정법
Ⅱ. 연구의 방법론적 특징
1. 실증주의 사회학적 도구의 사용
2. 전통적 이론에 대한 비판
3. 비교법 연구
제5절 소결
제3장 뒤기 공법 이론의 기본 개념
제1절 객관주의
Ⅰ.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1. 주관주의
2. 뒤기의 반론: 객관주의
Ⅱ. 주관적 권리와 객관법
1. 구별의 필요성
2. 주관적 권리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3. 객관법
Ⅲ. 개인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
1. 개인주의 이론의 주요 내용
2. 개인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Ⅳ. 평가와 영향
제2절 공역무
Ⅰ. 개설
Ⅱ. 공권력과 공역무
1. 공권력에 기초한 공법 체제의 소멸
2. 공법의 새로운 근본 개념으로서 공역무
Ⅲ. 구성 요소와 대상
1. 구성 요소
2. 대상
Ⅳ. 평가와 영향
제4장 법률과 행정행위
제1절 법률의 개념
Ⅰ. 법률에 대한 새로운 이해
1. 법률에 대한 기존의 견해
2. 공역무를 조직하는 법률
Ⅱ. 성질과 종류
1. 의무를 부과하는 성질
2. 종류
Ⅲ. 행정명령에 관한 이론
1. 기존 견해의 한계
2. 뒤기의 주장과 검토
Ⅳ. 규범통제에 관한 이론
1. 기존 견해의 한계
2. 뒤기의 주장과 검토
제2절 특별한 법률의 유형
Ⅰ. 특별한 법률의 존재 의미
Ⅱ. 지방법
1. 지방의 분권화 경향
2. 지방법으로서 행정명령
Ⅲ. 공역무의 분권화에 관한 법규
1. 공역무의 분권화 현상
2. 공역무의 분권화에 따른 공무원의 지위 보장
3. 분권화된 공역무에 관한 법규
Ⅳ. 공무원 징계법
1. 공무원의 지위와 징계
2. 징계법의 성격
Ⅴ. 단체의 법규
1. 단체의 법률
2. 협약법률
제3절 행정행위의 개념
Ⅰ. 행정행위에 대한 새로운 이해
1. 행정행위의 성격
2. 행정행위의 종류
3. 행정행위의 구성 요소
Ⅱ. 행정계약
1. 전통적 견해의 한계
2. 뒤기의 주장과 검토
Ⅲ. 행정법상 사실행위
Ⅳ.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
제4절 평가와 영향
제5장 행정통제
제1절 행정소송
Ⅰ. 행정소송의 유형론
1. 전통적 분류 방식과 그 한계
2. 뒤기의 주장과 검토
Ⅱ. 월권소송
1. 의의와 형성과정
2. 성격과 대상
3. 대상 범위의 확대 주장
Ⅲ. 평가와 영향
제2절 국가배상책임
Ⅰ. 국가배상책임의 의의
Ⅱ. 발전의 전개 과정
1. 주권사상에 기한 국가의 면책과 그 한계
2. 국가배상책임의 발전
Ⅲ. 권력기관의 구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1. 의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2.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Ⅳ. 공무원의 개인책임
1. 국가의 배상책임과 개인의 배상책임
2. 구별기준
Ⅴ. 평가와 영향
제6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1절 객관주의
제2절 공역무
제3절 법률과 행정행위
제4절 행정소송
제5절 국가배상책임
Ⅰ. 우리나라 국가배상책임 제도의 현황
Ⅱ. 공법상 책임과 과실의 객관화
Ⅲ. 국가의 자기책임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제7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Ⅰ. 삶과 학문
Ⅱ. 뒤기 공법 이론의 기본 개념
1. 객관주의
2. 공역무
Ⅲ. 법률과 행정행위
Ⅳ. 행정통제
1. 행정소송
2. 국가배상책임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객관주의
2. 공역무
3. 법률과 행정행위
4. 행정소송
5. 국가배상책임
제2절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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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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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
서울 현대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학사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행정법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졸업(행정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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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행정법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졸업(행정법 전공)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펠로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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