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상(한국외교협상사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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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협상과정과 한미관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0권으로, 냉전기 한미관계를 군사와 외교 중심으로 분석했던 2008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연구를 확장하고 발전시킨 결실이다. 한미 SOFA는 동맹관계인 양국의 협력 수준, 갈등 요인 등을 잘 보여준다. 1966년 SOFA 체결 이후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 개정된 SOFA도 역사적으로 한미동맹의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런 점에서 1966년 한미 SOFA 협상 사례 연구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상황에서는 반복될 수 있는 정책적 이슈이며, 한미관계의 다른 양자 협상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0권으로, 냉전기 한미관계를 군사와 외교 중심으로 분석했던 2008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연구를 확장하고 발전시킨 결실이다. 한미 SOFA는 동맹관계인 양국의 협력 수준, 갈등 요인 등을 잘 보여준다. 1966년 SOFA 체결 이후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 개정된 SOFA도 역사적으로 한미동맹의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런 점에서 1966년 한미 SOFA 협상 사례 연구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상황에서는 반복될 수 있는 정책적 이슈이며, 한미관계의 다른 양자 협상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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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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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간행사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Ⅱ. 협상의 배경과 주요 쟁점
1. 협상의 배경
2. 협상의 주요 쟁점
Ⅲ. 협상 전개과정과 협상 전략
1. 이승만 정부의 SOFA 협상
가. 이승만-덜레스 공동성명 공약과 미국의 초기 협상 전략
나. 이승만 정부의 협상 전략과 미국의 대응
다. 미국의 협상 지연 전략과 이승만 정부의 대응
라. SOFA 협상 시작에 대한 합의와 4·19 혁명으로 인한 중단
2. 장면 내각의 SOFA 협상
가. 장면 내각의 SOFA 협상 추진과 미국의 입장
나. 한국민의 대미인식 악화와 케네디 행정부 내 협상 시작 검토
다. 케네디 행정부의 대한정책과 SOFA 협상 준비의 진전
라. SOFA 협상의 시작과 5·16 군사정변으로 인한 중단
3. 박정희 정부의 SOFA 협상
가. 군사정권의 SOFA 추진과 미국의 연계 전략
나. 군사정권의 SOFA 협상 요구와 미국의 전제조건
다. 협상 시작을 위한 미국의 전제조건과 군사정권의 거절
라. 공동성명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과 타협
마. SOFA 협상의 연계 이슈 : 한일협정
바. SOFA 협상의 연계 이슈 : 베트남 파병
사.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SOFA 쟁점의 타협
아. 베트남 추가 파병 이후 SOFA 협상
자. 박정희 정부의 SOFA 재협상 요구와 최종 합의
Ⅳ. 협상 결과와 평가
1. 협상 결과
2. 협상 환경과 전략에 대한 평가
| 부록 |
관련 자료 및 해제
자료 1. "Administrative Agreement with ROK (Position Paper)"
자료 2. "Foreign Service Despatch from American Embassdor, American Embassy, Seoul, to the Dept. of State, Washington : Administrative Agreement on Status of Forces"
자료 3. "Incoming Telegram from McConaughy, Seoul, to the Secretary of State"
자료 4. "Outgoing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Amembassy, Seoul"
자료 5. "Outgoing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Amembassy, Seoul"
자료 6. "Incoming Telegram from Berger, Seoul, to the Secretary of State"
자료 7. "Incoming Telegram from Seoul, to the Secretary of State"
자료 8. "Letter from W. P. Bundy to J. T. Mcnaughton,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Department of Defense"
자료 9. "Incoming Telegram from the Amembassy Seoul, to RUEHC/ SecState, WASHDC : SOFA"
자료 10. "Incoming Telegram from the Amembassy Seoul, to RUEHC/ SecState, WASHDC : SOFA"
자료 11. "South Korea Moves Ahead Under Park Chong-Hui"
자료 12. "Text of Remarks by Foreign Minister Tong Won Lee at the Signing Ceremony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연표
참고문헌
찾아보기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Ⅱ. 협상의 배경과 주요 쟁점
1. 협상의 배경
2. 협상의 주요 쟁점
Ⅲ. 협상 전개과정과 협상 전략
1. 이승만 정부의 SOFA 협상
가. 이승만-덜레스 공동성명 공약과 미국의 초기 협상 전략
나. 이승만 정부의 협상 전략과 미국의 대응
다. 미국의 협상 지연 전략과 이승만 정부의 대응
라. SOFA 협상 시작에 대한 합의와 4·19 혁명으로 인한 중단
2. 장면 내각의 SOFA 협상
가. 장면 내각의 SOFA 협상 추진과 미국의 입장
나. 한국민의 대미인식 악화와 케네디 행정부 내 협상 시작 검토
다. 케네디 행정부의 대한정책과 SOFA 협상 준비의 진전
라. SOFA 협상의 시작과 5·16 군사정변으로 인한 중단
3. 박정희 정부의 SOFA 협상
가. 군사정권의 SOFA 추진과 미국의 연계 전략
나. 군사정권의 SOFA 협상 요구와 미국의 전제조건
다. 협상 시작을 위한 미국의 전제조건과 군사정권의 거절
라. 공동성명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과 타협
마. SOFA 협상의 연계 이슈 : 한일협정
바. SOFA 협상의 연계 이슈 : 베트남 파병
사.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SOFA 쟁점의 타협
아. 베트남 추가 파병 이후 SOFA 협상
자. 박정희 정부의 SOFA 재협상 요구와 최종 합의
Ⅳ. 협상 결과와 평가
1. 협상 결과
2. 협상 환경과 전략에 대한 평가
| 부록 |
관련 자료 및 해제
자료 1. "Administrative Agreement with ROK (Position Paper)"
자료 2. "Foreign Service Despatch from American Embassdor, American Embassy, Seoul, to the Dept. of State, Washington : Administrative Agreement on Status of Forces"
자료 3. "Incoming Telegram from McConaughy, Seoul, to the Secretary of State"
자료 4. "Outgoing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Amembassy, Seoul"
자료 5. "Outgoing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Amembassy, Seoul"
자료 6. "Incoming Telegram from Berger, Seoul, to the Secretary of State"
자료 7. "Incoming Telegram from Seoul, to the Secretary of State"
자료 8. "Letter from W. P. Bundy to J. T. Mcnaughton,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Department of Defense"
자료 9. "Incoming Telegram from the Amembassy Seoul, to RUEHC/ SecState, WASHDC : SOFA"
자료 10. "Incoming Telegram from the Amembassy Seoul, to RUEHC/ SecState, WASHDC : SOFA"
자료 11. "South Korea Moves Ahead Under Park Chong-Hui"
자료 12. "Text of Remarks by Foreign Minister Tong Won Lee at the Signing Ceremony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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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엄정식
嚴正植
서울대학교에서 카터 행정부 시기 무기이전 정책과 한미관계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2012년 3월 이후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에서 국가안보론, 국제분쟁론, 우주안보론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한미군사 및 외교관계,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국방우주안보 등이다. 국방부 현대군사명저번역출간위원,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대외협력 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 국방안보분과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사회과학처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
『국가안보의 이론과 실제』(공저, 2018)
『4차 산업혁명과 첨단 방위산업』(편저, 2021)
서울대학교에서 카터 행정부 시기 무기이전 정책과 한미관계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2012년 3월 이후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에서 국가안보론, 국제분쟁론, 우주안보론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한미군사 및 외교관계,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국방우주안보 등이다. 국방부 현대군사명저번역출간위원,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대외협력 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 국방안보분과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사회과학처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
『국가안보의 이론과 실제』(공저, 2018)
『4차 산업혁명과 첨단 방위산업』(편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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