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탕트 시기 유엔군사령부 문제와 한국의 대응(한국외교협상사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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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데탕트 시기 유엔사를 둘러싼 한국외교의 도전과 응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1권으로, 유엔군사령부를 둘러싼 주요쟁점, 전개과정, 교훈을 서술한 본문과 32편의 자료 그리고 연표로 구성되어 있다. 21세기 한반도의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엔사 문제가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다. 유엔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1권으로, 유엔군사령부를 둘러싼 주요쟁점, 전개과정, 교훈을 서술한 본문과 32편의 자료 그리고 연표로 구성되어 있다. 21세기 한반도의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엔사 문제가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다. 유엔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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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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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간행사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Ⅱ. 유엔군사령부의 형성과 활동
1. 유엔사의 성립
2. 유엔사의 구성과 활동
Ⅲ. 협상의 배경과 쟁점
1. 협상의 배경
2. 협상의 구도와 쟁점
Ⅳ. 협상의 전개과정
1. 유엔총회와 한국문제 토의 연기
2. 유엔총회와 외교대결
3. 유엔사와 연합사의 병존
Ⅴ. 1970년대 유엔군사령부 협상의 교훈
1. 교훈
2. 과제
| 부록 |
관련 자료 및 해제
자료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3호, 1950년 6월 27일
자료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 1950년 7월 7일
자료 3.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서한, 1950년 7월 14일
자료 4. Notes Exchanged between Prime Minister Yoshida and Secretary of State Acheson at the Time of the Signing of the Security Trea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8, 1951
자료 5. 한국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
자료 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1953년 10월 1일
자료 7.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합의의사록, 1954년 11월 17일
자료 8. 북한의 대유엔 비망록, 1970년 9월 16일
자료 9. 대한민국 정부각서, 1970년 10월 7일
자료 10. 통한 결의안, 제25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1970
자료 11. 외군 철수안, 제25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1970
자료 12. 제25차 유엔총회 대표단 종합보고서, 1971년 1월
자료 13. Memorandum for Mr. Henry A. Kissinger, the White House, Korean Question at the 27th UN General Assembly, July 3, 1972
자료 14. Telegram from American Embassy Seoul to Secretary of State, July 31, 1972, Korean Item in 27th UNGA
자료 15. Memorandum for the Deputy Secretary, UN Presence in Korea, March 15, 1973
자료 16. Memorandum to Dr. Henry Kissinger from Mr. Kenneth Rush, Korean Policy Reconsideration: A Two-Korea Policy, MAY 29, 1973
자료 17. Memorandum to Dr. Henry Kissinger from Mr. Kenneth Rush, Removing the U.N. Presence from Korea, MAY 29, 1973
자료 18.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6.23선언), 1973년 6월 23일
자료 19. 미국 국무장관 접견 요지, 1973년 7월 19일
자료 20. Memorandum for Mr. Henry A. Kissinger, the White House, Korean Consultations, August 3, 1973
자료 21. 백악관 브렌트 스코크로프트를 위한 국무부 비망록, 유엔총회 한국문제 전략, 1973년 11월 5일
자료 22. 29차 유엔총회 결의 3333: 한국문제, 1974년 12월 17일
자료 23.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1975년 1월 14일
자료 24. LETTER DATED 27 JUNE 1975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자료 25. 국방부장관과 주한 유엔군사령관의 면담, 1975년 6월 27일
자료 26. 유엔기 사용 제한에 대한 의견 회보, 1975년 7월 25일
자료 27. 외무부 면담요록: 유엔기 사용 제한에 관한 문제, 1975년 8월 2일
자료 28. 국방부 공문, 유엔기 사용 제한 조치내용 통보, 1975년 8월 12일
자료 29. 외무부 보고사항, 유엔기 사용 제한 조치에 관한 보고, 1975년 8월 12일
자료 30. 외무부 면담요록, 유엔기 사용 제한, 1975년 8월 13일
자료 31. LETTER DATED 22 SEPTEMBER 1975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자료 32. 30차 유엔총회 결의 3390: 한국문제, 1975년 11월 18일
연표
참고문헌
찾아보기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Ⅱ. 유엔군사령부의 형성과 활동
1. 유엔사의 성립
2. 유엔사의 구성과 활동
Ⅲ. 협상의 배경과 쟁점
1. 협상의 배경
2. 협상의 구도와 쟁점
Ⅳ. 협상의 전개과정
1. 유엔총회와 한국문제 토의 연기
2. 유엔총회와 외교대결
3. 유엔사와 연합사의 병존
Ⅴ. 1970년대 유엔군사령부 협상의 교훈
1. 교훈
2. 과제
| 부록 |
관련 자료 및 해제
자료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3호, 1950년 6월 27일
자료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 1950년 7월 7일
자료 3.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서한, 1950년 7월 14일
자료 4. Notes Exchanged between Prime Minister Yoshida and Secretary of State Acheson at the Time of the Signing of the Security Trea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8, 1951
자료 5. 한국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
자료 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1953년 10월 1일
자료 7.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합의의사록, 1954년 11월 17일
자료 8. 북한의 대유엔 비망록, 1970년 9월 16일
자료 9. 대한민국 정부각서, 1970년 10월 7일
자료 10. 통한 결의안, 제25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1970
자료 11. 외군 철수안, 제25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1970
자료 12. 제25차 유엔총회 대표단 종합보고서, 1971년 1월
자료 13. Memorandum for Mr. Henry A. Kissinger, the White House, Korean Question at the 27th UN General Assembly, July 3, 1972
자료 14. Telegram from American Embassy Seoul to Secretary of State, July 31, 1972, Korean Item in 27th UNGA
자료 15. Memorandum for the Deputy Secretary, UN Presence in Korea, March 15, 1973
자료 16. Memorandum to Dr. Henry Kissinger from Mr. Kenneth Rush, Korean Policy Reconsideration: A Two-Korea Policy, MAY 29, 1973
자료 17. Memorandum to Dr. Henry Kissinger from Mr. Kenneth Rush, Removing the U.N. Presence from Korea, MAY 29, 1973
자료 18.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6.23선언), 1973년 6월 23일
자료 19. 미국 국무장관 접견 요지, 1973년 7월 19일
자료 20. Memorandum for Mr. Henry A. Kissinger, the White House, Korean Consultations, August 3, 1973
자료 21. 백악관 브렌트 스코크로프트를 위한 국무부 비망록, 유엔총회 한국문제 전략, 1973년 11월 5일
자료 22. 29차 유엔총회 결의 3333: 한국문제, 1974년 12월 17일
자료 23.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1975년 1월 14일
자료 24. LETTER DATED 27 JUNE 1975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자료 25. 국방부장관과 주한 유엔군사령관의 면담, 1975년 6월 27일
자료 26. 유엔기 사용 제한에 대한 의견 회보, 1975년 7월 25일
자료 27. 외무부 면담요록: 유엔기 사용 제한에 관한 문제, 1975년 8월 2일
자료 28. 국방부 공문, 유엔기 사용 제한 조치내용 통보, 1975년 8월 12일
자료 29. 외무부 보고사항, 유엔기 사용 제한 조치에 관한 보고, 1975년 8월 12일
자료 30. 외무부 면담요록, 유엔기 사용 제한, 1975년 8월 13일
자료 31. LETTER DATED 22 SEPTEMBER 1975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자료 32. 30차 유엔총회 결의 3390: 한국문제, 1975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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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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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지
禹承芝
미국 인디애나대학교(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에서 국제정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교수를 거쳐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북한정치, 남북관계, 동아시아질서에 관심을 갖고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
『남북관계의 이해 』(2018)
『남북화해론: 박정희와 김일성 』(2020)
미국 인디애나대학교(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에서 국제정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교수를 거쳐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북한정치, 남북관계, 동아시아질서에 관심을 갖고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
『남북관계의 이해 』(2018)
『남북화해론: 박정희와 김일성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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