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한국의 대응(한국외교협상사례 13)
새로운 국제 규범 도입 어떻게 다루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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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3권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새로운 규범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새로운 통상규범이 어떻게 논의되고, 어떻게 타협에 이르게 되었는지 검토한다.
규범 형성의 시기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 36년 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협상에 나섰고 특히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은 오늘의 난제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준다. 또 그렇게 새로운 규범이 도입된 이후 각각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난 27년을 헤쳐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아야할 시점이 되었다. 과거 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과 대응을 복기하면 현재 규범 논의에 대한 우리의 전략과 미래상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3권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새로운 규범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새로운 통상규범이 어떻게 논의되고, 어떻게 타협에 이르게 되었는지 검토한다.
규범 형성의 시기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 36년 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협상에 나섰고 특히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은 오늘의 난제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준다. 또 그렇게 새로운 규범이 도입된 이후 각각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난 27년을 헤쳐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아야할 시점이 되었다. 과거 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과 대응을 복기하면 현재 규범 논의에 대한 우리의 전략과 미래상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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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간행사
서 문
범 례
개 요
Ⅰ. 들어가며
1. 본 연구의 의의: 통상규범 측면에서 한국의 UR 협상 대응 연구
2. 본 연구의 기여: '규범 도입' 협상에 대한 기록 확인 및 평가
Ⅱ. 한국 정부의 UR 협상 참여
1. 우리 정부의 UR 협상에 대한 이해
가. '새로운 기회' 여부에 대한 판단
나. 수동적 협상 참여에서 서서히 적극적 입장으로
다. 다자주의 체제 강화의 득실
2. 당시 우리나라 통상 환경은 어떠하였는가?
가. 미국의 지속적인 301조 발동 위협
나. 자동차 등 새로운 상품의 세계 시장 진출
다. UR 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
Ⅲ. UR 협상 진행 당시 국내 논의 및 피드백
1. 협상 진행 당시 우리 국내 의사결정 과정
가. 부처간 갈등
나. 이해단체간 이견 조율
다. 최종 의사결정 과정
2. 쌀 시장 개방 문제
3. 국내외 홍보 문제
4. 국내 법령 및 제도 개선 문제
Ⅳ. 새로운 교역 규범 도입과 대응
1. UR 협상 개시 시점 규범 관련 논의
가. 협상 분위기 구축 작업
나. 선진국 주도의 규범 협상 .
다. 개도국 구분론 대두
라. 국가안보 예외 논의
마.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바. 규범 관련 구체적 쟁점
2. UR 협상 결과 새로운 규범의 도입
가. 서비스 교역 규범
나. 분쟁해결절차
다. 지식재산권 규범
라. 쌀 시장 개방 문제
Ⅴ. 새로운 교역 규범 도입 논의에 대한 교훈·시사점
1. UR 협상 성공적 결과 도출의 배경
2. UR 협상 상황과 현 상황의 유사성
가. 새로운 규범의 논의
나. 선진국 vs 개도국 대립
다. 한미 통상 현안과 다자간 협상 병행
라. 정부 부처 내 협의
3.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의 시사점
가.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
나. 신규범 논의의 특징 및 난관
다. 신규범 도입 논의시 유의점
라. 균형감/객관성에 기초한 원칙적 대응
마. 우호 국가들과의 연계 및 협조
바. 민감 쟁점에 대한 적극적 대처
4. 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가. 장기적 로드맵과 전략적 접근
나. 통상전문인력 양성
다. 법률 전문가 양성 및 활용
라. 무역구제조치의 중요성
마. 정부와 기업의 관계
바. 미디어 홍보활동
| 부록 |
관련 자료
자료 1. 주요 언론보도 목록
자료 2.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및 세대 상품 협상추진방안(농림정책국, 1987.02.)
1. MTN.GNS/NG5/1(1987.02.)
2. MTN.GNS/NG5/W/2(1987.03.)
자료 3. MTN.GNS.7(1987.03.)
1. 서비스무역규제에 대한 Inventory작성계획(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1987.07.)
2. GNS 협상 참고자료 송부(통, 1987.09.)
3. MTN.GNS.10(1987.10.)
4. UR/서비스협상의 배경과 내용(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1987.12.)
자료 4. UR 대책 실무소위원회 토의자료(외무부 통상국, 1987.06.)
자료 5. 88년도 UR 협상 전망과 대책(주제네바대표부, 1988.01.)
자료 6. MTN.GNS/NG11/8(1988.08.)
1. UR/TRIP 협상 아국입장 검토
2. MTN.GNS/NG11/W/14/Rev.1(1988.10.)
자료 7. '88 제5차 UR/GNS 회의 참석 결과 보고(재무부, 1988.10.)
자료 8. UR/Montreal TNC 회의 대책회의(국제협력관실, 1988.11.)
자료 9. 라운드 몬트리올 각료회의 결과 보고(외무부, 1988.12.12.)
자료 10.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 고위협의 참석 대책(농업정책국, 1989.02.)
연표
참고문헌
찾아보기
서 문
범 례
개 요
Ⅰ. 들어가며
1. 본 연구의 의의: 통상규범 측면에서 한국의 UR 협상 대응 연구
2. 본 연구의 기여: '규범 도입' 협상에 대한 기록 확인 및 평가
Ⅱ. 한국 정부의 UR 협상 참여
1. 우리 정부의 UR 협상에 대한 이해
가. '새로운 기회' 여부에 대한 판단
나. 수동적 협상 참여에서 서서히 적극적 입장으로
다. 다자주의 체제 강화의 득실
2. 당시 우리나라 통상 환경은 어떠하였는가?
가. 미국의 지속적인 301조 발동 위협
나. 자동차 등 새로운 상품의 세계 시장 진출
다. UR 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
Ⅲ. UR 협상 진행 당시 국내 논의 및 피드백
1. 협상 진행 당시 우리 국내 의사결정 과정
가. 부처간 갈등
나. 이해단체간 이견 조율
다. 최종 의사결정 과정
2. 쌀 시장 개방 문제
3. 국내외 홍보 문제
4. 국내 법령 및 제도 개선 문제
Ⅳ. 새로운 교역 규범 도입과 대응
1. UR 협상 개시 시점 규범 관련 논의
가. 협상 분위기 구축 작업
나. 선진국 주도의 규범 협상 .
다. 개도국 구분론 대두
라. 국가안보 예외 논의
마.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바. 규범 관련 구체적 쟁점
2. UR 협상 결과 새로운 규범의 도입
가. 서비스 교역 규범
나. 분쟁해결절차
다. 지식재산권 규범
라. 쌀 시장 개방 문제
Ⅴ. 새로운 교역 규범 도입 논의에 대한 교훈·시사점
1. UR 협상 성공적 결과 도출의 배경
2. UR 협상 상황과 현 상황의 유사성
가. 새로운 규범의 논의
나. 선진국 vs 개도국 대립
다. 한미 통상 현안과 다자간 협상 병행
라. 정부 부처 내 협의
3.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의 시사점
가.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
나. 신규범 논의의 특징 및 난관
다. 신규범 도입 논의시 유의점
라. 균형감/객관성에 기초한 원칙적 대응
마. 우호 국가들과의 연계 및 협조
바. 민감 쟁점에 대한 적극적 대처
4. 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가. 장기적 로드맵과 전략적 접근
나. 통상전문인력 양성
다. 법률 전문가 양성 및 활용
라. 무역구제조치의 중요성
마. 정부와 기업의 관계
바. 미디어 홍보활동
| 부록 |
관련 자료
자료 1. 주요 언론보도 목록
자료 2.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및 세대 상품 협상추진방안(농림정책국, 1987.02.)
1. MTN.GNS/NG5/1(1987.02.)
2. MTN.GNS/NG5/W/2(1987.03.)
자료 3. MTN.GNS.7(1987.03.)
1. 서비스무역규제에 대한 Inventory작성계획(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1987.07.)
2. GNS 협상 참고자료 송부(통, 1987.09.)
3. MTN.GNS.10(1987.10.)
4. UR/서비스협상의 배경과 내용(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1987.12.)
자료 4. UR 대책 실무소위원회 토의자료(외무부 통상국, 1987.06.)
자료 5. 88년도 UR 협상 전망과 대책(주제네바대표부, 1988.01.)
자료 6. MTN.GNS/NG11/8(1988.08.)
1. UR/TRIP 협상 아국입장 검토
2. MTN.GNS/NG11/W/14/Rev.1(1988.10.)
자료 7. '88 제5차 UR/GNS 회의 참석 결과 보고(재무부, 1988.10.)
자료 8. UR/Montreal TNC 회의 대책회의(국제협력관실, 1988.11.)
자료 9. 라운드 몬트리올 각료회의 결과 보고(외무부, 1988.12.12.)
자료 10.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 고위협의 참석 대책(농업정책국, 1989.02.)
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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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이재민
李在珉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학사, 석사, 박사), 미국 Boston College (J.D.)와 Georgetown University (LL.M.)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1992년 제26회 외무고등고시를 거쳐 외교부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 미국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국제분쟁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저술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통상분쟁, 투자분쟁을 연구 테마로 하여 다양한 글을 써 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의 기획부학장, 교무부학장을 담당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20년 11월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Law』(2022)
『East Asia in a New Legal Landscape: FTAs and Dispute Settlement』(2022)
『新 국제법 판례 120선』(2020, 3인 공저)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2019)
『글로벌 시대를 위한 신통상법 및 통상정책』(2013)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학사, 석사, 박사), 미국 Boston College (J.D.)와 Georgetown University (LL.M.)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1992년 제26회 외무고등고시를 거쳐 외교부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 미국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국제분쟁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저술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통상분쟁, 투자분쟁을 연구 테마로 하여 다양한 글을 써 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의 기획부학장, 교무부학장을 담당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20년 11월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Law』(2022)
『East Asia in a New Legal Landscape: FTAs and Dispute Settlement』(2022)
『新 국제법 판례 120선』(2020, 3인 공저)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2019)
『글로벌 시대를 위한 신통상법 및 통상정책』(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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