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경쟁시대 한반도 안보 정세 분석 및 전망(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총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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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국가 안보 현안을 객관적, 장기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기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안보 현안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동북아의 탄도미사일 경쟁, 사드(THAAD)사태로 나타난 미중 핵 경쟁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논란, 한미 방위비 분담과 동맹의 가치 및 비용문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화에서 드러난 유엔사의 기능 및 미래 역할 논쟁, 북한 핵무기의 현실화에 따른 미국의 한반도 확장 억제 신뢰성 논란, 한일 과거사 분쟁으로 촉발된 정보 공유 협정 논란과 한미일 군사 협력의 전략적 의미 등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에 시급한 현안이며,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미국, 북한, 중국, 일본의 양자 관계와 동북아 안보질서에 가지는 정책적 함의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본 책은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안보 문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건설적인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공통적으로 세가지 접근을 제시한다. 첫째, 각 현안 문제의 역사적 이론적 배경이나 주요개념을 설명한다. 둘째, 이러한 역사적·이론적 배경을 가지는 문제들이 현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어떻게 연결되고 전개되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주요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분석 제시한다. 셋째, 앞의 두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안보 쟁점과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 제시하고 관련한 정책 제언을 제공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안보 현안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동북아의 탄도미사일 경쟁, 사드(THAAD)사태로 나타난 미중 핵 경쟁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논란, 한미 방위비 분담과 동맹의 가치 및 비용문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화에서 드러난 유엔사의 기능 및 미래 역할 논쟁, 북한 핵무기의 현실화에 따른 미국의 한반도 확장 억제 신뢰성 논란, 한일 과거사 분쟁으로 촉발된 정보 공유 협정 논란과 한미일 군사 협력의 전략적 의미 등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에 시급한 현안이며,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미국, 북한, 중국, 일본의 양자 관계와 동북아 안보질서에 가지는 정책적 함의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본 책은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안보 문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건설적인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공통적으로 세가지 접근을 제시한다. 첫째, 각 현안 문제의 역사적 이론적 배경이나 주요개념을 설명한다. 둘째, 이러한 역사적·이론적 배경을 가지는 문제들이 현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어떻게 연결되고 전개되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주요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분석 제시한다. 셋째, 앞의 두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안보 쟁점과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 제시하고 관련한 정책 제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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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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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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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중거리 탄도미사일 조약(INF Treaty) 이근욱 : 미소 냉전 종식의 상징에서 미중러 전략 경쟁의 도화선으로
I. 서론: 중거리 탄도미사일 폐기 조약의 종말
II.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INF 조약
III. 냉전 이후 중거리 탄도미사일 문제와 강대국 경쟁
IV. 트럼프 행정부의 INF 조약 탈퇴
V.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제2장 유엔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손한별: 관련 논쟁의 구조와 쟁점
I. 서 론
II. 유엔사 관련 논쟁의 구조
III. 유엔사 관련 쟁점: 과거, 현재, 미래
IV. 한국의 전략 방향
V. 결 론
제3장 한반도 미사일 방어의 딜레마 신성호: 북핵과 미중 핵 경쟁 사이에서
I. 서 론
II.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
III. 북핵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
IV. 결 론
제4장 한미 동맹정치와 방위비 분담 양희용
I. 서 론
II. 방위비 분담의 이해와 현황
III. 방위비 분담률의 세 가지 계산법과 트럼프 행정부의 분담금 증액 요구
IV. 동맹정치의 관점에서 본 방위비 분담의 역사
V. 맺는말
제5장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는 약화되어 왔는가? 황지환: 확장억지의 진화와 신뢰성의 재평가
I. 머리말
II. 확장억지의 개념과 신뢰성 문제
III.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의 진화 과정
IV.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의 신뢰성 재평가
V.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의 과제와 방향
제6장 미중 전략 경쟁 시대의 한일 안보관계조 은일
I. 서 론
II. 지소미아 사례로 본 한일 안보관계
III. 미중 전략 경쟁과 한미일 협력으로서의 한일 안보관계
IV. 결론 및 함의
제1장 중거리 탄도미사일 조약(INF Treaty) 이근욱 : 미소 냉전 종식의 상징에서 미중러 전략 경쟁의 도화선으로
I. 서론: 중거리 탄도미사일 폐기 조약의 종말
II.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INF 조약
III. 냉전 이후 중거리 탄도미사일 문제와 강대국 경쟁
IV. 트럼프 행정부의 INF 조약 탈퇴
V.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제2장 유엔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손한별: 관련 논쟁의 구조와 쟁점
I. 서 론
II. 유엔사 관련 논쟁의 구조
III. 유엔사 관련 쟁점: 과거, 현재, 미래
IV. 한국의 전략 방향
V. 결 론
제3장 한반도 미사일 방어의 딜레마 신성호: 북핵과 미중 핵 경쟁 사이에서
I. 서 론
II.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
III. 북핵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
IV. 결 론
제4장 한미 동맹정치와 방위비 분담 양희용
I. 서 론
II. 방위비 분담의 이해와 현황
III. 방위비 분담률의 세 가지 계산법과 트럼프 행정부의 분담금 증액 요구
IV. 동맹정치의 관점에서 본 방위비 분담의 역사
V. 맺는말
제5장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는 약화되어 왔는가? 황지환: 확장억지의 진화와 신뢰성의 재평가
I. 머리말
II. 확장억지의 개념과 신뢰성 문제
III.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의 진화 과정
IV.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의 신뢰성 재평가
V.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의 과제와 방향
제6장 미중 전략 경쟁 시대의 한일 안보관계조 은일
I. 서 론
II. 지소미아 사례로 본 한일 안보관계
III. 미중 전략 경쟁과 한미일 협력으로서의 한일 안보관계
IV. 결론 및 함의
저자
저자
이근욱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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