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유민총서 15)(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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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제의 해결책에 중요한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루다.
본서는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뤘다. 다만, 주의해야할 부분은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주장하지만,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기능적 분화’를 도외시할 수 없으며, ‘기능적 분화’를 사실적 개념을 넘어 규범적 개념으로 설정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기능적 분화’로 포섭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 존재하며, 이는 인간존엄, 인권, 인정투쟁과 같은 개념들이 우리의 규범적 파토스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는 필자가 규범적 작업을 함에 있어 ‘기능적 분화’ 개념과 더불어 인간존엄, 인권, 인정투쟁과 같은 개념으로 작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내용은 마지막에 ‘보론’에 간략하게 담았다.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루다.
본서는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뤘다. 다만, 주의해야할 부분은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주장하지만,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기능적 분화’를 도외시할 수 없으며, ‘기능적 분화’를 사실적 개념을 넘어 규범적 개념으로 설정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기능적 분화’로 포섭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 존재하며, 이는 인간존엄, 인권, 인정투쟁과 같은 개념들이 우리의 규범적 파토스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는 필자가 규범적 작업을 함에 있어 ‘기능적 분화’ 개념과 더불어 인간존엄, 인권, 인정투쟁과 같은 개념으로 작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내용은 마지막에 ‘보론’에 간략하게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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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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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머리말
제1부 분업과 기능적 분화
제1장 분업의 유기적 연대?
Ⅰ. 뒤르켐의 '사회분업론'
Ⅱ. 분업의 병리학
제2장 유기체의 사회로의 유추?
Ⅰ. 유기체의 사회로의 유추
Ⅱ. 사회와 유기체의 '본질적인' 차이
제3장 분업과 기능적 분화
Ⅰ. 콩트와 스펜서의 '분화론'
Ⅱ. 짐멜의 '기능적 분화론'
Ⅲ. '분업'에서 '기능적 분화'로
제2부 자본주의와 기능적 분화
제4장 '자본주의의 총체성'과 '사회체계의 기능적 분화'
Ⅰ. 자본주의의 총체성(總體性)
Ⅱ. 사회체계의 기능적 분화
제5장 계층화와 기능적 분화
Ⅰ. 문제 제기
Ⅱ. 사회분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Ⅲ. 사회이론의 모색
제6장 자기준거적 체계로서 복지체계
Ⅰ. 체계의 자기준거와 구조적 연결
Ⅱ. 자기준거적 체계로서 복지체계
제7장 다원주의와 기능적 분화
Ⅰ. 현대 사회의 특징
Ⅱ. 사회체계의 기능적 분화
Ⅲ. 다원주의의 흐름
Ⅳ.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
Ⅴ. 현실적인 이론 구성
제3부 기능적 분화와 공리
제8장 공화주의 이론의 명암
Ⅰ. 공화주의의 핵심 주장
Ⅱ. 공화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가?
Ⅲ. 공공 시스템과 정치
제9장 자유와 공리의 연합
Ⅰ. 자유주의의 명암(明暗)
Ⅱ. 공리주의 돌아보기 - 功利主義인가 公利主義인가?
제10장 공리와 제도
Ⅰ. 제도 공리주의
Ⅱ. 고통 제거와 쾌락 증진
Ⅲ. 구체적인 문제들
Ⅳ. 사회적 시장경제
제11장 공리와 기능적 분화
Ⅰ. 공리를 실현하는 사회제도 구축
Ⅱ. 공리와 기능적 분화
Ⅲ. 시장의 영역, 공리의 영역
Ⅳ. 공리의 힘
Ⅴ. 공리와 사회권적 기본권
Ⅵ. 사회 기능체계의 '토대'로서 공리
Ⅶ. 공리와 공감
제4부 정치철학적 조망
제12장 공공시스템과 자유
Ⅰ. 완전주의적 자유주의
Ⅱ. 자유주의와 완전주의의 양립 가능성
Ⅲ.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 구축에 완전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
Ⅳ. 자유와 공공시스템
제13장 분배 정의
Ⅰ. 루소의 문제 제기
Ⅱ. '공유'와 '노동가치'
Ⅲ. 공유의 실효성 제고
Ⅳ. 분배에서의 정의(正義)
제14장 건강한 사회
Ⅰ. 사회의 유기체 '비유'
Ⅱ. 건강과 유기체 간의 공존
Ⅲ. 규범적 과제로서 '체계 분화'
Ⅳ. '도외시된 사람들'을 위한 기능체계의 발전
제15장 기능적 분화와 사회 연대
Ⅰ. 분업과 기능적 분화
Ⅱ. 루만의 기능적 분화론
Ⅲ. 신분사회에서 자본주의로의 변화
Ⅳ.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
Ⅴ.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과 한계 - 현대 사회에서 공감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
보론: 인권과 인정투쟁
Ⅰ. 근본이익과 인권
Ⅱ. 정체성, 인권, 인정투쟁
각 장의 출처
참고문헌
제1부 분업과 기능적 분화
제1장 분업의 유기적 연대?
Ⅰ. 뒤르켐의 '사회분업론'
Ⅱ. 분업의 병리학
제2장 유기체의 사회로의 유추?
Ⅰ. 유기체의 사회로의 유추
Ⅱ. 사회와 유기체의 '본질적인' 차이
제3장 분업과 기능적 분화
Ⅰ. 콩트와 스펜서의 '분화론'
Ⅱ. 짐멜의 '기능적 분화론'
Ⅲ. '분업'에서 '기능적 분화'로
제2부 자본주의와 기능적 분화
제4장 '자본주의의 총체성'과 '사회체계의 기능적 분화'
Ⅰ. 자본주의의 총체성(總體性)
Ⅱ. 사회체계의 기능적 분화
제5장 계층화와 기능적 분화
Ⅰ. 문제 제기
Ⅱ. 사회분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Ⅲ. 사회이론의 모색
제6장 자기준거적 체계로서 복지체계
Ⅰ. 체계의 자기준거와 구조적 연결
Ⅱ. 자기준거적 체계로서 복지체계
제7장 다원주의와 기능적 분화
Ⅰ. 현대 사회의 특징
Ⅱ. 사회체계의 기능적 분화
Ⅲ. 다원주의의 흐름
Ⅳ.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
Ⅴ. 현실적인 이론 구성
제3부 기능적 분화와 공리
제8장 공화주의 이론의 명암
Ⅰ. 공화주의의 핵심 주장
Ⅱ. 공화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가?
Ⅲ. 공공 시스템과 정치
제9장 자유와 공리의 연합
Ⅰ. 자유주의의 명암(明暗)
Ⅱ. 공리주의 돌아보기 - 功利主義인가 公利主義인가?
제10장 공리와 제도
Ⅰ. 제도 공리주의
Ⅱ. 고통 제거와 쾌락 증진
Ⅲ. 구체적인 문제들
Ⅳ. 사회적 시장경제
제11장 공리와 기능적 분화
Ⅰ. 공리를 실현하는 사회제도 구축
Ⅱ. 공리와 기능적 분화
Ⅲ. 시장의 영역, 공리의 영역
Ⅳ. 공리의 힘
Ⅴ. 공리와 사회권적 기본권
Ⅵ. 사회 기능체계의 '토대'로서 공리
Ⅶ. 공리와 공감
제4부 정치철학적 조망
제12장 공공시스템과 자유
Ⅰ. 완전주의적 자유주의
Ⅱ. 자유주의와 완전주의의 양립 가능성
Ⅲ.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 구축에 완전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
Ⅳ. 자유와 공공시스템
제13장 분배 정의
Ⅰ. 루소의 문제 제기
Ⅱ. '공유'와 '노동가치'
Ⅲ. 공유의 실효성 제고
Ⅳ. 분배에서의 정의(正義)
제14장 건강한 사회
Ⅰ. 사회의 유기체 '비유'
Ⅱ. 건강과 유기체 간의 공존
Ⅲ. 규범적 과제로서 '체계 분화'
Ⅳ. '도외시된 사람들'을 위한 기능체계의 발전
제15장 기능적 분화와 사회 연대
Ⅰ. 분업과 기능적 분화
Ⅱ. 루만의 기능적 분화론
Ⅲ. 신분사회에서 자본주의로의 변화
Ⅳ.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
Ⅴ.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과 한계 - 현대 사회에서 공감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
보론: 인권과 인정투쟁
Ⅰ. 근본이익과 인권
Ⅱ. 정체성, 인권, 인정투쟁
각 장의 출처
참고문헌
저자
저자
고봉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Goethe-Universit?t Frankfurt (Dr. jur.)
독일 IMGB(의료법·보건법·생명윤리 연구소) 방문연구원
미국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visiting scholar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법철학, 법사회학 전공)
주요 저서
Menschenw?rde und Biostrafrecht bei der embryonalen Stammzellenforschu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108, 2008)
BT·생명윤리와 법 (한국학술정보, 2013)
판례 법학방법론 (한국학술정보, 2013)
생명윤리법론 (박영사, 2014, 4인 공저)
법사상사 소고 (한국학술정보, 2014)
현대 법사상사 소고 (피엔씨미디어, 2016)
법철학강의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6)
주요 논문
상호승인의 결과로서 인간존엄, 법철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7
생명윤리에서 인간존엄'개념'의 총체성, 법철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8
자기준거적 체계로서 복지체계: 예비적 고찰, 법철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9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법철학연구 제13권 제2호, 2010
현대 인권론에서 '정체성'의 의미: 차이, 정체성, 인권, 법철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1
재분배, 사회권, 인정, 법철학연구 제15권 제3호, 2012
형법 제304조 규범심사: 해악, 법적 후견, 자기결정권, 법철학연구 제16권 제1호, 2013
'자본주의의 총체성'과 '사회체계의 기능적 분화', 법철학연구 제17권 제1호, 2014
신, 국가, 근본규범에 나타난 '규범정립적 권위', 법철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5
자유주의적 관용의 역사적 전개와 그 한계, 법철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6
계층화와 기능적 분화, 법철학연구 제20권 제2호, 2017
분업의 병리학, 법철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8
분업과 기능적 분화, 법과 사회 제62호, 2019
국제적 법치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법철학연구 제23권 제2호, 2020
제도공리주의, 법철학연구 제24권 제3호, 2021
기능적 분화와 사회 연대, 법철학연구 제25권 제1호, 2022
독일 Goethe-Universit?t Frankfurt (Dr. jur.)
독일 IMGB(의료법·보건법·생명윤리 연구소) 방문연구원
미국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visiting scholar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법철학, 법사회학 전공)
주요 저서
Menschenw?rde und Biostrafrecht bei der embryonalen Stammzellenforschu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108, 2008)
BT·생명윤리와 법 (한국학술정보, 2013)
판례 법학방법론 (한국학술정보, 2013)
생명윤리법론 (박영사, 2014, 4인 공저)
법사상사 소고 (한국학술정보, 2014)
현대 법사상사 소고 (피엔씨미디어, 2016)
법철학강의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6)
주요 논문
상호승인의 결과로서 인간존엄, 법철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7
생명윤리에서 인간존엄'개념'의 총체성, 법철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8
자기준거적 체계로서 복지체계: 예비적 고찰, 법철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9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법철학연구 제13권 제2호, 2010
현대 인권론에서 '정체성'의 의미: 차이, 정체성, 인권, 법철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1
재분배, 사회권, 인정, 법철학연구 제15권 제3호, 2012
형법 제304조 규범심사: 해악, 법적 후견, 자기결정권, 법철학연구 제16권 제1호, 2013
'자본주의의 총체성'과 '사회체계의 기능적 분화', 법철학연구 제17권 제1호, 2014
신, 국가, 근본규범에 나타난 '규범정립적 권위', 법철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5
자유주의적 관용의 역사적 전개와 그 한계, 법철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6
계층화와 기능적 분화, 법철학연구 제20권 제2호, 2017
분업의 병리학, 법철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8
분업과 기능적 분화, 법과 사회 제62호, 2019
국제적 법치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법철학연구 제23권 제2호, 2020
제도공리주의, 법철학연구 제24권 제3호, 2021
기능적 분화와 사회 연대, 법철학연구 제25권 제1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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