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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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다
의약발명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이러한 특성은 특허제도와의 관계에서 양면성을 가진다. 먼저 생명과 건강이라는 인류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 그 발명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반면 제약산업 분야는 개발비용이 생산비용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명을 특허로써 보호하여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기술발전 촉진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필요성이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부각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본서는 구체적으로 의약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특허권 부여 단계에서의 개별 요건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의약발명을 특허법적으로 보호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의약발명에 관한 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명세서 기재요건과 진보성에 그 논의를 집중하여 각 발명의 유형별로 타당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검토하였으며, 발명의 유형별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논의의 흐름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허대상적격성과 신규성의 문제도 함께 보았다.
의약발명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이러한 특성은 특허제도와의 관계에서 양면성을 가진다. 먼저 생명과 건강이라는 인류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 그 발명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반면 제약산업 분야는 개발비용이 생산비용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명을 특허로써 보호하여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기술발전 촉진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필요성이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부각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본서는 구체적으로 의약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특허권 부여 단계에서의 개별 요건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의약발명을 특허법적으로 보호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의약발명에 관한 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명세서 기재요건과 진보성에 그 논의를 집중하여 각 발명의 유형별로 타당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검토하였으며, 발명의 유형별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논의의 흐름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허대상적격성과 신규성의 문제도 함께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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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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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책의 체계 및 연구의 방법
제2장 의약발명의 의의 및 유형
제1절 의약발명의 의의
제2절 의약발명의 유형
Ⅰ. 의약품의 개발과정
Ⅱ. 의약발명의 구체적인 유형
Ⅲ. 의약발명과 수치한정발명의 관계
Ⅳ. 검토
제3장 의약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비교법적 검토
Ⅰ. 미국
Ⅱ. 유럽연합
Ⅲ. 일본
제3절 국내 논의
Ⅰ. 의약용도발명이 발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
Ⅱ. 특허대상적격성과 관련된 문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4절 소결론
제4장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명세서 기재요건 일반론
Ⅰ. 의의
Ⅱ. 개별 요건
Ⅲ. 비교법적 검토
제3절 의약용도발명
Ⅰ. 판례의 태도 및 분석
Ⅱ. 특허청 심사기준 및 특허심판원 실무
Ⅲ. 학설상 논의
Ⅳ. 비교법적 검토
Ⅴ. 검토
제4절 그 외 의약발명 및 수치한정발명
Ⅰ. 제형(제제)발명
Ⅱ. 선택발명
Ⅲ. 결정형 발명
Ⅳ. 관련 논의: 수치한정발명
제5절 의약발명의 실시가능 요건과 뒷받침 요건의 관계
Ⅰ. 논의의 배경
Ⅱ. 관련 판례
Ⅲ. 학설상 논의
Ⅳ. 비교법적 검토
Ⅴ. 검토
제6절 소결론
제5장 의약발명의 진보성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신규성과의 관계
Ⅰ. 논의의 배경
Ⅱ. 의약발명의 신규성
Ⅲ. 선행발명 적격
제3절 의약용도발명
Ⅰ. 판례의 태도 및 분석
Ⅱ. 특허청 심사기준
Ⅲ. 학설상 논의
Ⅳ. 비교법적 검토
Ⅴ. 검토
제4절 그 외 의약발명 및 수치한정발명
Ⅰ. 제형(제제)발명
Ⅱ. 선택발명
Ⅲ. 결정형 발명
Ⅳ. 관련 논의: 수치한정발명
제5절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능성
Ⅰ. 논의의 배경
Ⅱ. 비교법적 검토의 방향
Ⅲ. 미국
Ⅳ. 유럽연합
Ⅴ. 국내 논의
Ⅵ.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능성의 우리 실무에의 적용
제6절 소결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판례색인
용어색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책의 체계 및 연구의 방법
제2장 의약발명의 의의 및 유형
제1절 의약발명의 의의
제2절 의약발명의 유형
Ⅰ. 의약품의 개발과정
Ⅱ. 의약발명의 구체적인 유형
Ⅲ. 의약발명과 수치한정발명의 관계
Ⅳ. 검토
제3장 의약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비교법적 검토
Ⅰ. 미국
Ⅱ. 유럽연합
Ⅲ. 일본
제3절 국내 논의
Ⅰ. 의약용도발명이 발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
Ⅱ. 특허대상적격성과 관련된 문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4절 소결론
제4장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명세서 기재요건 일반론
Ⅰ. 의의
Ⅱ. 개별 요건
Ⅲ. 비교법적 검토
제3절 의약용도발명
Ⅰ. 판례의 태도 및 분석
Ⅱ. 특허청 심사기준 및 특허심판원 실무
Ⅲ. 학설상 논의
Ⅳ. 비교법적 검토
Ⅴ. 검토
제4절 그 외 의약발명 및 수치한정발명
Ⅰ. 제형(제제)발명
Ⅱ. 선택발명
Ⅲ. 결정형 발명
Ⅳ. 관련 논의: 수치한정발명
제5절 의약발명의 실시가능 요건과 뒷받침 요건의 관계
Ⅰ. 논의의 배경
Ⅱ. 관련 판례
Ⅲ. 학설상 논의
Ⅳ. 비교법적 검토
Ⅴ. 검토
제6절 소결론
제5장 의약발명의 진보성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신규성과의 관계
Ⅰ. 논의의 배경
Ⅱ. 의약발명의 신규성
Ⅲ. 선행발명 적격
제3절 의약용도발명
Ⅰ. 판례의 태도 및 분석
Ⅱ. 특허청 심사기준
Ⅲ. 학설상 논의
Ⅳ. 비교법적 검토
Ⅴ. 검토
제4절 그 외 의약발명 및 수치한정발명
Ⅰ. 제형(제제)발명
Ⅱ. 선택발명
Ⅲ. 결정형 발명
Ⅳ. 관련 논의: 수치한정발명
제5절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능성
Ⅰ. 논의의 배경
Ⅱ. 비교법적 검토의 방향
Ⅲ. 미국
Ⅳ. 유럽연합
Ⅴ. 국내 논의
Ⅵ.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능성의 우리 실무에의 적용
제6절 소결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판례색인
용어색인
저자
저자
이진희
학력
1996. 2.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졸업(약학사)
1998. 2.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졸업(약학석사)
2017.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지적재산권법 전공)
202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지적재산권법 전공)
경력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6. 사법연수원 수료(제35기)
2006. 2.~2007.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7. 2.~2008. 2.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2008. 2.~2010. 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10. 2.~2015. 2. 춘천지방법원 판사
2015. 2.~201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2017. 2.~2020. 2. 특허법원 판사
2020. 2.~2021. 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공보관
2021. 2.~2023.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지원장
(現)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논문과 저서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2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대상이 되는 발명-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신물질'의 의미, 사법 (사법발전재단, 2022)
상표등록무효사유로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김재형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22)
임상시험계획서를 선행발명으로 한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LAW & TECHNOLOGY 제16권 제3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0)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사법 (사법발전재단, 2019)
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 판단 -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7허3720 판결, LAW & TECHNOLOGY 제15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표준필수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LAW & TECHNOLOGY 제14권 제5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8)
의약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특허법원, 2018)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7)
Salmonella typhimurium ATCC 13311 균주로부터 아릴설페이트 설포트랜스퍼레이즈 유전자의 클로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석사학위논문 (1998)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제4판), 박영사(2019)(공동 집필)
온주 디자인보호법, 로앤비(2020)(공동 집필)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 박영사(2020)(공동 집필)
1996. 2.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졸업(약학사)
1998. 2.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졸업(약학석사)
2017.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지적재산권법 전공)
202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지적재산권법 전공)
경력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6. 사법연수원 수료(제35기)
2006. 2.~2007.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7. 2.~2008. 2.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2008. 2.~2010. 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10. 2.~2015. 2. 춘천지방법원 판사
2015. 2.~201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2017. 2.~2020. 2. 특허법원 판사
2020. 2.~2021. 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공보관
2021. 2.~2023.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지원장
(現)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논문과 저서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2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대상이 되는 발명-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신물질'의 의미, 사법 (사법발전재단, 2022)
상표등록무효사유로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김재형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22)
임상시험계획서를 선행발명으로 한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LAW & TECHNOLOGY 제16권 제3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0)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사법 (사법발전재단, 2019)
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 판단 -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7허3720 판결, LAW & TECHNOLOGY 제15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표준필수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LAW & TECHNOLOGY 제14권 제5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8)
의약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특허법원, 2018)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7)
Salmonella typhimurium ATCC 13311 균주로부터 아릴설페이트 설포트랜스퍼레이즈 유전자의 클로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석사학위논문 (1998)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제4판), 박영사(2019)(공동 집필)
온주 디자인보호법, 로앤비(2020)(공동 집필)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 박영사(2020)(공동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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