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공익법총서 10)(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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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루다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하여 지하철 내 시위가 보도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당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애꿎은 시민들의 출근길을 가로막아 서는 게 맞는 걸까 언론보도를 보며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잡아지지 않는 현실의 장벽이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할까 생각해 보기도 한다.
이전에 발간된 공익법총서 제2권이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도입’, ‘장애 개념과 장애 차별의 특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법원의 구제조치’처럼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었다면 본서는 각론으로 들어가 주요 권리의 보장 현황이 어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입법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주요 권리라 함은 장애인의 법적 능력, 교육권, 이동권, 공중시설에의 접근권, 정보접근권, 노동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주거권, 의료접근권 등을 말하는데, 개별 사건이 아닌 권리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 및 쟁점을 포섭하고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하여 지하철 내 시위가 보도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당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애꿎은 시민들의 출근길을 가로막아 서는 게 맞는 걸까 언론보도를 보며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잡아지지 않는 현실의 장벽이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할까 생각해 보기도 한다.
이전에 발간된 공익법총서 제2권이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도입’, ‘장애 개념과 장애 차별의 특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법원의 구제조치’처럼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었다면 본서는 각론으로 들어가 주요 권리의 보장 현황이 어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입법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주요 권리라 함은 장애인의 법적 능력, 교육권, 이동권, 공중시설에의 접근권, 정보접근권, 노동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주거권, 의료접근권 등을 말하는데, 개별 사건이 아닌 권리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 및 쟁점을 포섭하고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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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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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발간사
프롤로그: 장애인의 권리 단상 임성택
Ⅰ. 들어가는 글
Ⅱ. 장애인과 헌법
Ⅲ. 장애인의 법적 능력
Ⅳ. 소송 사례로 본 장애인의 권리
Ⅴ. 결론
발달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김기룡
Ⅰ. 서론
Ⅱ. 발달장애아동 교육권의 개념
Ⅲ. 발달장애아동 교육권 관련 법제 현황
Ⅳ. 발달장애아동 교육권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학습권 _ 저작권과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이일호?남형두
Ⅰ. 들어가며
Ⅱ. 정보 접근권과 학습권 그리고 저작권
Ⅲ. 저작권은 왜 문제인가?
Ⅳ. 책임 없는 권리의 양면성
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안
Ⅵ. 마치며
교통 약자의 이동권 현황과 과제 윤정노?강제인?손윤서?유혜운?장온유?정문환
Ⅰ. 교통약자의 이동권 현황
Ⅱ. 교통약자의 이동권 과제
Ⅲ. 결론
장애인 공중이용시설 등 접근권 법제 개선 연구 김용혁?이주언?이재근
Ⅰ. 서론
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424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Ⅲ. 현행 법제 분석
Ⅳ. 장애인의 공중이용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언
Ⅴ. 결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윤정노?김진영?정성희?김보람?오예지
Ⅰ. 서론
Ⅱ.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
Ⅲ. 장애인 고용현황과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한계
Ⅳ. 해외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김진우
Ⅰ. 서론
Ⅱ. 중증장애인 노동권 이해
Ⅲ. 중증장애인 근로 실태 및 문제점
Ⅳ.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Ⅴ. 결론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신권철
Ⅰ. 머리말
Ⅱ.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한계)
Ⅲ. 정신건강복지법의 방향
장애인의 탈시설과 주거권 변용찬?조준호
Ⅰ. 들어가며: 장애인 주거권이 중요한 이유
Ⅱ. 주거권의 국제적인 흐름과 주거권의 구조
Ⅲ. 장애인 권리협약에서의 주거권
Ⅳ. 장애인 탈시설 정책
Ⅴ. 장애인 주거권과 주거복지: 시설과 탈시설의 대립을 넘어
Ⅵ. 결론: 탈시설과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의료접근권 현황과 법적 과제 배건이
Ⅰ. 서론
Ⅱ. 장애인 의료접근권의 개념 및 법적 체계
Ⅲ. 현행 장애인 의료접근권의 문제점 및 법적 과제
Ⅳ. 결론
장애인을 위한 공공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제철웅
Ⅰ. 서론
Ⅱ. 다양한 유형의 공공신탁
Ⅲ. 우리나라에 필요한 장애인 공공신탁 모형
Ⅳ. 결론
에필로그
프롤로그: 장애인의 권리 단상 임성택
Ⅰ. 들어가는 글
Ⅱ. 장애인과 헌법
Ⅲ. 장애인의 법적 능력
Ⅳ. 소송 사례로 본 장애인의 권리
Ⅴ. 결론
발달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김기룡
Ⅰ. 서론
Ⅱ. 발달장애아동 교육권의 개념
Ⅲ. 발달장애아동 교육권 관련 법제 현황
Ⅳ. 발달장애아동 교육권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학습권 _ 저작권과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이일호?남형두
Ⅰ. 들어가며
Ⅱ. 정보 접근권과 학습권 그리고 저작권
Ⅲ. 저작권은 왜 문제인가?
Ⅳ. 책임 없는 권리의 양면성
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안
Ⅵ. 마치며
교통 약자의 이동권 현황과 과제 윤정노?강제인?손윤서?유혜운?장온유?정문환
Ⅰ. 교통약자의 이동권 현황
Ⅱ. 교통약자의 이동권 과제
Ⅲ. 결론
장애인 공중이용시설 등 접근권 법제 개선 연구 김용혁?이주언?이재근
Ⅰ. 서론
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424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Ⅲ. 현행 법제 분석
Ⅳ. 장애인의 공중이용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언
Ⅴ. 결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윤정노?김진영?정성희?김보람?오예지
Ⅰ. 서론
Ⅱ.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
Ⅲ. 장애인 고용현황과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한계
Ⅳ. 해외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김진우
Ⅰ. 서론
Ⅱ. 중증장애인 노동권 이해
Ⅲ. 중증장애인 근로 실태 및 문제점
Ⅳ.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Ⅴ. 결론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신권철
Ⅰ. 머리말
Ⅱ.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한계)
Ⅲ. 정신건강복지법의 방향
장애인의 탈시설과 주거권 변용찬?조준호
Ⅰ. 들어가며: 장애인 주거권이 중요한 이유
Ⅱ. 주거권의 국제적인 흐름과 주거권의 구조
Ⅲ. 장애인 권리협약에서의 주거권
Ⅳ. 장애인 탈시설 정책
Ⅴ. 장애인 주거권과 주거복지: 시설과 탈시설의 대립을 넘어
Ⅵ. 결론: 탈시설과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의료접근권 현황과 법적 과제 배건이
Ⅰ. 서론
Ⅱ. 장애인 의료접근권의 개념 및 법적 체계
Ⅲ. 현행 장애인 의료접근권의 문제점 및 법적 과제
Ⅳ. 결론
장애인을 위한 공공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제철웅
Ⅰ. 서론
Ⅱ. 다양한 유형의 공공신탁
Ⅲ. 우리나라에 필요한 장애인 공공신탁 모형
Ⅳ. 결론
에필로그
저자
저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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