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권리 2: 정책과 현실 진단(공익과 인권 32)

재생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응 쟁점을 진단하는 데에 초점을 두다

재생산권리는 임신중지에 한정되지 않으며, 임신과 출산, 양육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포함하는 다발적인 권리이다. 나아가, 재생산권리가 인간 재생산 활동의 전 과정에서 건강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로 확장되었다. 그러므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의 종결이 아닌 시작을 의미한다. 헌재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가 실효되었고 그로써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침해해왔던 큰 장벽은 제거되었다. 이제 장벽이 없어진 빈터에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이 촘촘히 들어서야 한다.
이 책은 주로 재생산권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한 의료 및 보건, 청소년, 미혼모, 입양 등의 영역에서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쟁점을 발굴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또한 본서의 공동 저자에는 법률가뿐 아니라 의사, 교사, 활동가 등이 포함되고 연구자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실천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책의 구성은 성과 재생산을 둘러싼 정책이란 존재하는 법규칙의 적용이 아니라 아직 다 알지 못하는 현실의 필요성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는 접근방식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