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권리 3: 성·재생산권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제안(공익과 인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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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립해야 할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정책의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 그 정책 내용을 제안하다
재생산권리는 여성에게 중요한 권리이지만 남성에게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기혼자들뿐 아니라 비혼자들(미혼, 이혼, 배우자와 사별 등)도 누려야할 권리이다. 빈곤층, 청소년,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과 같이 재생산권리 실현에 있어 더 어려움을 겪는 “재생산권리 소수자”를 포용해야 한다는 관점도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재생산권리 실현을 위한 연구는 이 땅에서 상품 경제가 아니라 인간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고 양육되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생명 육성 중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최저의 출생율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우려는 매우 크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존속을 위해 국가가 국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국가가 다각도로 지원하고 보장하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재생산권리는 여성에게 중요한 권리이지만 남성에게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기혼자들뿐 아니라 비혼자들(미혼, 이혼, 배우자와 사별 등)도 누려야할 권리이다. 빈곤층, 청소년,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과 같이 재생산권리 실현에 있어 더 어려움을 겪는 “재생산권리 소수자”를 포용해야 한다는 관점도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재생산권리 실현을 위한 연구는 이 땅에서 상품 경제가 아니라 인간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고 양육되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생명 육성 중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최저의 출생율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우려는 매우 크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존속을 위해 국가가 국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국가가 다각도로 지원하고 보장하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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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서문
제1부 재생산권리 정책의 주요 원칙
제1장 낙태와 재생산권의 보장? 전종익
제2장 임신중단 비범죄화 이후 성·재생산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엔 사회권규약 이행 방안 김정혜
제3장 임신중지 상담체계 구축의 방향: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관점에서 장다혜
토론문
최현정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이은진 성정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SHARE 연구활동가
이보라 권인숙 국회의원 前 보좌관
제2부 한국의 성과 재생산권리 정책의 주요 의제
제4장 조명되지 않은 영역, 남성의 재생산권 신필식
제5장 성소수자, 장애인의 재생산권 논의의 흐름과 쟁점 나영정
제6장 재생산권리, 누구의 어떤 권리로 어떻게 행사되어야하는가: 한국과 영국의 보조생식술 관련 법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애
제7장 "한국의 재생산정책 수립에서 미혼모/미혼여성의 재생산권리의 중요성" 양현아
토론문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유진아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하정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부록
제1부 재생산권리 정책의 주요 원칙
제1장 낙태와 재생산권의 보장? 전종익
제2장 임신중단 비범죄화 이후 성·재생산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엔 사회권규약 이행 방안 김정혜
제3장 임신중지 상담체계 구축의 방향: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관점에서 장다혜
토론문
최현정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이은진 성정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SHARE 연구활동가
이보라 권인숙 국회의원 前 보좌관
제2부 한국의 성과 재생산권리 정책의 주요 의제
제4장 조명되지 않은 영역, 남성의 재생산권 신필식
제5장 성소수자, 장애인의 재생산권 논의의 흐름과 쟁점 나영정
제6장 재생산권리, 누구의 어떤 권리로 어떻게 행사되어야하는가: 한국과 영국의 보조생식술 관련 법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애
제7장 "한국의 재생산정책 수립에서 미혼모/미혼여성의 재생산권리의 중요성" 양현아
토론문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유진아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하정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부록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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