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라이선서의 도산에 대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9)(양장본 Hardcover)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Ⅰ. 도산제도는 채무자의 칼(sword)이 아니라 방패(shield)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Ⅱ. 도산법과 일반법의 조화의 필요성
1. 특별법의 목적달성에 편중된 경직된 법적용으로부터 유연한 적용으로의 변화(ebay 판결)
2. 도산법과 일반법의 조화의 필요성
제2절 논의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이 책의 구성

제2장 지식재산권 라이선시의 보호제도와 도산법적 지위
제1절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의의
Ⅰ.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정의와 특징
1. 대상과 대가의 다양성
2. 지식재산의 무체물로서의 특징: 비전유성, 비배제성, 비경합성
Ⅱ. 라이선스 계약의 비전형성과 다양성
제2절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으로서 대항력 제도
Ⅰ. 각국의 대항력 제도
1. 서론
2. 당연대항제도
3. 악의자대항제도
4. 등록대항제도
Ⅱ. 한국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제도: 등록대항제도
1. 개요
2.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3. 실용신안권에 대한 실시권
4. 디자인권에 대한 실시권
5. 상표권에 대한 사용권
6.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
제3절 라이선서와 라이선시가 보유한 권리의 구체적 내용
Ⅰ. 라이선시의 권리(라이선서의 의무)
Ⅱ. 라이선서의 권리(라이선시의 의무)
제4절 라이선스 계약의 도산절차에서의 취급
Ⅰ. 도산절차 개시에 따른 계약관계의 개요
Ⅱ. 채무자회생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법리 개괄
1.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및 제335조의 적용요건
2. 관리인 내지 파산관재인의 선택권과 그 효과
가. 관리인 내지 파산관재인의 선택권
나. 해제?해지를 선택한 경우
다. 이행선택의 경우
라. 적용배제
Ⅲ. 라이선스 계약의 채무자회생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의 취급
1. 라이선스 계약이 채무자회생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라이선시가 로열티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관리인의 계약해제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
3. 일방미이행으로 인정될 경우 '통상실시권'이 도산채권인지 여부
4. 일방미이행으로 인정될 경우 '전용실시권'이 도산채권인지 여부
Ⅳ. 도산절차 개시에 있어서 통상실시권 보호의 필요성

제3장 도산으로 인한 평시 법률관계의 변경
제1절 파산과 회생의 유사점과 차이점
Ⅰ. 파산과 회생의 목적
Ⅱ. 변제재원으로서 도산재단의 특징
Ⅲ. 도산채권 취급의 차이
1. 현재화?금전화의 차이
가. 도산채권의 등질화의 차이
나. 도산채권자들 간 취급의 차이
2. 담보권 취급의 차이
3. 도산채권의 공익채권화(예외적인 전액변제)
4. 상계권의 행사
제2절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평시 법률관계
Ⅰ. 채권 효력의 의의
Ⅱ. 채권의 강제이행력
Ⅲ.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및 해제권
제3절 도산절차 개시에 따른 평시 법률관계의 변경
Ⅰ. 개요
Ⅱ. 집행법적 법률관계의 변경
Ⅲ. 실체법적 법률관계의 변경: 환취권과 도산절차
1. 환취권의 의의
2. 채권적 청구권 특히 사용수익할 채권이 환취권에 속하는지 여부
가. '환취권의 기초되는 권리'의 의미
나. 도산절차가 채권적 청구권인 환취권에 미치는 영향
3. 환취권과 관리인의 제3자성 및 선의?악의의 판단기준
4. 무효?취소의 경우 환취권 인정 여부
5. 해제의 경우 환취권 인정 여부
가. '관리인의 도산절차 개시 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상대방의 법정해제권 행사 허부
나. 도산절차 개시 전 취득한 법정해제권의 행사 허부
다. 계약상대방의 환취권 인정 여부에 대한 정리
6. 무효?취소?해제에 따른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Ⅳ. 시사

제4장 라이선시 보호를 위한 해결방안 도입의 전제조건: 도산절차에 있어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특별한 취급에 대한 이해
제1절 관리인의 선택권 규정에 대한 이해방식의 변화
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이해방식의 변화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률관계의 개요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전통적 이해
3.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새로운 이해
4.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또 다른 이해
5. 미국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바라보는 태도
6. 독일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이해하는 태도
7. 검토
Ⅱ. 교착상태의 발생과 해소
1. 서설
2. 전제법리 및 전제상황
3.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원치 않는 상황
가. 교착상태의 발생(부동산의 시가가 하락한 상황)
나. 교착상태의 해소
4. 관리인이 계약내용 대로의 이행을 원하는 상황
가. 교착상태의 발생(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한 상황)
나. 교착상태의 해소
5. 정리 및 시사점
제2절 고유의 견련성이 없는 동시이행관계의 도산절차상 취급에 대한 검토
Ⅰ. 서설
Ⅱ. 임대인에 대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리 검토
1. 서설
2. 도산절차 개시에 따라 고유의 견련성이 없는 동시이행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3.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의 취급
4.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의 취급
가. 적용배제 특칙의 의의와 도입경위
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법적 성질
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도산절차에서의 취급
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의 취급
Ⅲ. 정리 및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시사점

제5장 도산절차에서의 라이선시 보호방안: 도산법과 일반법의 조화를 모색하는 관점
제1절 서설
제2절 해제권 방식에 있어서 라이선시를 보호하기 위한 해결방안
Ⅰ. 해제권의 제한: 신의칙(해석론)
1. 서론
가. 해석론적 해결방안 모색의 필요성
나. 적용배제특칙의 유추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2. 신의칙에 따른 관리인의 해제권 제한 가능성
가. 신의칙 적용 시의 유의점
나. 계약해소를 제한하는 근거로서의 신의칙 적용
다. 권리남용에 있어서 적용요건의 완화
라. 소결
3. 신의칙에 의한 관리인의 해제권 제한에 대한 일본 판례와 학설
가.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나.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서 관리인의 해제권 제한에 대한 일본의 견해
4. 구체적 검토
가. 신의칙에 의한 관리인의 해제권 제한의 타당성
나. 신의칙의 적용에 의한 관리인의 해제권 행사 제한에 대한 적용범위 및 구체적 판단기준
다. 신의칙 적용에 따른 해제권 제한의 한계
Ⅱ. 해제권의 제한: 관리인의 선택권에 대한 법원의 허가(입법론)
1. 관리인의 선택권에 대한 법원의 허가 관련 규정
2. 법원의 허가기준에 관한 검토
Ⅲ. 해제권의 제한: 관리인의 선택권 규정에 대한 적용배제특칙의 확대 및 당연대항제도의 도입(입법론)
1. 서론
2. 도산절차상 라이선시 보호강화를 위한 일본의 최근 입법개정경위
가. 일본 도산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조문 개괄
나. 일본 도산법의 개정에 따른 '관리인의 선택권 규정 적용배제 특칙'의 도입
다. 일본 도산법상 적용배제특칙의 실질화를 위한 지식재산권법 대항제도의 입법개선
3. 우리 채무자회생법상 적용배제특칙 확대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검토
가. 적용배제특칙 확대의 필요성: 국가정책적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나. 적용배제특칙 확대의 가능성: 물권과 채권의 준별, 그리고 물권화된 채권이라는 관점에서의 정당성
4. 우리 지식재산권법상 당연대항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검토
가. 일본의 당연대항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나. 우리 지식재산권법에서 당연대항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
5. 소결
Ⅳ. 해제권 방식에 있어서 해결방안에 대한 종합정리
제3절 이행거절권 방식으로부터의 라이선시 보호방안에 대한 시사점
Ⅰ. 서설: 이행거절권 방식의 다양성
1. 계약상대방의 선택권 부여 여부에 관한 다양성
2. 계약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다양성
Ⅱ. 미국의 이행거절권 방식: 라이선시 보호방안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executory contract)에 관한 법리 개괄
가. 서설
나. 관련 조문의 개괄
다. 계약인수(assumption)
라. 계약거절(rejection)
2. 계약거절 이후의 형평법상 구제(equitable remedy)의 보호범위
3. 지식재산권에 관한 미국 하급심의 잘못된 판단(Lubrizol 사건)
가. 개요
나. Lubrizol 사건
4. Lubrizol 판결 이후의 §365(n) 신설 및 그에 관한 논란
가. 지식재산권 라이선스계약에 관한 특별조문의 신설: §365(n)
나. §365(n) 신설 이후의 새로운 논란: 규정에서 제외된 상표권
5. 논란의 종지부: 미국 연방대법원의 Mission 판결
6. 미국의 이행거절권 방식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Ⅲ. 독일의 이행거절권 방식
1. 독일 도산법의 제?개정 경위 및 도산절차의 개관
가. 독일 도산법의 제?개정 경위
나. 독일 도산절차의 개관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
가. 입법취지 및 관리인의 선택권 부여
나. 이행거절권 방식의 채택
다. 관리인의 이행거절 시 계약상대방이 선택권을 갖는지 여부
3. 라이선시 보호방안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
가. 도산절차 개시 전 사용료를 모두 지급하여 일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만드는 방법
나. 관리인의 이행거절 선택 시 라이선시가 새로운 계약을 요청할 권리의 법률안
4. 독일의 이행거절권 방식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Ⅳ. UNICTRAL 입법지침의 이행거절권 방식
1. 서설
2. 권고 대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3.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4. 계약인수와 계약거절 그리고 계약양도의 선택권
5. 지식재산권에 관한 부속서
6. UNICTRAL 입법지침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Ⅴ. 국내 학설의 이행거절권 방식
1. 개요
2. 국내 학설의 구체적 주장
3. 국내 학설의 이행거절권 방식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Ⅵ. 이행거절권 방식에 대한 종합평가
제4절 도산법 외의 일반법 규정을 통하여 라이선시를 보호하는 방안: 법정실시권 제도의 신설
Ⅰ. 서설
Ⅱ. 도산법 외의 일반법에 기하여 발생된 법정의무를 도산절차에서도 온전히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1. 일반론에 대한 검토
2. 관리인이 법률규정(법정의무)을 근거로 채무자의 의무를 온전히 부담하는 사례
3. 적용배제특칙 외의 법률규정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매매계약 사례(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의한 적용배제 인정 사례)
나. 쌍무계약의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만 취급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의한 적용배제 인정 사례)
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도산절차에서의 지위(BTO전합 판결과의 비교)
Ⅲ.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정실시권 제도를 통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
1. 서설
2. 관리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법정실시권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가. 도산에 복종하지 않는 권리로서 법정실시권의 활용 가능성
나. 법정실시권의 요건에 대한 검토
제5절 도산채무자인 라이선서 보호와의 균형: 부분해제 가능성에 대한 검토(해석론 및 입법론)
Ⅰ. 도산채무자인 라이선서에 대한 보호와의 균형성
1. 임대차계약으로부터의 시사점: 부분해제의 필요성
2. '적용배제특칙 확대 방안' 및 '법정실시권 신설 방안'의 도입에 따른 균형성 확보의 필요성
3. 미국 파산법상 부분해제 유사 제도
Ⅱ. 부분해제의 의미와 적용범위
1. 부분해제의 대상 및 적용범위
2. 적용배제특칙 및 법정실시권에 있어서의 부분해제의 의미
Ⅲ. 부분해제가 가능한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1. 원재료공급의무: 원칙적으로 부분 해제 가능
2. 정보제공의무: 원칙적으로 부분 해제 가능
3. 권리유지의무: 부분 해제 불가
4. 서브라이선스: 원칙적으로 부분 해제 불가
5. 독점적?배타적 라이선스: 부분 해제 불가

제6장 결론: 도산절차에서의 라이선시 보호방안에 대한 종합 검토

참고문헌
찾아보기

권창환 학력
1998. 2.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졸업(공학사)
2010. 8.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2024. 2.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경력
2001. 제38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5. 3. ~ 2007. 2. 사법연수원 수료(제36기)
2007. 2. ~ 2007. 5. 수원지방법원 예비판사
2007. 5. ~ 2009. 2.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9. 2. ~ 20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1. 2. ~ 2014. 2. 창원지방법원 판사
2014. 2. ~ 201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6. 2. ~ 2017.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7. 3. ~ 2019. 2. 서울회생법원 판사
2019. 2. ~ 2020.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20. 2. ~ 2022. 2.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2022. 2. ~ 2023. 2.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23. 2. ~ 현재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