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자율조직(DAO)과 회사법(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0)(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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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전체적인 법률관계를 검토하다
DAO가 기존의 회사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DAO가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법적 측면에서 조직체로서 새롭게 혁신을 이끌지는 확신할 수 없다. DAO의 등장은 단순히 순간의 유행으로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DAO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입법을 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DAO가 법적으로 우리에게 다소 낯선 개념이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검토할 가치는 충분하다.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새로운 현상에 관한 법적 연구라는 점에서 단순히 그것을 법적인 관점에서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나, 본서는 단순한 현상의 소개를 넘어 그 이념적 검토, 이에 기초한 규제의 방향 설정, 구체적 법률관계의 분석, 그 결과를 반영한 입법론적 제언 등에 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본서는 이제 막 등장한 DAO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데 낯선 길에서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생각한다.
DAO가 기존의 회사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DAO가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법적 측면에서 조직체로서 새롭게 혁신을 이끌지는 확신할 수 없다. DAO의 등장은 단순히 순간의 유행으로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DAO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입법을 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DAO가 법적으로 우리에게 다소 낯선 개념이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검토할 가치는 충분하다.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새로운 현상에 관한 법적 연구라는 점에서 단순히 그것을 법적인 관점에서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나, 본서는 단순한 현상의 소개를 넘어 그 이념적 검토, 이에 기초한 규제의 방향 설정, 구체적 법률관계의 분석, 그 결과를 반영한 입법론적 제언 등에 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본서는 이제 막 등장한 DAO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데 낯선 길에서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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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본서의 구성
제2장 DAO의 의의
제1절 DAO의 연혁
Ⅰ. DAO의 출현 배경
Ⅱ. DAO의 출현 과정
제2절 DAO의 개념
Ⅰ. 기존 논의
Ⅱ. 문언적 개념 요소: 탈중앙화?자율?조직
Ⅲ. 이 논문에서 DAO의 법적 정의
제3절 DAO의 유형 및 현황
Ⅰ. 유형
Ⅱ. 현황
제3장 DAO의 구성요소와 규율방향
제1절 DAO의 구성요소
Ⅰ. 개관
Ⅱ. DAO 조직의 기술적 기초인 블록체인
Ⅲ. DAO의 설립과 운영의 기능적 중추인 스마트계약
Ⅳ. DAO와 가상자산
Ⅴ. 소결론
제2절 DAO의 규율방향
Ⅰ. DAO가 추구하는 이상(理想)
Ⅱ. 이상(理想)에 기초한 DAO의 특성
Ⅲ. 규율의 방향: 이상과 현실의 절충
제4장 DAO에 관한 사례와 비교법적 연구
제1절 개관
제2절 DAO 관련 사례의 검토
Ⅰ. The DAO 사례
Ⅱ. bZxDAO 사례
Ⅲ. 국보DAO 사례
Ⅳ. 사례에서 확인한 DAO의 한계
제3절 DAO에 관한 외국의 입법 현황
Ⅰ. 미국
Ⅱ. 일본의 현황
Ⅲ. DAO에 관한 제도의 입법화의 의미
제5장 DAO와 대리문제
제1절 개관
Ⅰ. DAO의 대리문제에 관한 기존 논의
Ⅱ. 문제의 소재
제2절 DAO의 대리문제 발생 가능성
Ⅰ. 서언
Ⅱ. DAO에 있어서 대리문제를 일으키는 요인
Ⅲ. DAO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리문제의 유형
제3절 DAO의 대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
Ⅰ. 사적자치 이념의 강화 필요성
Ⅱ. 대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검토
Ⅲ. 소결론
제6장 DAO의 조직법적 형태
제1절 개관
제2절 DAO의 조직법적 형태의 검토
Ⅰ. 서언
Ⅱ. 기업과 회사
Ⅲ. DAO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조직체의 형태
제3절 DAO에 적합한 기업형태의 검토
Ⅰ. 현행법상 기업형태의 적용 가능성
Ⅱ. DAO?회사?조합의 비교를 통한 법적 형태의 모색
Ⅲ. DAO의 법적 형태 제안
제7장 DAO에 관한 단계별 구체적 쟁점
제1절 개관
제2절 DAO의 설립
Ⅰ. DAO 플랫폼을 이용한 설립 절차의 진행
Ⅱ.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규칙의 설정
Ⅲ. 사원의 확정: 가상자산 발행 절차
Ⅳ. 기관의 구성
Ⅴ. 소결
제3절 운영
Ⅰ. 의사결정과 집행
Ⅱ. 업무집행사원의 의무
Ⅲ. 사원의 지위
Ⅳ. 운영에 관한 감시
제4절 해산
Ⅰ. 의의
Ⅱ. 해산의 사유
Ⅲ. 기술적 절차
제8장 입법론적 제언
제1절 입법의 방향
제2절 구체적 내용
Ⅰ. 체계의 개요
Ⅱ. 기업형태
Ⅲ. 설립
Ⅳ. 기관
Ⅴ. 운영
Ⅵ. 사원
Ⅶ. 해산
제3절 소결론
제9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본서의 구성
제2장 DAO의 의의
제1절 DAO의 연혁
Ⅰ. DAO의 출현 배경
Ⅱ. DAO의 출현 과정
제2절 DAO의 개념
Ⅰ. 기존 논의
Ⅱ. 문언적 개념 요소: 탈중앙화?자율?조직
Ⅲ. 이 논문에서 DAO의 법적 정의
제3절 DAO의 유형 및 현황
Ⅰ. 유형
Ⅱ. 현황
제3장 DAO의 구성요소와 규율방향
제1절 DAO의 구성요소
Ⅰ. 개관
Ⅱ. DAO 조직의 기술적 기초인 블록체인
Ⅲ. DAO의 설립과 운영의 기능적 중추인 스마트계약
Ⅳ. DAO와 가상자산
Ⅴ. 소결론
제2절 DAO의 규율방향
Ⅰ. DAO가 추구하는 이상(理想)
Ⅱ. 이상(理想)에 기초한 DAO의 특성
Ⅲ. 규율의 방향: 이상과 현실의 절충
제4장 DAO에 관한 사례와 비교법적 연구
제1절 개관
제2절 DAO 관련 사례의 검토
Ⅰ. The DAO 사례
Ⅱ. bZxDAO 사례
Ⅲ. 국보DAO 사례
Ⅳ. 사례에서 확인한 DAO의 한계
제3절 DAO에 관한 외국의 입법 현황
Ⅰ. 미국
Ⅱ. 일본의 현황
Ⅲ. DAO에 관한 제도의 입법화의 의미
제5장 DAO와 대리문제
제1절 개관
Ⅰ. DAO의 대리문제에 관한 기존 논의
Ⅱ. 문제의 소재
제2절 DAO의 대리문제 발생 가능성
Ⅰ. 서언
Ⅱ. DAO에 있어서 대리문제를 일으키는 요인
Ⅲ. DAO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리문제의 유형
제3절 DAO의 대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
Ⅰ. 사적자치 이념의 강화 필요성
Ⅱ. 대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검토
Ⅲ. 소결론
제6장 DAO의 조직법적 형태
제1절 개관
제2절 DAO의 조직법적 형태의 검토
Ⅰ. 서언
Ⅱ. 기업과 회사
Ⅲ. DAO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조직체의 형태
제3절 DAO에 적합한 기업형태의 검토
Ⅰ. 현행법상 기업형태의 적용 가능성
Ⅱ. DAO?회사?조합의 비교를 통한 법적 형태의 모색
Ⅲ. DAO의 법적 형태 제안
제7장 DAO에 관한 단계별 구체적 쟁점
제1절 개관
제2절 DAO의 설립
Ⅰ. DAO 플랫폼을 이용한 설립 절차의 진행
Ⅱ.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규칙의 설정
Ⅲ. 사원의 확정: 가상자산 발행 절차
Ⅳ. 기관의 구성
Ⅴ. 소결
제3절 운영
Ⅰ. 의사결정과 집행
Ⅱ. 업무집행사원의 의무
Ⅲ. 사원의 지위
Ⅳ. 운영에 관한 감시
제4절 해산
Ⅰ. 의의
Ⅱ. 해산의 사유
Ⅲ. 기술적 절차
제8장 입법론적 제언
제1절 입법의 방향
제2절 구체적 내용
Ⅰ. 체계의 개요
Ⅱ. 기업형태
Ⅲ. 설립
Ⅳ. 기관
Ⅴ. 운영
Ⅵ. 사원
Ⅶ. 해산
제3절 소결론
제9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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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남궁주현
학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학사, 2008)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 201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전문박사, 2024)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24.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2021. 2.-2024. 2.)
전주지방법원 판사(2019. 3.-2021. 2.)
경력 법관 임용 및 신임 법관 연수(2018. 11.-2019. 2.)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2013. 4.-2018. 10.)
군법무관(2010. 4.-2013. 3.)
대법원 사법연수원(제39기, 2008. 3.-2010. 1.)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학사, 2008)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 201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전문박사, 2024)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24.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2021. 2.-2024. 2.)
전주지방법원 판사(2019. 3.-2021. 2.)
경력 법관 임용 및 신임 법관 연수(2018. 11.-2019. 2.)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2013. 4.-2018. 10.)
군법무관(2010. 4.-2013. 3.)
대법원 사법연수원(제39기, 2008. 3.-2010. 1.)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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