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의 법적문제(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4)(양장본 Hardcover)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 형성과 발전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
1. 이사보호제도
2. 회사보상제도
가. 의의
나. 강제보상
다. 임의보상
라. 보상범위
3.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발전
4.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내용
5.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현황
제3절 영국
1. 이사보호제도
2.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발전
3.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내용
4.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현황
제4절 일본
1.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도입과 발전
2. 회사보상과 보험의 입법화
3. 일본회사법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규정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기본구조
제1절 현황
1. 도입배경
2. 가입규모
3. 보험금 청구건수와 손해율
제2절 기본구조
1.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가. 국문약관 작성과 특징
나. 우리나라에서 주로 판매되는 영문약관들
2. 담보유형
가. 담보 A, B, C
나. 피보험자의 범위
다. 피보험자로서 이사와 임원의 개념
3. 기능
가. 이사의 보호 및 회사의 위험관리수단
나. 피해자 보호
다. 회사감시기능
제3절 보험사고의 기준
1. 법적 성질
가. 책임보험
나. 전문직업인책임보험
2. 청구기준(claims-made basis)
가. 책임보험의 보험사고기준
나. 전문직업인책임보험
다. 임원배상책임보험
3. 손해(loss) 개념
4. 담보범위의 확장
가. 보고연장담보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
나. 정황통지조항(notice of circumstance)
5. 담보범위의 제한
가. 보험개시일 이전 행위 면책(prior acts exclusion)
나. 보험개시일 이전 소송 면책(prior or pending litigation exclusion)
다. 보험개시일 이전 정황 면책(prior circumstances exclusion)
제4장 통지조항
제1절 개관
제2절 보험사고 통지조항
1. 의의
가. 책임보험의 통지조항
나.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 통지조항
2. 쌍용양회 사건, 미래에셋대우 사건, 대한전선 사건의 내용
가. 쌍용양회 사건
나. 미래에셋대우 사건
다. 대한전선 사건
라.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3. 통지조항의 법적 성질과 내용
가. 영문약관 통지조항의 법적 성질
나. 통지조항의 취지
다. 미국에서 통지조항에 관한 법리
라. 통지손해원칙(notice-prejudice rule)
4. 보험사고 통지조항과 설명의무의 관계
가. 기업보험성
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배제
다. 설명의무의 완화
라.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마.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
5. 소결
제3절 정황통지조항
1. 의의
가. 의미
나. 취지
2. 이전정황통지면책
가. 약관의 내용
나. 대우조선해양 사건
다. 정황통지의 요건
라. 대상판결 검토
3. 사전인식면책
가. 약관의 내용
나. 쌍용화재 사건
다. 사전인식면책에서 정황의 존재
라. 대상판결 검토
4. 국문약관의 문제점
가. 정황통지조항 개정 필요성
나. 사전인식면책조항 개정 필요성
5. 소결

제5장 방어비용
제1절 개관
1. 책임보험의 방어비용
2. 손해방지비용과의 구별
3.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방어비용
제2절 보험자의 방어의무와 방어비용 선급
1. 책임보험의 방어의무
가. 취지
나. 방어비용 지급의무와 방어의무
다. 방어의무의 내용
라. 상법 제720조의 해석
2.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방어비용지급의무
가. 취지
나. 방어비용 사전동의의무
3. 방어비용의 선급
가. 방어비용지급보험의 선급의무 부존재
나. 방어비용 선급의 필요성과 약관의 변화
다. 약관의 내용
4. 방어비용의 한도
제3절 형사방어비용과 회사보상
1. 청구(claim)와 형사방어비용
가. 약관의 내용
나. 미래에셋대우 사건
다. 구 AIG약관과 국문약관의 경우
2. 담보되는 형사절차 등의 범위
가.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대한전선 사건의 내용
나. 형사절차의 기소전 수사단계
다. 행정절차의 사전조사단계
2. 회사보상과의 관계
가. 약관의 내용
나. 미래에셋대우 사건
다. NH투자증권 사건
라. 회사보상 가능 여부
마. 제도화 필요성
바. 입법론
제4절 방어비용 할당
1. 의의
2. 부보되는 청구와 부보되지 않는 청구
가. 약관의 내용
나. 쌍용양회 사건
다.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의 할당
라. 미국 판례상의 이론
마. 검토
3. 부보되는 피보험자와 부보되지 않는 당사자
가. 미래에셋대우 사건
나. NH투자증권 사건
다. 상대적인 법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라. 미국 판례상의 이론
마. 검토
4. 타보험조항
가. 의의
나. 약관의 내용
다. 미국 판례상의 이론
라. 검토
제5절 소결

제6장 위법행위면책
제1절 면책약관의 기본구조
1. 책임보험의 면책사유
2.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
3. 분리적용
가. 의의
나. 분리조항의 필요성
다. 분리조항의 유형
4. 위법행위면책의 중요성
제2절 영문약관의 위법행위면책
1. 취지
2. 부정행위면책
가. dishonesty의 의미
나. 법원의 판결 확정 필요
다. 약관의 내용
라. wilful에 대한 대법원 판결
3. 국문약관의 반영
제3절 국문약관의 범죄행위 면책
1. 취지
2. 범죄행위의 범위
3. 유죄판결 여부
4. 기인하는 손해의 의미
제4절 국문약관의 법령위반행위 면책
1. 취지
2. 법령의 범위
가. 이사의 법령준수의무에서의 법령의 의미
나. 면책사유의 법령과 일반규정
다. 고의로 일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면책여부
라. 그 밖의 사유
3. 법령위반에 대한 인식
가. 인식의 대상
나. 법령의 착오
다. 인식으로 간주되는 경우
4. 법령위반 인식에 기인하는 청구
제5절 소결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국문약관, Chubb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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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석 한양대학교 법대 법학사
서울대학교 법대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사법시험 51회 합격
현재 NH농협생명보험 변호사

주요논문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통지조항 ?기업보험성 및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보험법연구 제18권 제2호(2024. 6)
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 관련 법적 쟁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140집(2024. 10.)
이사에 대한 회사보상의 입법론적 고찰, 기업법연구 제38권 제3호(2024. 9.)
보험약관 설명의무 편입통제에 대한 소고, 사법학회 제32권 제1호(202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