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8)(양장본 Hardcover)

서문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예비적 고찰
제1절 난민의 개념과 유형
Ⅰ. 사전적 의미의 난민과 난민협약의 난민
Ⅱ. 주요 유형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난민의 특수성
제2절 사회경제적 권리의 근거가 되는 조약과 그 특징
Ⅰ.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국제난민법의 보완
Ⅱ. 각 조약의 특징
Ⅲ. 국제인권조약의 법적 효력
제3절 권리보장의 체계
Ⅰ. 난민협약과 국제인권규약의 차이
Ⅱ. 유대관계에 따른 구분
Ⅲ. 비교집단에 따른 보장수준의 구분
제4절 소결

제3장 난민의 직업에 관한 권리
제1절 임금노동
Ⅰ. 개관
Ⅱ. 국제기준별 고찰
Ⅲ. 유형별 고찰
제2절 자영업
Ⅰ. 개관
Ⅱ. 국제기준별 고찰
Ⅲ. 유형별 고찰
제3절 자유전문직
Ⅰ. 개관
Ⅱ. 국제기준별 고찰
Ⅲ. 유형별 고찰
제4절 소결

제4장 난민의 사회적 권리
제1절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Ⅰ. 개관
Ⅱ. 국제기준별 고찰
Ⅲ. 유형별 고찰
제2절 사회보장
Ⅰ. 개관
Ⅱ. 국제기준별 고찰
Ⅲ. 유형별 고찰
제3절 교육
Ⅰ. 개관
Ⅱ. 국제기준별 고찰
Ⅲ. 유형별 고찰
제4절 소결

제5장 한국의 현행 법제와 그 개선방안
제1절 난민법 이전의 법적 상황
제2절 난민의 직업에 관한 권리
Ⅰ. 개관
Ⅱ. 임금노동
Ⅲ. 자영업
Ⅳ. 자유전문직
제3절 난민의 사회적 권리
Ⅰ. 개관
Ⅱ.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Ⅲ. 사회보장
Ⅳ. 교육
제4절 소결

제6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제2절 결어

참고문헌

송수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UC Berkeley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현) 한양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