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거래에 관한 규제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서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4차 산업혁명과 알고리즘 거래
2. 알고리즘 거래의 전개
3. 알고리즘 거래가 제기하는 금융법적 쟁점들
제2절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론
3.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알고리즘 거래와 법적 규제
제1절 의의
1.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거래의 개념
2. 유사개념과의 비교
3. 본고에서 다루는 알고리즘 거래의 범위
제2절 알고리즘의 내용과 기술적 발전
1. 알고리즘의 내용
2. 알고리즘 거래의 전개와 기술적 발전
3. 알고리즘 거래의 현황
제3절 법적 규제 필요성과 전개
1. 법적 규제 필요성
2. 법적 규제의 전개
3. 법적 규제의 발전단계 구분
제4절 각국의 법적 규제와 우리나라의 상황 및 평가
1. 문제의 소재
2. 각국의 법적 규제
3. 우리나라의 규제현황과 평가
제5절 소결

제3장 시장안정성 규제
제1절 개관
제2절 시장안정성 규제의 의의
1. 의의
2. 시장붕괴의 발생과 대응
3. 이론적 규제모델
제3절 사전적 규제
1. 의의
2. 알고리즘 거래 및 고빈도 거래의 정의
3. 알고리즘 거래자의 등록과 알고리즘의 공개
4. 기술적 시장접근규제
제4절 상시적 규제
1. 의의
2. 포지션 보고의무
3. 거래소의 역할
4. 감독당국의 역할
제5절 사후적 규제
1. 의의
2. 현행 제도의 한계
3. 서킷브레이커 제도의 재고(再考)
4. 제거조치의 도입 검토
5. 명백한 오류거래 취소제도의 도입 검토
제6절 알고리즘 거래의 국제적 특성과 시장안정성 규제
1. 알고리즘 거래의 역외성
2. 규제차익 발생과 국가단위 규제의 한계
3. 국제적 공조 논의
4. 국제증권규제기구(IOSCO)의 개요
5. IOSCO의 시장안정성 규제 관련 보고서
제7절 소결

제4장 금융투자업자 규제
제1절 개관
제2절 금융투자업자 규제의 의의
1. 의의
2. 규제 필요성
제3절 현행 규제체계와 문제점
1. 투자일임업자 규제의 개관
2. 진입규제
3. 영업행위규제
제4절 금융투자업자 규제의 재검토 및 새로운 접근필요성
1. 종래의 금융투자업자 규제의 재검토
2. 진입규제의 재검토
3. 영업행위규제의 재검토
4. 알고리즘 거래에 특유한 규제의 보완
5. 정리
제5절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규제
1.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규제의 도입
2.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규제의 내용
3. 알고리즘 거래 규제와의 관계
4. 미국의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제6절 전자거래시 착오, 오류 문제
1. 의의
2. 한맥투자증권 사건에서의 논의
3. 외국의 제도
4. 우리나라의 제도개선과 문제점
제7절 역외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 확보수단
1. 문제의 소재
2. 현행규제의 문제점
3. 개선방향
제8절 소결

제5장 불공정거래 규제
제1절 개관
제2절 불공정거래 규제의 의의
1. 의의
2.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의 적용가능성
3. 외국의 입법례
4. 실제 사건
5. 정리
제3절 시세조종행위
1. 문제의 소재
2. 시세조종행위의 의의
3. 시세조종행위의 구성요건
4. 주관적 구성요건의 인정방법
5. 일반적 거래양태 기준
6. 허수성 주문 기준
7. 종래의 시세조종 판단기준의 검토
8.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시세조종규정 적용방안
9. 그 밖의 문제
제4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1. 의의
2. 알고리즘 거래에 있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능성
3. 미공개정보의 가공 내지 분석을 통한 이용행위
4. 생성정보 이용행위
5. 논의의 정리
제5절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1. 문제의 제기
2. 사기적 부정거래 규정의 해석
3. 알고리즘 거래장치의 이용이 부정한 수단 내지 위계사용에 해당하는지
4. 적극적 배려의무의 존부
5.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과의 관계
6. 논의의 정리
제6절 시장질서교란행위
1. 의의
2. 구성요건의 해석
3. 고의, 과실의 필요성 여부 및 행위자의 해석
4. 각국의 규제
5. 법적 규제 방향
제7절 실효성 확보수단
1. 문제의 제기
2. 형사책임의 한계와 대안
3. 이익액 산정을 전제로 한 책임수단의 문제
4. 행위자 책임의 한계와 양벌규정의 활용가능성
5. 집행에 있어 해외공조 필요성
6. 정리
제8절 소결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정리
제2절 앞으로의 과제

참고문헌

이정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미국 노스웨스턴대 법과대학원 LLM, 경영대학원 CBA
사법시험 제41회
행정고시 제42회(재경직)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