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과 행정법(유민총서 32)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용어의 사용: 개발과 발전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논의의 기초
제1절 국제개발법
Ⅰ. 국제개발법의 역사, 특징, 체계
1. 국제개발법의 역사
2. 국제개발법의 특징 및 체계
Ⅱ. 국제개발법의 법원
1. 개관
2. 경성법
3. 연성법
Ⅲ. 국제개발법의 기본원리
1. Dann의 견해
2. Riegner의 견해
3. Sarkar의 견해
4. 기본원리의 기능 및 특성
Ⅳ. 세계행정법
1. 개념의 등장배경과 찬반논의
2. 세계행정법과 국제개발협력
Ⅴ. 소결
제2절 법개발학
Ⅰ. 법개발학의 역사와 내용
1. 개관
2. 법개발학의 역사
3. 법개발학의 일반이론
4. 법개발학과 세계행정법
Ⅱ. 발전국가론
1. 개관
2. 발전국가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법치주의
1. 법치주의의 개념
2. 개발과 법치주의의 개념
3. 법치주의 프로젝트의 유형 및 특징
4. 법치주의 프로젝트의 한계 및 이의 극복방안
Ⅳ. 입법학
1. 개관
2. Otto, Stober, Arnscheidt의 입법이론
3. Wintgens의 입법이론
Ⅴ. 비교법
1. 영미법과 대륙법
2. 법이식
Ⅵ. 소결

제3장 국제기구의 행정법과 국제개발협력
제1절 유엔
Ⅰ. 개관
Ⅱ. 발전권선언
1. 역사적 배경
2. 발전권선언의 내용
3. 발전권에 대한 평가
4. 국제개발법 및 법개발학과의 관계
Ⅲ. 지속가능발전목표
1. 역사적 배경
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
3.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평가
Ⅳ. 우리나라 법제에 주는 시사점
제2절 세계은행
Ⅰ. 개관
Ⅱ. 환경?사회 프레임워크(세이프가드)
1. 내용
2. 조사위원회
Ⅲ. 세계거버넌스지표
1. 내용
2. 평가
Ⅳ. 우리나라 법제에 주는 시사점
제3절 OECD
Ⅰ. 개관
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관한 권고
1. 배경
2. 의의
3. 이행방안
4. 이행현황
Ⅲ. 비구속성원조에 관한 권고
1. 배경
2. 목표와 원리
3. 적용범위
4. 투명성
5. 모니터링과 평가
6. 이행현황
Ⅳ. 우리나라 법제에 주는 시사점

제4장 주요공여국의 행정법과 국제개발협력
제1절 EU
Ⅰ. 개관
Ⅱ. EU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및 평가
1. EU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2. EU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Ⅲ. EU기능조약
1. 개발협력
2. 개발도상국이 아닌 제3국과의 경제, 금융 및 기술협력
Ⅳ. 각종 협정들
1. 코토누협정
2. 사모아협정
Ⅴ. 개발에 관한 새로운 유럽합의
1. 개발활동을 지배하는 원칙과 가치
2. EU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과제
Ⅵ. EU 국제개발협력기금 규칙
1. 개관
2. EU 국제개발협력기금의 목표
3. 범위와 구조
4. 일반원칙
5. 기금분배의 기준
Ⅶ. 우리나라 법제에 주는 시사점
제2절 영국
Ⅰ. 개관
Ⅱ. 영국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및 평가
1. 영국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2. 영국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Ⅲ. ?국제개발법?(2002)
1. 제정당시의 내용
2. 2014년 및 2018년의 ?국제개발법? 개정사항
Ⅳ. ?국제개발(보고 및 투명성)법?(2006)
Ⅴ. 기타 법률
1. 2014년 ?국제개발(성평등)법?(International Development(Gender Equality) Act)
2. 2015년 ?국제개발(공적개발원조 목표)법?(International Developmen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arget) Act)
Ⅵ. 우리나라 법제에 주는 시사점
제3절 독일
Ⅰ. 개관
Ⅱ. 독일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및 평가
1. 독일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2. 독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Ⅲ. 독일 국제개발협력의 헌법적 기초 및 관련 법령
1. 개관
2. 헌법적 기초
3. ?개발협력종사자에 관한 법률?
4. ?독일연방공화국의 개발정책에 관한 법률안?
Ⅳ. 독일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행정규칙
1. 개관
2. 개발정책의 목표?임무
3. 개발정책의 중점
4. 재정협력
5. 기술협력
6. 시행형식
7. 관할권
8. 심사
Ⅴ. 독일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예산계획
1. 개관
2. 양자개발협력
3. 다자개발협력
Ⅵ. 우리나라 법제에 주는 시사점
제4절 스웨덴
Ⅰ. 개관
Ⅱ.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및 평가
1.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2.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Ⅲ.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의 정책프레임워크?(2016)
1. 기본관점
2. 주제별 방향
3. 효과적인 개발협력
Ⅳ.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전략에 관한 지침?(2017)
1. 전략들의 공통된 기초
2. 전략의 각 단계별 규율
Ⅴ. ?새로운 시대를 위한 개발원조?(2023)
1. 배경
2. 개혁의 주요방향
3. 주제별 우선순위
4. 국제개발원조의 구체적인 개혁방안
Ⅵ. 우리나라 법제에 주는 시사점
제5절 미국
Ⅰ. 개관
Ⅱ. 미국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및 평가
1. 미국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2. 미국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Ⅲ. ?대외원조법?(1961)
1. 개관
2. 대외원조의 기본목적
3. 우선순위 분야
4. 군사원조
5. 미국 기업 이익의 촉진, 대외원조 제한, 행정규정
6. ?대외원조법?에 대한 평가
Ⅳ. ?대외원조 투명성 및 책무성법?(2016)
1. 개관
2. 미국 대외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
3. 정보의 공개 및 보고서 제출
4. ?대외원조 투명성 및 책무성법? 및 이에 따른 지침에 대한 평가
Ⅴ.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법제현황
1. 2025년의 국제개발협력관련 행정명령
2. 소송현황
3. 행정명령 이후의 진행상황
Ⅵ. 우리나라 법제에 주는 시사점
제6절 일본
Ⅰ. 개관
Ⅱ. 일본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및 평가
1. 일본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2. 일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Ⅲ. ?개발협력대강?(2023)
1. 개관
2. 개발협력의 개념 및 목표
3. 개발협력의 기본방침
4. 개발협력의 중점정책
5. 개발협력의 실행
Ⅳ.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법?(2025)
1. 개관
2. JICA의 사업
3. JICA의 재무 및 회계
Ⅴ. 우리나라 법제에 주는 시사점

제5장 개발도상국가의 행정법과 국제개발협력
제1절 베트남의 행정구제법
Ⅰ. 개관
Ⅱ. 북한과 베트남간 외교관계
1. 1950년 - 1970년대 중반
2. 1978년 - 1990년대 후반
3. 2000년대 이후?현재
4. 소결
Ⅲ. 베트남의 행정구제법
1. 개관
2. 행정구제관련 법규범
3. 행정구제관련 법현실
Ⅳ. 북한의 행정구제법
1. 개관
2. 행정구제관련 법규범
3. 행정구제관련 법현실
Ⅴ. 소결
1. 비교
2. 시사점
3. 우리나라의 역할
제2절 베트남의 민간투자법
Ⅰ. 개관
Ⅱ. 베트남 민간투자법제의 발전사 및 현황
1. 베트남 민간투자법제의 발전사
2. 베트남의 민간투자현황
Ⅲ. 2020년 민간투자법의 제정배경
1. 개관
2. 민간투자법(안)에 대한 자문의견 및 평가
Ⅳ. 베트남 민간투자법제의 주요내용
1. 개관
2. 민간투자분야 및 최소 투자액 규모
3. 민자사업관련 조직
4. 투명성 및 공공성의 확보
5. 적격투자자 요건
6. 민자사업자 선정방식 및 절차
7. 민자사업기업의 설립 및 운영
8. 민자사업의 방식 및 표준실시협약서
9. 계약의 변경 및 중도해지
10. 지분의 양도
11. 준거법
12. 민자사업에 대한 국가의 투자
13. 재원의 마련
14. 투자인센티브 및 정부보증
15. 수익 증대 및 감소분의 분배체계
16. 분쟁해결제도
Ⅴ. 소결
1. 2020년 민간투자법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2. 북한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제3절 북한법과 UNDP의 법치주의 프로그램
Ⅰ. 개관
Ⅱ. UNDP 법치주의 프로그램의 분야별 현황
1. 정치적 개입
2. 기관설립
3. 지역안전
4. 인권
5. 사법접근
6. 이행기정의
7. 젠더정의
Ⅲ. UNDP 법치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사례
1. 개관
2. 평가의 기준 및 내용
Ⅳ. UNDP의 법치주의에 대한 측정
1. 개관
2. 측정지표 및 측정방법
3. 측정사례
Ⅴ. UNDP를 통한 북한법제지원 분야의 선정
1. 개관
2. 2019년 "북한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
3. 물?위생과 관련된 북한법제의 현황
Ⅵ. UNDP를 통한 북한법제지원의 구체적인 방안
1. 법치주의의 현황평가
2. OECD DAC 평가기준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3. 대한민국의 참여방안
Ⅶ. 소결
제4절 북한법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
Ⅰ. 개관
Ⅱ.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북한의 반응
1. 유엔전략계획 2017-2021
2.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
Ⅲ.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북한의 법제
1. 개관
2. 건강과 삶의 질(SDG3)에 관한 북한법제
3. SDGs를 위한 파트너십(SDG17)에 관한 북한법제
Ⅳ. 북한개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제적 과제
1. 북한법제의 개선방안
2. 북한법제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Ⅴ. 소결

제6장 우리나라 행정법과 국제개발협력
제1절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법제의 현황 및 과제
Ⅰ. 우리나라 ODA의 역사 및 현황
1. 우리나라 ODA의 역사
2. 우리나라 ODA의 현황
Ⅱ.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1. OECD DAC의 동료검토
2. 시민사회의 평가
3. 기타
Ⅲ.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법제의 발전방안
1.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법제의 개관
2. 국제개발협력의 헌법적 기초
3. 법령체계
4. 기본정신 및 목표
5. 기본원칙
6. 인권에 기반한 개발
7. 행정조직법
8. 민관협력
9. 행정계획 및 전략문서
10. 정보공개 및 행정예고
11. 공공조달
제2절 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 법제의 현황 및 과제
Ⅰ. 개관
Ⅱ.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법제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2. 국제개발협력 및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
Ⅲ. 외국의 법제
1. 독일
2. 일본
Ⅳ. 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의 발전방안
1. 헌법적 근거의 명확화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규정 개선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4. 국제개발협력 관련조례와 국제교류 관련조례의 관계설정
제3절 국제개발협력의 맥락에서 본 우리나라 행정법의 현황 및 과제
Ⅰ. 개관
Ⅱ. 발전국가론과 행정법
1. 발전국가론과 헌법의 변화
2. 발전국가론과 행정법의 변화
Ⅲ. 법치주의와 행정법
1. 법치주의의 발전사
2. 법치주의와 입법
Ⅳ. 입법학과 행정법
1. 입법과정
2. 입법평가
Ⅴ. 비교법과 행정법
1. 비교행정법
2. 입법과 비교행정법

제7장 결론

찾아보기

김대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석사, 박사)
변호사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및 University of Hawaii Law School Visiting Scholar
한국국제협력단(KOICA) 원조조달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지식공유사업(KSP) 인도네시아 자문위원 등 역임
전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교수

저서 및 논문
『행정계약법의 이해』, "국제개발협력법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북한개발협력법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