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미획정수역론(양장본 Hardcover)(양장본 Hardcover)

필자의 글

序
문제 제기
영역적 유혹의 역사
왜 경계미획정수역인가
본서의 목적과 구성

제1부 이 론: 경계미획정수역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 체제
제1장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제도의 확립
제1절 해양법의 초기 역사
제2절 해양관할권의 확대 움직임
1. 영 해
2.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가. 트루먼 선언
나. 배타적 경제수역
(1) 태 동
(2) 전 개: 중남미 및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의 조직적 움직임
(3) 성 안: 제3차 UN해양법회의와 최종 규정
(가) 법적 지위에 관한 논란
(나) 제도의 내용
1) 주요 규정
2) 연안국과 다른 국가 간 권리 귀속
가) 연안국의 권리
나) 다른 국가의 권리
다) 연안국이나 다른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권리
① 권리 귀속에 관한 마찰과 해결
② 관련 사례
③ 외국 어선에 대한 급유행위
다. 대 륙 붕
(1) 태 동
(2) 전 개: 성문화 단계로의 진입과 이후의 논란
(가) 1958년 대륙붕협약상의 법적 기준
(나) 북해 대륙붕 사건을 통한 전환
(3) 성 안: 제3차 UN해양법회의와 최종 규정
(가) 연안국의 권리
(나) 대륙붕의 정의와 한계 설정 기준
라. 제도 간 관계
(1) 연안 200해리 내에서 대륙붕 제도의 의미
(2) 동일한 공간 내 권리의 공존 가능성

제2장 해양경계획정과 경계미획정수역
제1절 해양경계획정
1. 해양경계획정 문제의 본격화
2.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규범과 그 현실
가. 규 범: 해양경계획정에 적용되는 규범은 무엇인가?
(1) 1958년 대륙붕협약과 북해 대륙붕 사건(ICJ, 1969)
(2) 제3차 UN해양법회의에서의 논의
(3) 국제판례의 경향
(가) 북해 대륙붕 사건 이후의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1) 영국-프랑스 대륙붕 사건(중재재판소, 1977/78)
2)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사건(ICJ, 1982)
3)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ICJ, 1985)
(나) 오늘날까지의 변화상과 이유
1) 대향해안에서의 등거리 방법의 형평성
2) 해저의 지질?지형학적 요소의 퇴조
3) 단일경계획정에 따른 거리 기준 및 지리적 요소의 강화
(다) 등거리-관련사정 방법의 정착
나. 현 실: 무엇이 해양경계획정을 어렵게 만드는가?
(1) 합의의 우선성
(2) 분쟁해결절차의 한계
(3) 해양경계획정의 정치성과 민감성
(4) 도서지형물에 관한 분쟁
(5) 규범의 불확실성과 과도한 해양주장
제2절 경계미획정수역
1. 개 념
가. 정 의
나. 분쟁수역과의 관계
2. 권 원
가. 개 념
(1) 정의와 이론적 배경
(2) 성 격: entitlement와 title
(3) 권원의 범위와 권리와의 구분
나. 몇 가지 오해
3. 권원중첩과 주장중첩
가. 양자의 구분
(1) 중첩수역
(2) 얀마옌 사건에서의 접근법
나. 권원중첩수역
다. 주장중첩수역
(1) 경계선주장중첩수역
(2) 권원주장중첩수역
(3) 경계선 주장과 권원 주장에 따른 분쟁 양상
라. 경계미획정수역에 대한 인식의 틀

제3장 권리의 내재적 한계: 제한적 배타성
제1절 제한적 권리
1.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의 배타적 속성
2. 권원중첩하에서의 권리의 성격
가. 배타성의 제한
나. 권리?의무의 잠정적 상태하에서의 행위 제한
다. 권리의 제한성에 대한 규범적 이해
(1) 경계획정의 본질과 성격을 둘러싼 논란
(2) 권원중첩하에서의 권리의 불완전성
(3) 권리의 고유성/시원성과 배타성의 관계
(가) "그 자체로 시원적으로(ipso facto and ab initio)"의 의미
(나) 권리의 고유성/시원성은 완전한 배타성을 전제하는가?
(4) 경계획정의 성격과 경계획정 이전의 권리 침해 가능성
(가) 경계획정의 이중적 성격과 판결의 소급효
(나) 경계획정 이전의 권리 침해 가능성
3. 경계획정 이전의 권리 개념 재구성
제2절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권리 침해 가능성
1. 개 관
2. 국경 분쟁에서의 접근법
가. 국경 분쟁과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유사성
나. 판례 검토
(1)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ICJ, 2002)
(가) 국가책임 쟁점에 대한 판단
(나) 재판소의 판단을 둘러싼 논란
(2) 두 건의 코스타리카-니카라과 사건
(가) 국경 지역에서의 특정 활동 사건(ICJ, 2015)
(나) 이슬라포르티요스 북부 지역의 육지경계 사건(ICJ, 2018)
다. 국경 분쟁 사건의 시사점
(1) 분쟁의 신속한 해결 고려
(2) 국경 분쟁에서의 선의(善意)의 작용 가능성
(3) 판결의 소급효와 주관적 요소
3. 해양경계획정 분쟁에서의 접근법
가. 가능한 견해
나. 판례 검토
(1)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ICJ, 2012)
(가) 사건 개요
(나) 천연자원 접근?처분 방해 쟁점
(2)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ITLOS 특별재판부, 2017)
(가) 사건 개요
(나) 주권적 권리 침해 쟁점
1) 당사국 주장
2) 재판소 판단
(다) 비판론 검토
1) 권리의 배타성에 대한 환상
2) 잠정조치 사건 판시와의 일관성 문제
3) 일방주의에 대한 대처
(3) 소말리아-케냐 사건(ICJ, 2021)
(가) 사건 개요
(나) 주권적 권리 침해 쟁점
1) 당사국 주장
2) 재판소 판단
(다) 비판론 검토
4. 도전과 과제
가. 전반적 평가
나. '성실하게 이루어진 주장'의 의미와 구체화 가능성
다. 권원중첩 존부에 다툼 있는 수역
(1) 남중국해 사건의 예
(2) 국제의무 불소급 항변
라. 국경 분쟁과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향후 접근법 양상
마.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권리의 본질

제4장 권리 행사의 제한규범: 협력의무와 자제의무
제1절 일반론
1. 개 관
가. 논의 동향
나. 규정 및 성안 과정
(1) 규 정
(2) 성안 과정
다. 적용범위
(1) 관습국제법 여부
(2) 조약상 의무로서의 적용요건
(가) 기본 요건: 권원중첩의 존재
(나) 추가 요건: 경계획정의 필요성
(다) 권원중첩 존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1) 경계획정 필요 여부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
2) 권원중첩 존부에 국지적 다툼이 있는 경우
3) 청구취지 구성상 고려요소 및 유사 규범의 적용
2. 의무의 내용
가. 협력의무: 실질적인 잠정약정 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1) 의의 및 기원
(가) 의 의
(나) 기 원: 교섭의무
(2) 주요 내용
(가) 기본 사항
(나) 잠정약정의 대상수역
(다) 잠정약정 존재 시 의무의 적용 중단 여부
나. 자제의무: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1) 의의 및 기원
(가) 의 의
(나) 기 원: 분쟁의 악화?확대 방지 의무
(2) 주요 내용
(가) 시간적 적용범위
(나) 공간적 적용범위
(다) 행위 유형
1) 문제의 소재
2)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ICJ, 1976)
3) 학계의 논의
가) 대륙붕 탐사 및 자원개발
나) 어업 등 상부수역 이용
제2절 판례 검토
1. 가이아나-수리남 사건(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2007)
가. 사건 개요
나. 협력의무 및 자제의무 위반 쟁점
(1) 협력의무 위반의 점
(가) 수리남의 교섭 불응과 강제퇴거조치
(나) 가이아나의 계획 미통보와 불충분한 협력 모색
(2) 자제의무 위반의 점
(가) 가이아나의 일방적 탐사시추 허가
(나) 수리남의 강제퇴거조치
다. 검 토
(1) 협력의무 충족을 위한 기준
(2) 자제의무 위반 판단기준으로서의 물리적 변화 기준
(3) 기타 사항
(가) 의무의 적용 개시 시점
(나) 자제의무의 공간적 적용범위
2.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ITLOS 특별재판부, 2017)
가. 사건 개요
나. 교섭의무 및 협력?자제의무 위반 쟁점
(1) 당사국 주장
(2) 재판소 판단
(가) 교섭의무 위반의 점
(나) 협력?자제의무 위반의 점
다. 검 토
(1) 전반적 평가
(2) 판단의 문제점
(가) 의무의 적용 개시 시점 및 수준에 대한 판단 실패
(나) 수역의 현상에 대한 섣부른 단정
(다) 가나의 협력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 부재
(라) 청구취지 문언에 기댄 형식적?회피적 판단
1) 평 가
2) 경계획정 결과와 자제의무 판단
(마) 정책적 관점의 우려
(3) 물리적 변화 기준에 대한 백진현 재판관의 개별의견
(4)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3. 소말리아-케냐 사건(ICJ, 2021)
가. 사건 개요
나. 자제의무 위반 쟁점
(1) 당사국 주장
(2) 재판소 판단
다. 검 토
(1) 전반적 평가
(2) 법리적 특징
(가) 물리적 변화 기준 재확인
(나) 자제의무 적용 개시 시점 재조명
1) 이 사건에서의 논란
2) 자제의무 적용 개시 시점의 중요성
3)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성립 시점
(다) 공간적 적용범위 측면의 함의
제3절 도전과 과제
1. 협력의무
2. 자제의무
가. 물리적 변화 기준의 문제점
(1) 문제의 소재
(2) 기준 자체의 법리적 문제
(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의 관계
(나) 기준의 불명확성
(3) 현실 적용 문제
(가) 대륙붕에 관한 행위규범
(나) 어업 등 그 밖의 해양활동에 대한 적용 가능성
나. 향후 해석론의 방향성
(1) 종합적 판단의 필요성
(가) 행위양태 기준론
(나) 판단기준의 지향점
(2) 물리적 변화 기준의 역할
(3) 권리 요소에 대한 고려
다. 공간적 접근법으로의 변천 가능성
(1) 해양경계획정 방법론과의 연동 문제
(2) 가능한 접근법
(3) 현실화 가능성
3. 협력의무와 자제의무의 중요성

제2부 동북아의 현실
제5장 동북아 국가들의 해양관할권 주장
제1절 한?중?일의 제도 정비
1.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의 도입
가. 한 국
나. 중 국
다. 일 본
2. 새로운 해양법 질서의 도래와 각국의 법제 정비
가. UN해양법협약 체제의 본격화
나. 동북아 국가들의 법제 정비
(1) 한 국
(2) 중 국
(3) 일 본
제2절 해양경계에 대한 입장 대립
1. 해양경계획정 문제의 본격화
가. 현 황
나. 협상 경과
2. 해양경계에 대한 기본 입장 및 대립 양상
가. 한?중?일의 기본 입장 및 국내법의 태도
(1) 기본 입장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비교
나. 입장 대립의 실제와 잠정약정 개관
(1) 한국-중국
(가) 황해 및 동중국해 북부
1) 양국의 입장
2) 주요 쟁점
(나) 잠정약정
(2) 한국-일본
(가) 동 해
1) 양국의 입장
2) 주요 쟁점
(나) 동중국해
1) 양국의 입장
2) 주요 쟁점
(다) 잠정약정
(라) 북부 대륙붕 구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3) 중국-일본
(가) 동중국해
(나) 잠정약정
3. 특수 문제: 동경 124도 묵계론
가. 한?중 간 논란
(1) 관련 사례
(2) 국제법적 근거
나. 해양경계선에 대한 묵시적 합의 또는 묵인의 성립 가능성
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공동순시
4.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갈등과 그 접근 방식

제6장 대륙붕 탐사 및 자원개발
제1절 개 관
제2절 한?일 공동개발협정
1. 체결 배경
2. UN해양법협약 체제의 본격화와 한?일의 입장
가. UN해양법협약 체제의 도래
나. 리비아-몰타 사건과 거리 기준 우위론
다.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한?일의 입장
(1) 한?일의 국내법 정비
(2) 대륙붕 권원에 대한 입장
3. 협력 체제의 동결
가. 기본 구조
나. 이행 경과 및 현황
4. 평 가
가. 잠정약정의 한계
나. 동중국해의 미래
(1) 법적 환경
(2) 현실적 환경
(3) 한국의 과제
(가) 자원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평가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단일 협상 대비
(다) 해양경계획정 논리 검토 및 정치화
(라) 강제조정 대비
(마) 협정의 선 종료 통고 가능성 검토
제3절 중?일 공동개발합의
1.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중?일의 입장
2. 중?일 공동개발합의에 이르기까지
가. 초기 논의
나. 중국의 춘샤오 유?가스전 개발
다. 공동개발합의
3. 후속 합의 체결을 위한 교섭과 갈등의 지속
가. 합의의 성격과 해석상 문제
나. 교섭의 난항
다. 중국의 일방적 개발과 갈등의 지속
4. 평 가
가. 잠정약정의 한계
나. 중국의 일방적 자원 활동의 자제의무 위반 문제
제4절 한?중 간 일방적 탐사?개발로 인한 갈등
1. 관련 사례
2. 평 가
가. 자제의무의 적용범위
나. 행위 유형별 검토

제7장 어업
제1절 동북아 수역의 어업질서
1. 한?중?일의 잠정 체제
가. 한?일 어업협정
(1) 1965년 한?일 어업협정
(가) 체결 배경
(나) 수역별 규율 체제
1) 어업에 관한 수역
2) 공동규제수역
3) 공동자원조사수역
(2) 1998년 한?일 어업협정
(가) 체결 배경
(나) 수역별 규율 체제
1) 협정상 배타적 경제수역
2) 중간수역
가) 수역의 설정
나) 법적 성격
3) 한?일 제주 남부 중간수역과 중?일 잠정조치수역 간 중복
가) 한?일 제주 남부 중간수역의 남쪽 한계
나) 합의의사록을 통한 해결 모색
나. 한?중 어업협정
(1) 체결 배경
(2) 수역별 규율 체제
(가) 협정상 배타적 경제수역
(나) 잠정조치수역
(다) 과도수역
(라) 현행조업유지수역
1) 개 념
2) 예외 및 범위
다. 중?일 어업협정
(1) 1975년 중?일 어업협정
(2) 1997년 중?일 어업협정
(가) 체결 배경
(나) 수역별 규율 체제
1) 협정상 배타적 경제수역
2) 잠정조치수역
3) 북위 27도 이남 수역
4) 중간수역
라. 일본-대만 민간어업협정
2. 특수수역에서의 어업질서 규율
가. 구 분
나. 세부 유형
(1) 자유조업수역
(2) 자율협력형 공동어로수역
(3) 공동관리수역
제2절 잠정약정의 한계
1. 규범의 공백
가. 적극적 측면: 잠정약정의 규율 부재
(1) 자유조업수역에서의 생물자원 보존?관리
(2)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나. 소극적 측면: 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 결렬
2. 해석?적용상의 불분명: 서해특정해역 문제
가. 문제의 소재
나. 서해특정해역에서의 중국 어선 무허가조업 단속
(1) 양해각서 합의
(2) 특정금지구역과 특정해역
(3) 한?중 간 논란
(4) 검 토
3. 이행상의 한계: 불법조업 문제
가. 문제의 소재
나. 어업협정상 중간적 성격의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다.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
(1) 두 가지 법적 측면
(가) 외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한 관계
(나) 국적국 및 기국에 대한 관계
(2) 법집행의 한계
(가) 일반적 한계
(나) 어업 분야의 특수 조건

제8장 해양과학조사
제1절 특수성과 현실
1. 특수성
가. 동의 제도의 발전: 이원적 규율 체제
나. 해양과학조사의 정의 부재
2. 해양과학조사와 유사 활동의 구분
가. 개 관
나. 개념적 구분
(1) 수로측량
(2) 군사조사
(3) 운용해양학
(4) 천연자원 탐사
다. 현실적 규율의 어려움
(1) 원 인
(2) 구분 기준의 한계
(3) 규율상의 균형
3. 한국의 해양조사와 동북아의 잠정약정
가. 한국의 해양조사
(1) 국립해양조사원의 활동
(2) 법적 규율
나. 동북아의 잠정약정
제2절 일방적 조사로 인한 갈등: 해양조사선?부이의 운용
1. 개 관
2. 관련 사례
가. 해양조사선
나. 부 이
3. 평 가
가. 법적 성격 판단 및 현실적 규율의 어려움
나.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허용 가능성
다. 일방적 조사 대응
제3절 잠정약정의 한계: 중?일 간 해양조사 갈등
1. 중?일 사전통보제 구축
2. 통보 대상수역에 대한 인식 차로 인한 갈등
가. 통보 대상수역에 대한 인식 차
나. 원인별 갈등 사례
(1) 해양경계에 대한 입장 차
(2)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
(3) 오키노토리시마 문제

제3부 독도와 이어도, 한국의 바다
제9장 일본의 동해 측량/조사 계획
제1절 사안 개요
1. 계획 공표
2. 긴장의 고조와 극적 타협
3. 이후의 경과
제2절 행위의 법적 성격
1. 미결의 문제
2. 검 토
가. 문제 접근의 기초
나. 일본의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에 대한 규율
(1) 해양과학조사
(가) 사전동의제 실시
(나) 동의 여부 판단기준 및 위반 시 조치
(2) 수로측량
(가) 「수로업무법」상 수로측량의 개념
(나) 외국의 수로측량에 대한 규율
(다) 해양과학조사와의 구분
다. 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일본의 인식 추정
(1) 각종 공적 발표 등에 나타난 일본의 인식
(2) 일본의 규범적 인식 추정
라. 한국의 수로측량 규율과 사안에의 적용
(1) 국내법상 수로측량 개념의 변천
(2) 사건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본 타당한 적용법률
(3) 외국의 수로측량에 대한 규율
제3절 평 가
1. 경계미획정수역에 관한 규범의 적용
가. 판례 및 협약 규정 등에서 유추한 원론적 평가
나. 판례에 대한 비판적 시각 및 시사점
2. 초기 대응에 대한 평가
가. 행위의 내용과 성격 확인
나. 국내법 적용상의 여지
3. 강제조치 중심의 사후 대응계획
가. 집행관할권 행사의 한계
나. 실현 가능한 강제조치와 강제분쟁해결절차
(1) 법집행활동의 예외 적용 가능성
(2) 독도 영해에서의 법집행
(3) 독도 영해 이원 수역에서의 법집행
(4) 정 리
다. 상호주의적 대응
4. 한?일의 실행 평가

제10장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제1절 이어도
1. 현 황
2. 법적 지위
제2절 해양과학기지
1. 현 황
2. 법적 지위와 권리 행사의 한계
가. 법적 지위
(1) 건설?운용의 법적 근거
(가) 기본 규정
(나) 해양과학조사 규정: UN해양법협약 제56조 제1항(b)(ii) 등
(다) 시설 및 구조물 규정: UN해양법협약 제60조 제1항
1) 문제의 소재
2) 문 언
3) 제60조 제1항(b)와 제60조 제1항(c)의 관계
4) 정 리
(2) 해양관할권 측면의 영향 가능성
(3) 대륙붕 제도에 따른 시설 및 구조물 여부
(가) 문제의 소재
(나) 성안 과정
(다) 남중국해 중재판정
(라) 검 토
1) 해석의 방향성
2) 가능한 해석론
3) 정 리
나. 권리 행사의 한계
3. 안전수역 설치 문제
가. 안전수역에 관한 국제규범
나. 이어도 기지의 안전수역
(1) 논란의 배경
(2) 검 토
(가) UN해양법협약상 안전수역의 설정?공시 여부
(나) 국내법상 보호수역 설정 시 가능한 문제점
(다) 평 가: 경계미획정수역의 특수성 고려
제3절 이어도 기지 건설?운용에 대한 논란
1. 한?중의 입장
2. 적법성 검토
가. 건설 추진 당시의 시각
(1) 국제법적 근거
(가) 한국 정부의 내부 검토
1) 한국 외무부
2) 한국해양연구소
(나) 평 가
1) 한국 외무부의 검토
2) 한국해양연구소의 검토
가) 공해상 인공섬 및 시설 건설의 자유
나) 해저?하층토에 대한 공해 제도의 적용
다)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되지 않은 대륙붕에서의 인공섬 및 시설 건설 자유의 범위
라) 이어도 기지에 대한 적용
(2)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허용 가능성
나. 오늘날의 시각
(1) 등거리선?중간선을 기준으로 한 잠정적 관할권 배분론
(2) 자제의무 관점에서의 평가
(가) 이어도 기지를 통한 조사활동의 특징
(나) 가능한 주장 및 논거
1) 위법설
2) 적법설
다. 평 가

終
이어도는 누구의 바다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부록: 주요 해양법 사건 일람표
1-1. 일반 중재
1-2. ICJ
1-3. ITLOS
1-4. UN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
1-5. UN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조정
2. 해양경계획정

참고문헌
찾아보기

김민철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교부 등 근무
현 유민국제법연구소 대표

주요 저술
중첩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서울국제법연구, 2015)
남극해 포경사건에 대한 조약해석 관점에서의 재조명 (서울국제법연구, 2018)
유엔해양법협약상 혼합분쟁 사안과 해양환경보호의무의 재조명 (서울국제법연구, 2020)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소송사건을 통해 본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법조, 2021)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협력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스티스, 2021)
연안국 권리 사건을 통해 본 분쟁수역에서의 유엔해양법협약 제297조 및 제298조 제1항(b) 적용가능성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2021)
니카라과-콜롬비아 간 카리브해에서의 주권적 권리 및 해역 침해 주장 사건 평석 (국제법평론, 2022)
관습국제법의 확인 측면에서 살핀 니카라과-콜롬비아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 판결 (서울국제법연구, 2023)
Cutting the Gordian Knot: Is an Effective Cooperation Regime for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Northeast Asia Feasibl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21)

수 상
제4회 홍진기법률연구상 논문부문 대상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와 분쟁해결,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9)
제48회 대한국제법학회 현민국제법학술상 (해양경계획정 이전의 잠정체제로서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입장 재조명, 서울국제법연구,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