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이주구금과 법의 지배(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41)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이주구금을 통해 살펴보는 영국의 법의 지배
1. 이주구금이라는 새로운 구금의 등장
2. 법의 지배를 통한 헌법적 통제
제2절 이 책의 구성

제2장 영국 이주구금제도의 형성과 발전
제1절 영국 이주구금의 도입 경위
1. 이민법의 제정
2. 전쟁과 외국인의 대량구금
3. 전후 이주구금의 확대
4. 브렉시트와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변화
제2절 오늘날 영국의 이주구금제도
1. 영국의 이민법과 집행기관
2. 영국의 이주구금 권한
3. 영국 이주구금의 대상
4. 영국 이주구금의 장소 및 현황
제3절 소결

제3장 영국 이주구금의 법적 성격과 구제절차
제1절 이주구금의 법적 성격
1. 영국 이주구금의 법적 성격: 행정구금
2. 이주구금과 형사절차의 차이
제2절 이주구금의 형벌적 성격에 관한 논의
1. 1905년 외국인법에 관한 논의
2. 오늘날 이민법과 형사법의 결합
3. 이주구금을 형벌의 일종으로 보는 접근
4. 소결
제3절 인신보호영장과 인신구금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문제의 소재
2. 초기 인신보호영장의 기원과 역할
3. 17세기 인신보호법에 의한 형사절차의 정비
4. 19-20세기 형사법의 발전과 인신보호영장의 축소
5. 1816년 인신보호법과 형사절차 외의 구금
6. 이주구금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법의 지배
7. 소결
제4절 오늘날의 사법심사와 법의 지배
1. 이주구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영국 법원의 사법심사와 법의 지배
제5절 소결

제4장 하디얼싱원칙과 실체적 법의 지배
제1절 법원의 심사기준 강화
1. 전시 이주구금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통제
2. 영연방 시민에 대한 구금과 법원의 태도 전환
제2절 하디얼싱원칙의 의의 및 내용
1. 위법성 심사기준과 하디얼싱원칙
2. 하디얼싱원칙의 의의 및 도입과정
3. 하디얼싱원칙의 내용
제3절 현대적 법의 지배와 하디얼싱원칙
1. 하디얼싱원칙의 이론적 근거
2. 고전적 법의 지배와 법 관념의 정립
3. 이주구금에 대한 현대적 법의 지배
제4절 오늘날 하디얼싱원칙의 역할, 한계 및 수용
1. 오늘날 하디얼싱원칙의 역할
2. 하디얼싱원칙의 한계
3. 하디얼싱원칙의 국제적 수용
제5절 소결

제5장 보호조항에 관한 법의 지배 확보 방안
제1절 영국의 법의 지배와 헌법 제12조의 적용범위
1. 행정구금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2. 보호조항에 대한 하디얼싱원칙 인정 여부
3. 영국의 법의 지배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4. 헌법 제12조 제3항의 해석
제2절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1. 문제의 소재
2. 이주구금과 헌법 제12조 제3항의 법관유보
3. 법관유보부정설에 대한 쟁점별 검토
4.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제3절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필요성
1. 서설
2. 출입국관리법 및 개정법률안
3. 헌법 제12조 제6항과 인신보호법의 문제점
4.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한 인신보호영장의 도입
5. 하디얼싱원칙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이진철 경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헌법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헌법 전공)
Law Faculty of Oxford University Academic Visitor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