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붐벼야 사람이 산다

전문가 진단을 통해 한국 경제 전망과 전략을 제시한다!



- 2009년 제기됐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해 집필

- 정확한 이론과 가설, 그리고 실증을 바탕으로 논의 전개, 총 7부로 구성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한국 경제의 위기,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한 치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불안감만 증폭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때 정지, 경제, 사회, 문화를 망라하는 이슈들에 대한 해법과 전략을 제시하는 『시장이 붐벼야 사람이 산다』가 출간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전에 출간된 『시장이 붐벼야 사람이 산다』는 2009년 한 해 동안 부각되었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확한 이론과 가설 그리고 실증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오늘을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

안순권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은 「출구전략 시나리오와 금리인상 전망」을 통해 " '출구전략'이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경기 부양 및 금융 안정을 위해 취한 재정 지출 및 유동성 공급 확대 비상조치를 다시 거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2010년 상반기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경기회복세가 가장 빠른 만큼 출구전략을 앞서 시행은 하되, 국제 공조의 틀 속에서 조금 앞서가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한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부진, 원/달러 환율 하락 및 내수회복 부진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1분기부터 연말까지 완만하게 금리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해법

한편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의 불편한 진실」(이선화?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에서는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기후변화협약이라는 국제적 아젠다를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국격國格 상승이라는 명분을 취하면서 녹색 시장의 주도권 선점이라는 실리도 챙기겠다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의 공격적 포지셔닝"이라고 평가하면서 "녹색 정책 홍보 과정에서 장밋빛 전망에 비해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비용은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를 채택하기 이전에 그것이 국내 소비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어떤 비용을 더 지불하게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노사관계에 대한 해법

「쌍용차 노사 분쟁의 교훈」(김태기ㆍ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에서 필자는 쌍용차 노사 분쟁에 대해 "갈등 해결 문화가 선진화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무질서와 폭력 등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 후 "영국의 노동당이 1980년대 초반 광산 등 개별 기업의 파업에 깊이 개입하면서 선거에 연패를 했고 그 이후 노동계와 관계를 재정립하며 제3의 길이라고 하면서 정책 노선도 바꾸어 다시 일어난 경험이 있다"면서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금물이라고 지적한다.



FTA의 해법

「FTA 활용 기반 구축에 노력해야」(정인교ㆍ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에서 정인교 교수는 "FTA 체결 못지않게 협정 이행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r 지적하면서 "각 기업의 FTA 관련 관심 사항이 다르고, FTA 전체 내용 파악 없이는 자신감을 갖고 FTA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FTA 전문 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자유시장경제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민간경제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KERI?원장 김영용)은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해 자유시장Free Market, 자유기업Free Enterprise, 자유경쟁Free Competition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론을 펼치고 정책 대안들을 제안하여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금까지 2005년에 게재되었던 칼럼을 모아 『한국 경제를 읽는 7가지 코드』라는 제목으로 제1집을, 그리고 2007년에는 『한국 경제, 추락인가 도약인가』라는 제목으로 제2집을, 2007년 1월부터 2008년 말까지 2년간 게재된 칼럼들은 『한국 경제, 미래를 경영하라』라는 제목으로 제3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시장이 붐벼야 사람이 산다』는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게재된 총 150여 편의 글을 엄선하여 100편으로 엮었다.

머리말·건전한 한국 경제 논의의 장을 열다



Chapter 1 경제 위기는 곧 기회



ㆍ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교훈 윤창현

ㆍ 출구전략 시나리오와 금리인상 전망 안순권

ㆍ 위기에 빠진 경제 구하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은ㆍ 최승노

ㆍ 경기 낙관론보다는 경제 내실을 다질 때 안순권

ㆍ 위기 극복의 비결 여전히 규제 개혁에 있다 이주선

ㆍ 투자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ㆍ 김필헌

ㆍ 두 차례의 경제 위기와 한국 기업집단의 변화 이재우

ㆍ 경기변동과 과오투자 전용덕

ㆍ 거래 비용과 공공기관 민영화: 새로운 패러다임 옥동석

ㆍ 가계도 부채 감소 통한 구조조정 필요 설윤

ㆍ 통화 팽창과 비생산적인 소득재 분배 안재욱

ㆍ 획기적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김필헌

ㆍ 부채와 2010년 경제회복 전망의 아이러니 허찬국

ㆍ 두바이 사태의 교훈: 제어되지 않은 성장 전략의 위험성 이태규

ㆍ 미시시피 거품, 시장의 광기였나 정책의 실패였나ㆍ 김우택





Chapter 2 경제 활성화로 가는 정책 혁신



ㆍ 감세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조경엽

ㆍ 재정 적자를 걱정한다 김상겸

ㆍ 2009년 세제개편안, 진정 미래 도약을 위한 개편인가ㆍ 김학수

ㆍ 2010년 예산심의에 바란다 김상겸

ㆍ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김학수

ㆍ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 재정의 효율성 향상 주만수

ㆍ 공기업 개혁은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니다 손양훈

ㆍ 경쟁 제한하는 방송 규제, 없애야 한다 김병배

ㆍ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자유를 대폭 허용하라 이병기

ㆍ 금융감독 체계,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이태규

ㆍ 재산권 보호를 통해 R&D 투자를 증대시켜야 정기화

ㆍ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포이즌 필 도입 신석훈

ㆍ 되짚어본 개발이익 환수 최충규

ㆍ 금리, 올리지 않는다고 오르지 않나ㆍ 안재욱

ㆍ 자산운용시장 육성 전략 재검토해야 김재칠

ㆍ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개선 방안은 없는가ㆍ 정기화

ㆍ 법경제학과 규제 개혁 한현옥

ㆍ 실속 있는 중소기업 진흥 정책, 대·중소기업 상생의 해법 전삼현

ㆍ 일관성 무시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은 그만두어야 권혁철

ㆍ 전략기획 기능 회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기 김현종

ㆍ 정부의 무책임한 서민금융 지원 정책: 미소금융 홍재범





Chapter 3 시장이 붐벼야 사람이 산다



ㆍ 시장은 언제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용

ㆍ 오너십 없는 기업가 정신의 허상 유동운

ㆍ 경영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ㆍ 공병호

ㆍ 왜 방송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어야 하나 이주선

ㆍ 경쟁의 본질과 공정거래법의 역할 신석훈

ㆍ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선화

ㆍ 동일 제품이 다른 가격에 팔리는 것은 부당한가ㆍ 박양균

ㆍ 금융 규제 개혁에 시장을 활용해야 이태규

ㆍ 파생 상품은 위험을 다루는 수단, 규제 강화하지 말아야 김이석

ㆍ 사업조정제도의 부활과 슈퍼 슈퍼마켓 논란 이병기

ㆍ 기업 규제, 행정 규제에서 사법 규제로 전환하자 전삼현

ㆍ 기업 자유를 해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문제 강경근

ㆍ 독점적 행동과 생존을 위한 거래 효율-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해석 유동운

ㆍ 통행료 정책, 시장 원리에 따르라 김정호

ㆍ 쌀값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박동운

ㆍ 소주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타당한가ㆍ 이인권

ㆍ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빠를수록 좋다 신중섭

ㆍ 주류 경제학과 음울한 과학 민경국





Chapter 4 미래 환경, 녹색 경제의 진로를 묻다



ㆍ 녹색 성장,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ㆍ 손양훈

ㆍ 녹색 성장 정책의 성패, 시장 친화적 정책 활용 여하에 달려 이병욱

ㆍ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적정한가ㆍ 조경엽

ㆍ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의 불편한 진실 이선화

ㆍ 녹색 인증제, 녹색 버블 유도해서는 곤란 이병기

ㆍ 공유 자원의 비극과 온실가스 감축 한현옥

ㆍ 자연 안보: 21세기형 신 국가안보론 이춘근





Chapter 5 노사관계·고용·저출산



ㆍ 일자리 나누기 실천을 위한 제언 변양규

ㆍ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일자리 잃는 비정규직들 박성준

ㆍ 쌍용차 노사 분쟁의 교훈 김태기

ㆍ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서 정규직 보호를 완화해야 박동운

ㆍ 임금 피크제, 연공급 임금체계 고착화 우려 박성준

ㆍ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의 본질 변양규

ㆍ 한국의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박효종

ㆍ 유연한 노동시장은 어떻게 고용을 늘리는가ㆍ 변양규

ㆍ 아일랜드식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연대협약'을 배우자 박동운

ㆍ 저출산율의 해법: 시간선호와 경기변동 전용덕





Chapter 6 한국 경제의 디딤돌과 걸림돌



ㆍ 선거 민주주의 마법에 걸린 세종시 신중섭

ㆍ 행복도시가 불행도시가 되지 않으려면 김인영

ㆍ '시장 실패'만도 못한 '국회 실패', 어떻게 해야 하나 박효종

ㆍ 헌법재판소, 정치적 분쟁에서 벗어나야 정기화

ㆍ 예산 법률주의와 헌법 개정 옥동석

ㆍ 국제회계기준IFRS 채택과 세법 김갑순

ㆍ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IFRS 적용 연기해야 황인태

ㆍ 백년하청의 교육 정책과 제도의 연결고리 배진영

ㆍ 자율을 역행하는 MB 교육 정책 김정래

ㆍ 대입 수능시험도 없애야 할 규제다 김정래

ㆍ 사립학교법, 곪아 터지기를 기다리는가 안재욱

ㆍ 문화산업 발전 위해 완성보증제도 정착되어야 이병욱

ㆍ 선진한국 창조의 길은 사회적 자본 확충에 있어 강호영

ㆍ 운전면허 취득 제도, 개선되어야 할 점 많아 김재홍

ㆍ 시세에 맞춰 결정되는 재건축 부담금, 이래도 되는가ㆍ 박동운

ㆍ 사이버테러와 경제적 유인 구조 이인권

ㆍ 한중일 역내 관광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광대국의 길 열어야 이병욱

ㆍ 경기변동과 사회적 이동성 전용덕

ㆍ 대변혁기, 불황 이후를 대비하는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 강호영





Chapter 7 세계 속의 한국 경제



ㆍ 2010년에는 미국, EU와의 FTA 시대 열어야 정인교

ㆍ FTA는 경기 규칙, 경기는 선수에게 맡겨라 권영민

ㆍ FTA 활용 기반 구축에 노력해야 정인교

ㆍ 보호무역주의와 FTA 추진의 필요성 송원근

ㆍ 한·인도 CEPA 체결의 의의와 과제 송원근

ㆍ 아시아 지역의 금융 협력은 가능한가ㆍ 김필헌

ㆍ 오바마 정부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을 외면하는가ㆍ 송원근

ㆍ 오바마의 대북 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안 정연호

ㆍ 시장 경쟁이 가져다준 남북한의 차이 김정호

ㆍ 북한 화폐 개혁은 주민을 더욱 궁핍하게 할 것 정기화

한국경제연구원 저자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981년 한국 경제와 기업의 장단기 발전 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건전한 기업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출범했다.

지금까지 2005년에 게재되었던 칼럼을 모아 『한국 경제를 읽는 7가지 코드』라는 제목으로 제1집을, 그리고 2007년에는 『한국 경제, 추락인가 도약인가』라는 제목으로 제2집을, 2007년 1월부터 2008년 말까지 2년간 게재된 칼럼들은 『한국 경제, 미래를 경영하라』라는 제목으로 제3집을 발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