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 권리장전

대한민국에 던지는 새로운 화두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권리장전權利章典이란 1689년 영국에서 제정돼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키고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된 Bill of Rights를 말한다. 이는 영국 헌정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매사추세츠 권리선언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후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권리장전은 각국의 헌법에 규정된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한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이 책은 그것을 새로 쓴 '대한민국 신 권리장전'이다.



인간의 권리를 헌법에서는 기본적 권리라 하고 이를 줄여서 기본권이라 한다. 저자는 기본권과 인권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며 인간의 권리를 재정의 한다. 다시 말해 헌법에서의 권리나 기본적 인권을 이 책에서 처음으로 인권으로 부르며 인권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가 있지만 인권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을 '현실의 인간', '구체적 인간', '불완전한 능력의 인간' 등을 뜻한다는 것이다. 가령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현실의 장애인이 '지금 구체적으로 불완전한 능력밖에 갖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이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지금 구체적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인간' 이기 때문이다. 그들도 인간답게 살도록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왜 남들처럼 장애 없이 태어나지 않았느냐, 왜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갖지 못했느냐고 책망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인권을 새롭게 보고 있다.

저자는 인권을 그 성격에 따라 기본적 인권, 정신적 인권, 정치적 인권, 경제적 인권, 사법적 인권으로 새롭게 구성하며 새로운 인권상을 설계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기본권은 무엇이며 인권을 중심으로 기본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지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의 '경제독재체제'아래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가를 증언하며 '어떻게, 왜' 인간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박홍규는 한국 법학계의 이단아였다. 법의 주인은 교수와 판사가 아니라 국민과 학생임을 일관되게 외쳐 왔다. 이 책은 경륜에 희석되지 않는 박홍규 교수가 신세대 젊은이들에게 보내는'또 하나의 사랑 고백'이다.

안경환_ 서울대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나는 평소 헌법대로만 되어도 우리나라가 훨씬'살맛 나는 세상'이 될 거라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도대체 왜 현실은 헌법과 따로 노는지 궁금해 했다. 이 책은 헌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워 '진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던진다. 바로'사람'의 권리인 인권의 개념을 자유, 자치, 자연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강수돌_ 고려대 교수



경제대통령의 경제독재체제!

우리 시대를 명쾌하게 간추린 박홍규 교수의 날카로운 진단이다. 이 책은'경제독재체제' 아래 대다수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가를 증언한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어떻게, 왜'인간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가를 풀이한 미덕이 갈피갈피 배어 있다.

손석춘_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머리말

프롤로그



1 인권과 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인권의 근거



2 인권 총론

인권의 근거 | 인권의 제한 | 인권의 분류ㅣ인권의 주체



3 기본적 인권

기본적 인권의 틀

행복추구권 | 생명권 | 환경권 | 보건권ㅣ사생활권 | 평등권 | 가족권 | 아동권ㅣ평화권 | 문화권



4 정신적 인권과 법

정신적 인권의 틀

양심과 사상의 자유 | 언론 출판의 자유ㅣ집회와 결사의 자유 | 노동단체권ㅣ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 학문과 예술의 자유ㅣ교육권



5 정치적 인권과 법

정치적 인권의 틀

선거권 | 공무담임권 | 국민투표권ㅣ청원권 | 행정적 인권과 행정법 | 지방자치와 인권



6 경제적 인권과 법

경제적 인권의 틀

거주ㆍ이전권 | 직업선택권 | 재산권ㅣ노동권 | 사회보장권



7 사법적 인권과 법

사법적 인권의 틀

재판권 | 형사적 인권의 원리 | 수사상의 인권ㅣ형사재판상의 인권 | 국가배상청구권



에필로그 286

주 297

박홍규 저자 박홍규는 법학자인 동시에 여러 예술가들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평전과 역서들을 출간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는 1952년에 태어나 영남대학교와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또한 미국 하버드대학교, 영국 노팅엄대학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법학을 연구했으며, 일본 오사카대학교, 리츠메이칸대학교, 고베대학교에서 강의했으며 창원대학교 교수를 거쳐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척박한 이시대에 르네상스적 인물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저자는 노동법을 전공한 진보적인 법학자로서 전공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인문ㆍ예술학의 부활을 꿈꾸며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전공인 노동법 외에 헌법과 사법개혁에 관한 책을 썼고《법은 무죄인가》로 백상출판문화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영국의 진보적 사상가 윌리엄 모리스의 생애를 조명한 『윌리엄 모리스의 생애와 사상』,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예술세계를 새롭게 해석한 『내 친구 빈센트』 그리고 풍자 만화의 아버지 오노레 도미에의 평전인 『오노레 도미에 - 만화의 아버지가 그린 근대의 풍경』 고야를 반권력의 화신으로 본 『야만의 시대를 그린 화가, 고야』, 루쉰의 사상과 문학전체를 넓은 시야에서 조망한 『자유인 루쉰』, 자유 학교를 위한 순교자로 알려진 페레의 생애를 쓴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등이 있다. 또한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등을 국내에 처음 번역ㆍ소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