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터 경제학(하성근 교수의)

■ 위기 반복의 한국경제 세 번째 위기는 오는가?



한국경제를 강타한 두 번의 경제 위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또 다시 위기는 반복될 것인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이 포르투갈, 그리스 등의 구제 금융으로 이어지며 확산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기초체력이 부족한 한국경제에 거액의 외국자본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 대내적 취약성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외국자본의 유입이 두 차례 위기의 핵심 배경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책은 한국은행에서 통화와 금융 실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뒤로 한국경제의 통화 금융 연구에 집중해온 대한경제학회 회장 하성근 교수의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적 통찰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대차대조표 변동내역을 추적하고 분석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통화 당국의 정책 운용 행태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두 차례의 경제 위기 당시 국내 언론을 통해 위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엮어냈다.



이 책 1장에서는 먼저 한국경제가 새롭게 처하게 되는 글로벌 환경과 앞으로 한국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 장단기 정책 과제들을 다룬다. 특히 신보호주의의 발호, 원자재 확보경쟁 격화,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불가피한 이행 등이 특징인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의 전개를 감안하면서 한국경제는 미래성장모형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며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당면한 대내적 취약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한국경제의 위기 재발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확인하고 위기 방지를 위해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장치를 더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나의 관점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금융시장이 외국자본 유출입에 의하여 압도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방향 개방구조'에서 국내 자본도 외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양방향 개방구조'로 전환하는 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후반부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파장으로 겪게 된 외환위기와 1997년 촉발된 IMF 외환위기에 관련하여 발표하거나 준비하였던 원고들이 실려 있다. 이 글들을 통해서 독자들이 두 번의 과거 위기 경험을 되새겨 현재 상황 인식과 미래 대응에 도움을 얻기를 기대한다.



저자는 정부와 각 민간 주체들에게 새로운 거품과 위기 반복의 위험을 규명하고 그 위험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대비할 것을 주문한다. 반복된 위기의 기저에 깔린 과속 개방과 자본 유출입의 쏠림 현상, 국내 경제 주체의 국내 위주 투자 행태 등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불씨로 남은 현안들을 극복하는 것이 위기 반복을 막는 최선의 길인 것이다. 거대한 외국 자본들에 둘러싸여 흔들리는 작은 배와 같은 한국경제가 점점 통합되어 가는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들이 기초체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위기 반복에 대한 거시적인 혜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추천사]

이 책은 한국경제가 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급상승하여 거품을 형성하다가 급하락하여 위기에 처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나아가서 당면한 한국경제의 현안을 짚어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전 서울대 총장



평생을 연구와 교육에 정진해온 선비 하성근 교수의 화폐경제현상에 대한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역작이다. 거품 생성과 붕괴 그리고 그로 인한 금융위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가 겪었던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와 금번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관한 하성근 교수의 명쾌한 원인분석과 대응책이 돋보인다.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금융세계화 시대의 한국경제와 금융을 거시적 안목에서 이해하고 대응하는 길잡이가 될 저서이다. - 사공일 무역협회 회장



한국 금융시장의 구조와 큰 흐름을 읽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책이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쏠림 행태를 빈번이 보이는 외국자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왜 국내 자본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한국금융을 '양방향 개방구조'로 구축해야 하는지를 탁월한 거시적 혜안으로 설명하고 있다. -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드러나게 했다. 두 번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했지만 한국경제가 보다 견실해졌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통된 견해는 한국경제에 '예견된 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성근 교수는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와 예방책의 절실함을 경제 주체들에게 던지고 있다. -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한국 금융시장의 현재를 짚어내고 미래를 통찰해내는 앞선 시각이 돋보이는 책이다. 특히 하성근 교수의 거시적 혜안은 우리 경제의 환율, 금리 등과 같은 거시변수 행태를 이해하고 내다보는 능력을 키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가 IMF 외환위기 이전부터 주장한 자본유출입 통제장치가 최근에서야 도입되고 있다는 것은 그의 높은 통찰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박재홍 브레인투자자문 전무이사

머리말



제1부 한국경제 세 번째 위기는 오는가



1장 신 글로벌 경제 시대의 한국경제

1 향후 50년을 바라보고 신 성장전략을 세우자

2 미국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라

3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혁신하자

4 원화절상과 물가 상승 문제에 대비하라

5 공정사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라

6 한국경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7 물가 급등의 근원을 차단하라

8 만성적인 과잉유동성 대책이 시급하다



2장 위기 반복에서 벗어나는 길

1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아라

2 위기 반복 방지를 위해 우선해야 할 일

3 환율 안정화를 적극 도모하라

4 민간 외환보유액을 활성화하라

5 금융시장을 양방향 개방구조로 바꾸자

6 탄력적인 유동성 관리 방안을 찾아라

7 금융불안 확산을 저지하라

8 거품과 교란의 근원에 대응하라

9 금융세계화 시대가 시작됐다

10 외국 큰손들과 맞설 역량을 키워라



제2부 한국경제 위기에서 배우다



3장 두 번째 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1 다시 한 번 추락한 한국경제

2 환율 안정화 근본 대책을 세워라

3 균형 있는 외환정책을 펼쳐라

4 위기 때 정책 개혁을 할 수 있다

5 미국경제에 발등 찍힌 세계경제

6 위기 극복의 고통을 공평하게 분담하라

7 경기 회복 이후를 위한 정책을 세워라

8 단기 환율 운영 전략을 재검토하라

9 위기극복의 총사령탑, 비상경제대책회의

10 과잉유동성 축소에 박차를 가하라

11 외국자금과 외환시장의 밑바닥 흐름을 주시하라



4장 첫 번째 위기, IMF 외환위기

1 IMF 외환위기와 과속 개방

2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금전등록기에 불과한가

3I MF 위기의 원인과 금융 구조조정

4 국민이 참여하는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라

5 금융개혁 때를 놓치면 안 된다

6 중산층과 서민층을 살려라

7 물가안정 대책이 우선이다

8 시장의 신뢰를 얻어라

9 은행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라

10 응급처치로 병을 고칠 수 없다

11 금융시장은 전 세계가 연동된다

12 외형적 거품을 제거하고 내실을 기하라

13 구조조정은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14 부분예금보장제 후속 조치를 강구하라

15 단호하게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켜라

16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

하성근 저자 하성근은 연세대 및 동대학원 정치학과를 거쳐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셀럼대 교수를 역임한 뒤 한국은행 조사1부 특수연구실에서 3년 반 동안 통화금융의 실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후에도 계속 한국의 통화 및 환율 정책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왔다. 전공 분야는 화폐금융론과 거시경제학이며 이 분야에 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연세대 상경대학장, 한국금융학회장, 금융감독위원회 비상임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표 경제학회인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자본자유화와 환율의 안정화장치』 『한국의 통화공급』 『한국의 금융정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