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복지

무딘 복지에서 스마트 복지로!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시하는 한국형 복지의 뉴 패러다임

현장에서 발로 뛰고 서민을 위해 마음을 다한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3개월간 기록을 담은 책이다. 진수희 전 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신뢰?소통?나눔?현장'을 키워드로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펼쳐나갔다. 현장을 찾아 이미 만들어진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그 정책을 신뢰하고 있는지, 정책추진 과정에서 부족함은 없었는지 소통하고자 했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더욱 챙겼다. 저자는 이러한 소통과 나눔의 노력을 '스마트 복지(Smart Welfare)'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복지의 최일선에서 저자의 이러한 노력은 과감한 의료개혁으로 이어져 약가제도의 인하로 국민들의 약값을 경감시키는 등의 많은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저자는 이 책으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무디고 답답한 복지'에서, 국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가깝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복지'로의 전환이 시작되길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 복지 최일선에서의 385일간의 노력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우리 사회의 화두로 부상한 복지 이슈가 이제 정치ㆍ사회ㆍ경제 분야 전반의 핵심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복지 대상 영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복지를 할 수 있겠는지, 국가의 한정된 재정으로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복지정책의 방법론이 이슈화 되고 있다. 이 같은 복지 논쟁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지난 해 여름부터 약 13개월간 저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복지 현장들을 찾아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열심히 연구했다. 급증하는 복지욕구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한편, 양극화를 완화하고, 현실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 모델을 찾아보고자 노력한 과정과 결과가 이 책에 담겼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복지정책을 구태의연한 이념적 논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급변하는 환경에 잘 작동되는, 국민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인 '스마트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스마트 복지의 핵심 전략

이 책에서는 국민을 위한 체감형 복지인 '스마트 복지'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정책 중심으로 제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복지의 최일선에서, 저자가 한국형 복지의 뉴 패러다임으로 구상한 스마트 복지의 핵심 전략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민첩한 복지'

스마트 복지는 금융위기의 발생과 양극화, 다양화된 사회적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하며 발 빠르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민첩한 복지'로 다양한 복지요구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체감도를 높인다.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눈높이 복지'

스마트 복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데 목적을 두어 촘촘하게 '틈새 없는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복지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합리적 복지'

스마트 복지는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의 위기에 따른 복지욕구 분출과 한정된 국가재정을 조화롭게 매칭하여 효율적인 정책지원과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고민한다. 후손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인 것이다.



이 책을 읽은 명사들의 추천사

정치무대 전면에 나선 진수희 의원이 가는 길은 어느 하나 쉬운 길이 없었다. 눈앞에 보이는 비판과 비난이 두려워 가야할 길을 나서는 데 주저하거나, 당장의 인기와 이익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옳은 일이라 믿으면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자신의 신념을 관철해야만 하는 것이 참된 정치인이다. 보기보다 강단 있는 사람, 자신의 신념이 맞다고 생각되면 더욱 더 솔직해지는 사람, 이런 신념을 현실에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을 지닌 사람, 바로 내가 아는 진수희 의원이다.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저자의 실천적 복지대책은 이번에 내놓은 《스마트 복지》에 집약되어 있다. 그의 복지는 장관 시절의 활동 그대로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는 문구로 요약될 수 있다. '385일간의 보건복지부장관 재임기간 동안 113곳을 방문하여 6075명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고백에서 보듯, 폐지와 쓰레기더미 속에서 생활하던 노파, 헌신적으로 결핵환자를 돌보다 그 자신도 다제내성 결핵에 감염된 간호사, 국내외 입양을 기다리며 병원의 신생아대기실에 빼곡히 누워 있는 아기들을 보며 눈물을 삼키면서 '복지의 현장성'을 체화한 것이다.

-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추천의 글 '어머니의 마음으로' 온 국민을 품다_ 윤여준

실천적 복지대책의 나침반이자 디딤돌_ 김용하



책을 내며 무딘 복지에서 스마트 복지로!



PART 1. 의료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01 국민들이 왜 제약사를 먹여 살려야 하나?

- 리베이트 척결과 약가 인하

02 바꾸지 않으면 국민 건강이 위험하다

- 보건의료 미래비전 2020

03 1,000억 부자가 건강보험료 2만 원?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04 23년 만의 숙원이 풀리다

-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05 5급 사무관 진수희

-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제도의 도입, 그 뒷이야기

06 MRIㆍ CT검사료 인하, 왜 소송 대상인가?

- '반값 MRI ㆍ CT' 충분히 가능하다

07 미국에서 중동으로, 다시 중앙아시아까지

- 해외 환자 유치, 병원 진출 그리고 콜럼버스 프로젝트

08 소아 전용 응급센터와 중증 외상센터 도입

- 위기에 직면한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09 답보상태인 원격의료 도입

- 의료 접근성 확대와 고부가가치산업 사이

10 무상의료는 없다

-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의료보장 강화 방향



PART 2. 복지는 현장이다

01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

- 385일 113곳의 현장 방문과 서민희망본부 출범

02 Think We, Before Me

- 나눔문화 확산과 코리아핸즈 설립

03 100만 독거노인시대 고독사(孤獨死), 그 해답은?

- 독거노인 문제, 그리고 빈곤노인 지원대책

04 마더하세요, 마음을 더하세요

- 전국순회 저출산 극복 실천대회

05 기ㆍ사ㆍ도를 위해 건배하자

-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효율성 제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06 보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

- 보육료 지원 확대, 그리고 국민 체감형 보육의 필요성

07 복지 깔때기 현상의 해법을 찾아 뛰다

- 사회복지공무원 7,000명 확충과 소외계층 일제조사

08 일로영일(一勞永逸)

- 일하는 복지, 탈빈곤 희망 사다리 프로젝트

09 서로 이해했던, 그래서 가능했던 장애아동지원법 제정

- 남이 아닌 우리의 문제

10 '전자발찌법'부터 '도가니방지법'까지

- 어린 생명들의 뼈아픈 희생,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 모두는 부끄럽다

11 무상복지는 없다

- '공리론'과 '사회정의론'의 최대공약수는?



PART 3. 스마트 복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01 왜 스마트 복지인가?

- 사회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똑똑한 복지

02 경로당을 건강관리센터로!

- 노인 만성질환,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03 촘촘한 다층 의료안전망 구축

- 의료안전망기금 조성

04 지방 복지재정 시스템 개편

-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포괄 보조금 도입

05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형 역모기지 제도 도입

- 소득 보장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자산 영역의 복지로 지평 확대

06 권역별 '복지파수꾼' 설치로 권리구제는 높이고, 부정수급은 낮춘다

- 복지 전달체계 효율 극대화

07 국민이 낸 연금으로 바로 국민에게 혜택을!

- 연금복지재단 설립, 자산유동화 연금 도입

08 보건복지 제3섹터 활성화

-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09 주택 바우처 도입

- 저소득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10 보건의료 정보 통합 제공체계 구축

- 경쟁 원리와 효율성 강화

11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 통합 급여에서 개별 급여로

12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건산업진흥원 개편

- 보건산업의 전략적 육성

13 저출산ㆍ고령사회 특별회계 신설

- 저출산 ㆍ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14 타임뱅크와 계획기부 도입

- 나눔의 접근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감사의 글 385일 "마음을 얻는 데서 시작하라"는 성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진수희 저자 진수희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사회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17, 18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2011년 9월까지 제48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국회 교육ㆍ여성가족ㆍ정무ㆍ운영ㆍ기획재정ㆍ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상임위원회를 두루 거쳤으며, 한국 아동ㆍ인구ㆍ 환경의원연맹(CPE) 부회장을 역임했다.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과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 (재)여의도연구소 소장, 육아선진화포럼 회장을 맡아 일했다. 저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385일 동안 직접 발로 뛴 복지 현장 이야기를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기존의 복지정책과 제도의 문제점들을 과감하게 파헤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개혁에 심혈을 기울이며 고민한 모습들이 가감 없이 보여진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한국형 복지'의 실천적 대안으로 등장한 스마트 복지에 대해 끝없는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