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학개론

자주국방의 신(新) 안보 시대

한국 방위사업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한다



안보환경 변화와 방위사업학의 중요성 대두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보통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이 '안보'이다. 그래서 언제든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국면들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방어벽 내부에서는 태연하기만 하다. 이렇듯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한국의 안보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은 최고지도자 김정일 사망과 권력 세습이라는 큰 변화의 와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변화의 폭과 방향, 내용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은 누적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비를 감축하고,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 역시 코앞에 다가와 있다. 또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역학관계도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외에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면서 위협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진 신 안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런 안보 환경에서 '자주국방'이 중차대한 과제로 부상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가 '방위사업'이다. 방위사업은 국방을 위한 무기체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장비, 물자, 용역 등을 획득하고 무기체계를 개발 및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산업기관을 육성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특히 첨단무기를 앞세운 현대전에서는 방위사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방위사업학 관련 국내 최초의 저술

현재 한국에서 방위사업의 효율적이며 성공적인 수행은 더없이 절실한 과제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군과 민간의 많은 관련자들이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도서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방위사업학개론》(정진태 지음, 21세기북스)은 소중한 자료다. 저자가 35년간 국방부에서 근속하며 쌓은 실무적 지식과 학문적인 연구가 결합된 지식의 결집체인 이 책은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과 연구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에게 유용한 도움을 줄 것이다.



한국 방위사업의 이론적·실무적 체계

이 책은 안보 환경이라는 기본 전제와 국방정책이라는 거시적 틀에서 출발해 방위사업의 전반을 상세히 설명하고 발전적 미래상을 제시한다. 제1장에서는 안보와 국방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국방획득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제2장은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시대별 발전과정과 성과 및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육성 및 진흥정책, 계약 및 원가계산제도 등의 이해를 제공한다. 제3장에서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연구개발정책 등을 다룬다.

대한민국 안보·방위사업의 현주소를 총망라하고, 방위사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종합적으로 통찰한 최초의 책이다.



<책속으로 추가>

전략품목으로 거론된 무기 중 4개 품목은 이미 수출실적이 있다. T-50 고등훈련기는 인도네시아, KT-1 기본훈련기는 인도네시아와 터키, K-9 자주포는 터키에 각각 수출한 사례가 있고 군수지원함도 이미 1990년대부터 여러 나라에 수출된 품목이다. 신궁은 명중률이 높고 외국의 유사 무기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높아 앞으로 수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방사청의 평가다. 특히 유도무기 수출은 잠수함 수출만큼 상징성이 높아 앞으로 신궁 수출이 성사될 경우 한국의 방산기술을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차기전차 XK-2,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 차기보병전투장갑차와 함정류 등이 앞으로 유망한 수출품목이다. 방산물자 수출은 방산물자 생산을 위해 획득한 국방과학기술도 함께 이전되므로 기술료 수입도 증대될 전망이다.(본문 578쪽 중에서)

머리말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방정책



제1절. 안보위협의 변화와 동북아 정세

1. 안보위협의 변화 ｜ 2. 동북아 안보정세 ｜ 3. 동북아 군사동향

제2절 ｜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

1. 북한 정세 ｜ 2. 군사위협

제3절 ｜ 국가안보와 국방획득정책

1. 미래전쟁의 양상과 특징 ｜ 2. 국가안보와 국방정책 ｜ 3. 국방정책과 국방획득정책

4. 주요 선진 방위산업국가의 국방획득정책 ｜ 5. 국방획득관리정책(의사)결정체계



제2장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제4절.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

1. 방위산업의 개념과 특성 ｜ 2. 세계 방위산업 환경의 변화 ｜ 3. 후발 방위산업국가의 방위산업 육성 필요성 ｜

4. 후발 방위산업국가의 방위산업 발전전략

제5절.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과정

1. 우리나라 방위산업 추진배경 ｜ 2. 우리나라 방위산업 발전과정 ｜

3. 지난 40여 년간의 방위산업 성과 ｜ 4.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문제점

제6절. 우리나라 방위산업 육성·진흥정책

1. 우리나라 방위산업 육성·진흥정책 방향 ｜ 2.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제도

3. 방위산업육성기금지원제도 ｜ 4.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제도 ｜

5.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제도 ｜ 6. 절충교역제도

제7절. 방산물자 계약제도 및 원가계산제도

1. 방산물자 계약제도 ｜ 2. 주요 선진국의 방산물자 계약제도 ｜

3. 우리나라 방산물자 원가계산제도 ｜ 4. 지난 5년간 국방조달 계약규모 및 계약현황

제8절. 군수관리

1. 군수지원 성과관리 ｜ 2. 종합군수지원 ｜ 3. 총수명주기체계관리 ｜

4. 부품 국산화 ｜ 5. 군수품 표준화 관리 ｜ 6. 목록화 ｜ 7. 품질관리

제9절. 분석평가

1. 분석평가의 필요성과 개념 ｜ 2. 분석평가의 구분 및 절차 ｜ 3. 사업분석과 비용분석



제3장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방산물자 수출



제10절.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1.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미래전장 양상 ｜

2. 주요 선진 방위산업국가들의 국방연구개발 동향 ｜

3.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정책 ｜

4. 국방연구개발 기획관리체계 및 수행절차

제11절.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 수출

1. 방산물자 수출시장의 특성과 파급효과 ｜ 2. 주요 선진 방위산업국가의 방산수출정책

3. 우리나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지원제도 현황 ｜

4. 우리나라 방산수출 활성화 방향



표 목차 ｜ 그림 목차 ｜　참고문헌

정진태 저자 정진태는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미국 세인트루이스대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하고 홍익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35년간 국방부에서 근무하였으며, 그중 23년을 방산·획득분야에서 일했다. 특히 무기체계 획득 및 방산협력, 방산계약 및 원가관리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이다. 2006년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방산 분야의 연구논문으로 〈사용자 중심의 성과지표를 고려한 군수지원 성과모형의 개발〉 (방산학회지 '11. 2월호, 정진태·노형봉 공저),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군수지원 성과관리모델에 관한 연구〉(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09. 12), 〈군수지원 성과관리에 관한 동태적 모형 설계〉(국방정책연구 '08호, 통권 제81호),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증진방안〉(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책보고서 200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