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서가명강 26)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 그다음을 모색하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재벌은 왜 걸림돌이 되었을까
재벌은 '한강의 기적'의 빛이었다. 1960년대부터 경제 발전의 핵심 주축이 되어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GDP 기준) 세계 9위라는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함께 우리 안에 오랫동안 곪아 있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우리는 지금껏 없던 거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 책은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감 없이 밝히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마주하게 한다. 오랫동안 경제 정책 분야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혁신을 외쳐온 경제학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과감하고 전면적인 혁신 없이는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한국 경제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의 성장사를 만들어냈는지는 물론 이러한 역사를 통해 발생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하고 기이한 구조적 문제가 어떻게 경제와 사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지까지 절박하고 엄중하게 역설한다.
특히 한국 경제의 자취를 세계적인 경자학자들의 성장 이론과 세계 경제 정세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현실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합적 안목을 제시한다. 필리핀의 '박정희 개발 체제 따라 하기'는 왜 실패했는지, '국가대표 선수' 육성 정책을 펼치던 유럽과 '창조적 파괴'를 지향한 미국은 어떻게 해서 격차가 벌어졌는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 세계 여러 발전 전략을 살펴보며 한계에 닥친 우리 경제의 다음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 한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한국 경제, 성장과 위기의 분기점에 서다
『서가명강26-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은 지나온 경제 분석을 넘어, 그다음을 모색한다. 우리 경제 성장 단계에 맞는 발전 전략으로의 이행 지체, 넛 크래커에 끼인 제조업, 포스트 코로나19의 도전 등 여러 현안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위해 저자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을 역설한다. 재벌 대기업의 과도한 내부거래와 수직계열화는 기술·경영 혁신의 기회를 제한하고, 기술 탈취와 단가 후려치기는 중소기업이 혁신할 이유를 거세해버린다. 모방형 성장 전략에서 혁신형 성장 전략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한 지금, 이는 우리 미래를 위기로 빠뜨릴 매우 치명적인 위험 요소이다. 게다가 단순히 경제와 산업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고 있다. 임금 불평등과 그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양극화 심화, 자영업의 빈곤과 노인 빈곤, 청년실업과 저출산 등 사회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저자는 거듭 한국에 닥친 경제·사회적 문제의 돌파구로 공정 경제, 혁신 경제, 포용 경제로의 이행을 강조한다. 세계적 당면 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산업 전환은 꼭 필요하다. 제조업, 그것도 중화학공업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것은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도, 기후 위기의 측면에서도 필요 불가결하다. 글로벌 기업들의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퍼센트 사용을 달성하자는 캠페인) 같은 운동도 그 흐름 중 하나이다.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방안이나, 탄소중립 전환, 디지털 전환 등 한국 경제 성장 발전 과정과 세계적인 요구에서 우리는 양극화 문제, 플랫폼 노동자 문제 등을 해결한 대책이 전무한 것에 저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단호히 말한다. "산업전환 없이 탄소중립 이행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경제력 집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1970년대 이후 박정희 개발 체제에 협력해 성공한 기업집단이 생겨나며 재벌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들은 견고한 성을 쌓으며 재력과 권력을 유지하고, 1990년대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재벌 개혁은 성공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개혁에 실패해 퇴보했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1980년대 미국과 2013년 이스라엘에 이루어진 재벌 개혁의 성공 사례를 들며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스라엘 재벌 개혁 사례를 살펴보며 한국 실정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혹자는 재벌 개혁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지만 저자는 단호히 말한다.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 이 과감한 개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 본문 주요 내용
이 책은 크게 네 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1960년대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이후 발전 단계를 맞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사례와 함께 다각도로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한국 산업 구조 전반을 살펴본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끼인 채 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한 현재의 한국 제조업을 진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국제 정세와 기후 변화로 인한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한다. 3부에서는 재벌 대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경제적·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전방위적으로, 상세히 살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과 포용적 성장 및 탄소 중립 이행을 강조한다. 4부에서는 이를 위해서 재벌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의 일대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미국, 이스라엘 등의 사례를 세세히 분석하며 한국 경제에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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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명강 오프라인 강연 www.book21.com/lecture
* 서가명강 팟캐스트 audioclip.naver.com/channels/345

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
주요 키워드
들어가는 글 경제 위기 극복, 재벌 개혁을 통한 혁신만이 답이다

1부 고도성장의 기적과 그림자
박정희 개발 체제는 어떻게 경제 기적을 만들었나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 전략의 한계
경제발전 단계마다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Q/A 묻고 답하기

2부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위기의 징후
제조업은 어쩌다 넛 크래커에 직면했나
코로나19 이후 경제 환경의 변화
Q/A 묻고 답하기

3부 한국 경제, 위기가 오기 전 해결해야 할 문제
한국에서 공정한 시장은 불가능한가
재벌 대기업 구조가 낳은 사회적 불평등
혁신형 경제 환경에서 통하는 경쟁력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
Q/A 묻고 답하기

4부 한국 경제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경제력 집중에서 벗어나야 한국이 산다
이스라엘 재벌 개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한국 경제 혁신을 위한 제언
Q/A 묻고 답하기

나가는 글 경제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이 필요한 시대
주석

박상인 가장 치열하고 날카롭게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는 경제학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부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대학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후 현재 행정대학원 교수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재벌 정책의 최전선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재벌정책, 경제정책, 경쟁정책 등을 주로 연구하며 다양한 학회 활동과 정책 자문도 활발히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을 맡아 공정거래 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재벌공화국』(2022), 『이스라엘의 2013 반경제력집중법』(2021), 『왜 지금 재벌개혁인가』(2017),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2016), 『벌거벗은 재벌님』(2012)이 있으며, 『서울대 경제학자 8인이 말하는 한국경제』(2017),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2011), 『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2009),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2008), 『Strategies and Policies in Digital Convergence』(2004) 등의 공저서,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ournal of Econometrics》 등을 비롯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한 다수의 논문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