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성장론의 종말

1%를 위한 이명박식 성장 논리의 몰락

MB 경제정책에 낙제점을 주다



5년간 부자감세 100조원, 재정적자 110조원, 국가부채 140조원

서민들의 주머니 속 돈은 어디로 갔는가

2007년, 대선을 앞둔 이명박 후보의 핵심 공약은 7%의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의 성장을 내건 소위 '747정책'이었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폐지, 청년실업률 감소 등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공약도 연이어 내걸었다. 투표를 한 사람 중 절반은 이런 이명박 후보의 말을 믿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됐고,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지난 5년간 서서히 붕괴했다. 그 시간 동안 한국 경제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거시경제를 연구하며 한국 경제의 위기를 깊숙이 파고든 송기균 전 충남경제원장은 지금의 경제 상태가 MB정부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보았다. 그 연장선에서 여러 매체에 기고한 글을 모아 MB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거짓 성장론의 종말』(송기균 지음, 21세기북스 펴냄)을 출간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하나의 원인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친서민 경제를 표방했지만, 저자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는 고환율정책을 비롯해 오히려 서민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더 많았다. 결국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성장론의 다섯 가지 거짓말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칼날 위를 걷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여파는 한국까지 미쳤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이 책에서는 MB정부의 정책 실패를 다섯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첫 번째는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한국 경제의 추락과 대응책이다. 정부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을 급증시켜 과잉 유동성을 조장하고 물가 상승의 빌미를 제공했다. 두 번째는 줄어든 가계소득과 재정적자다. 정부는 표면적인 GDP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초과하는 많은 지출을 했고, 서민들의 월급은 올랐으나 물가 역시 높아지며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세 번째는 물가 상승의 주원인인 저금리·고환율정책이다. GDP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를 넘는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서 환율 상승은 일상생활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세 명 중 한 명은 빈민으로 전락했다. 네 번째는 한국판 서브프라임이라고 할 수 있는 과도한 주식·부동산정책이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극심했던 2007년,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에서 138%였다. 놀랍게도 2011년 말 한국 가계의 비율은 155%였다. 이는 다섯 번째 문제인 가계부채와도 연결되는데, 정부는 부동산 부양책에 따른 저금리정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부추겼고, 그 결과 부동산 버블은 극에 다다랐다. 국가는 국민을 빚을 못 갚는 '채무자'로 만들었다. 이런 무책임한 경제정책과 대응으로 MB정부는 국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무너진 한국 경제의 기사회생을 위한 처방전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회생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저자는 지금까지의 정책과 정반대의 대안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말한다. 지난 5년의 정부는 상위 1%를 위한 정책을 펼쳤다. 앞으로는 99%를 위한 정책을 펼칠 사람이 필요하다. 조세 저항을 감수하고라도 부자 감세를 철폐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방법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충분히 마련해 그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한다면 궁핍해진 서민 경제의 회복은 물론이고 부족한 청년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경제학의 유명한 격언인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다음 정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지금 당장 무너진 경제를 회복할 수는 없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금씩 곪은 상처를 치료해야 할 것이다. 이미 MB정부는 미래의 소득까지도 경제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담보로 붙잡아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가부채를 짊어지게 했다. 경제 위기의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시 예전의 경제로 회복하리라는 희망은 있다. 그것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한 사람의 표라도 소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프롤로그



PART 1 미래를 담보로 한 파티, 금융위기 대응책

강남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버블을 키운 것은 대출이다

'빚내서 투자하기'를 권하는 MB정부

돈을 아무리 풀어도 실물경제로 가지 않는다

통화정책 결정에서 자산가격이 중요한 고려요소다

금융위기,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위기 벗어났나?

다음 정부의 과제 금융위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경제정책은?



PART 2 거짓 성장론의 결말, 서민경제 침체와 재정적자

가계소득, 어떻게 변했나?

경제성장률은 높은데 서민 경제는 어려워지는 이유

MB 성장정책을 이끄는 쌍두마차, 재정적자와 자산버블

고환율정책이 경제성장에도 기여 못 한다

내수침체, 위험수위를 넘었다

경제성장 둔화의 원인과 해법

예고된 재앙, 소비 빙하기

자영업 왜 어려운가?

MB정부의 자영업 지원정책

사실상 국가부채 1,637조 원

재정적자에 기댄 최고 성장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자

다음 정부의 과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정책 방향은?



PART 3 물가상승의 주범, 저금리ㆍ고환율정책

한국의 물가 불안, 선진국 중 최악

IMF의 강력한 금리 인상 권고

물가와 전쟁, 말이 아닌 행동으로

중국 전격 금리 인상, 한국은?

물가 불안은 정부책임이 아니다?

"문제는 물가야, 바보야!"

IMF, 금리 인상·원화 절상하라

물가 낮출 방안을 공모하겠다니

환율 폭등, 계속될까?

정부의 불안한 환율정책

역대 최악의 고물가 정권

말로는 물가안정, 행동은 투기자금 유치

다음 정부의 과제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정책은?



PART 4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의 잉태, 주식ㆍ부동산 정책

부동산 버블 붕괴 시작되나?

환율을 알면 주가가 보인다

부동산 버블 붕괴와 고환율정책

강남 아파트는 다르다?

DTI완화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까?

전셋값 상승의 진짜 이유

자산가격에 거품이 없다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부동산가격이 오를까?

주가, 왜 폭락했을까?

아파트 가격은 오를까?

누가 '핫머니 놀이터'를 만들었나?

국민연금의 주가 떠받치기

투기장에서의 합리적 투자결정

대주주와 외국인의 배만 불린 고환율정책

저축은행 몰락과 디레버리징

스무 번의 부동산 부양책이 남긴 것

다음 정부의 과제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바람직한 정책은?



PART 5 벼랑 끝 한국 경제, 가계부채 문제

빚잔치 즐기는 한국 경제

금리 인상이 버블을 막는 최선책

말로는 가계부채 관리, 행동은 DTI 완화

가계부채, 위험수위 넘었다

가계부채, 연착륙 가능할까?

고환율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키웠다

은행예금 두 달째 감소의 시사점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부채

스페인 위기가 시사하는 점

'제2의 스페인'이 되지 않으려면

하우스 푸어와 은행의 탐욕

은행 증자 서둘러야

가계부채 문제, 탈출구는 없는가?

다음 정부의 과제 가계부채의 충격 완화를 위한 경제정책은?



에필로그 누군가 손해를 감수해야 대다수의 고통이 줄어든다

송기균 저자 송기균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에 입사하여 월 스트리트 연수를 거친 후 외환딜러로 활약했다. 그 후 동원증권(현 한국투자증권)으로 옮겨 4년간 런던현지법인 대표로 국제금융시장의 생리와 금융기법을 체득했다. 1997년 한남투자신탁 국제부장으로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전 과정을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지켜보았다. 1998년 코스닥증권시장 상장팀장, 2001년 코스모창업투자 대표이사, 200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본부장, 2010년 충남경제진흥원 원장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했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그림자를 드리울 때부터 거시경제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고, 2009년부터 송기균경제연구소를 개설하여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고민하고, 그 결과를 글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저서로는 『불황에서 살아남는 금융의 기술』, 『유동성 파티』, 『환율 지식이 돈이다』, 『주식과 부동산, 파티는 끝났다』, 『고환율의 음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