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를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 3: 한국사

"한국사를 배우며 궁금했던 바로 그 사건을 심판한다!"



법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법이 있고, 그 법을 조금만 알아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로스쿨>은 한국사 속 역사 지식뿐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법률과 함께 현실감 있는 역사 지식을 알려 줍니다. 다만,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현재의 법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형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노비들을 선동해 난을 일으키려 한 만적은 죄가 있을까?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은 죄가 있을까? 한국사를 배우며 한 번쯤은 궁금했던 바로 그 이야기, 그 사건을 어린이 로스쿨 모의재판에서 만나보세요. 만적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 안중근의 억울한 과거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가 <어린이 로스쿨> 속에 숨어 있답니다. 한국사 속 인물을 심판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며 한국사를 발칵 뒤집어 놓은 어린이 로스쿨 모의재판을 통해 세상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바람을 이루어 보세요.



1. 한국사를 통해 배우는 법 이야기!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사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규칙 중에는 오늘날 '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사를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은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위화도회군>처럼 교과서에 수록된 익숙한 한국사 사건부터 <우씨왕후 이야기>, <오페르트 도굴사건>처럼 우리가 몰랐던 숨어있던 한국사 사건까지, 다양한 한국사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이 한국사 사건 속에 녹아 쉽고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주몽, 김춘추, 장영실, 이성계, 안중근, 나혜석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사 속 인물들이 맞닥뜨린 법률 문제가 무엇인지 아빠 변호사로 유명한 유재원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세요.



2. 한국사를 더 쉽고, 재미있게!

최근 한국사의 수능 과목 지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시중에도 많은 한국사 도서가 나와있지만 시대별, 인물별로 나와있는 재미없는 책들뿐입니다. 한국사 이야기와 법률 이야기가 합쳐진 <한국사를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은 삼국 시대 부터 근대 시대까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모의재판으로 구성 가능한 30가지 사건을 실었습니다. 한국사에 대한 기초 지식은 물론 책을 읽는 어린이들이 모의재판에 배심원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어, 한국사 지식은 물론 법률 지식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3. 꿈을 잡는 법정 체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5위가 법조인이었다고 합니다. 법조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명한 법률가로 꼽히는 세네카, 베이컨, 괴테는 원래 철학자이거나 소설가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지요. <한국사를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은 어린이들이 로스쿨생이 되어 한국사 속에서 벌어진 모의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증거를 찾아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인물을 돕고, 잘못이 있는 인물을 혼내 주는 생생한 법정 체험을 통해 법조인의 꿈에 다가가 보세요.

머리말 2

유재원 변호사의 어린이 로스쿨 법 상식 8



<삼국 시대>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숨겨놓은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준 주몽은 죄가 있을까? (사기죄) 12

대무신왕과 대소왕: 조공을 바치라고 고구려를 협박한 대소왕은 죄가 있을까? (공갈미수죄) 18

우씨왕후 이야기: 거짓 유언장을 만든 고구려 우씨왕후는 죄가 있을까?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24

중원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를 빨래판으로 사용한 마을 사람들은 죄가 있을까? (「문화재보호법」위반죄) 30

개로왕과 도림: 개로왕이 나라를 망치도록 바둑으로 환심을 산 도림은 죄가 있을까? (상습도박죄, 사기죄, 간첩죄) 36

살수대첩: 살수로 적을 유인해 죽인 을지문덕은 죄가 있을까? (집단살해죄) 42

<통일 신라 시대>

연개소문과 김춘추: 연개소문을 속이고 탈출한 김춘추는 죄가 있을까? (사기죄, 도주죄(탈옥범죄)) 48

장보고 이야기: 장보고와의 약속을 어기고 죽게까지 한 문성왕은 죄가 있을까? (사기죄, 살인교사죄) 54

<고려 시대>

왕건의 호족 융합 정책: 스물아홉 번이나 결혼한 왕건의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 (혼인취소소송) 60

서희의 외교담판: 거란을 속이고 강동 6주를 얻어낸 서희는 죄가 있을까? (사기죄) 66

이자겸의 난: 인종을 이모들과 결혼시킨 이자겸은 죄가 있을까? (강요죄) 72

무신의 난: 문신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죄가 있을까?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78

만적의 난: 노비들을 선동해 난을 일으키려 한 만적은 죄가 있을까? (범죄단체조직죄, 살인음모죄) 84

고려의 공녀: 고려 여자들을 공녀로 데려간 원나라 황제는 죄가 있을까? (인신매매죄, 국외이송목적약취죄) 90

<조선 시대>

위화도회군: 왕명을 어기고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는 죄가 있을까? (내란죄, 항명죄) 96

장영실 가마사건: 세종의 가마를 허술하게 만든 장영실은 죄가 있을까? (과실치상죄) 102

조선의 재혼 금지 제도: 조선 여성들의 재혼을 금지한 조선 왕조는 국가배상책임이 있을까? (국가배상청구소송) 108

갑자사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신하들을 마구 처벌한 연산군은 죄가 있을까? (존속상해치사죄, 직권남용죄) 114

기묘사화: 나뭇잎에 꿀을 바르고 조광조를 모함한 남곤은 죄가 있을까? (무고죄, 명예훼손죄) 120

임진왜란: 부실하고 잘못된 보고를 한 김성일은 죄가 있을까? (직무유기죄) 126

울릉도와 독도를 사랑한 안용복: 마음대로 일본에 건너가 관리를 사칭한 안용복은 죄가 있을까? (「출입국관리법」위반죄(밀출국죄), 공무원자격사칭죄) 132

홍경래의 난: 지역차별을 이기지 못하고 난을 일으킨 홍경래는 죄가 있을까? (내란죄, 「국가보안법」위반죄(반국가단체구성죄)) 138

병인박해: 천주교를 금지하고 예배를 방해한 대원군은 죄가 있을까? (예배방해죄, 직권남용죄) 144

<근대 사회>

오페르트 도굴사건: 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파헤치고 협박한 오페르트는 죄가 있을까? (분묘발굴죄, 협박죄) 150

갑신정변: 조선을 개혁하고자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당 청년들은 죄가 있을까? (외환유치죄, 여적죄) 156

고부민란: 농민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거둔 조병갑은 죄가 있을까? (직권남용죄, 공갈죄) 162

을미사변: 궁궐에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도록 지시한 미우라는 죄가 있을까? (주거침입죄, 내란목적살인죄) 168

정미의병: 의병부대를 이끌다가 아버지의 초상을 치르러 떠난 이인영은 죄가 있을까? (군무이탈죄, 직무유기죄) 174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안중근 의거):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은 죄가 있을까? (살인죄) 180

나혜석과 신여성: 신여성이라는 이유로 나혜석을 비난했던 조선 사람들은 죄가 있을까? (명예훼손죄, 모욕죄) 186

유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