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 7: 헌법 편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은 빼앗아도 되나요?

꼭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야만 하나요?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도 되나요?



배심원이 되어 어린이 로스쿨 헌법모의재판에 참여해 보자!



"헌법을 발칵 뒤집은 모의재판"



1. 헌법을 통해 배우는 법과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오늘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건과 사고에는 반드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규칙 중에는 오늘날 '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법대로 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에는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헌법을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은 꼭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야 하는지, 사형 제도는 정당한 것인지, 대통령이 잘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헌법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2.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사고력과 논리력 키우기!

헌법모의재판에서는 어린이들이 배심원이 되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사건개요를 읽고 사건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헌법재판을 청구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사건 관련자의 반대 의견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9인의 헌법재판관의 한마디와 결정문을 읽으며 사건의 법 지식을 이해하고, 자신이 내린 결론과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이렇게 펼쳐지는 가상의 모의재판은 일상생활에서도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친구들과 대립되는 의견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3. 꿈을 잡는 법정 체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5위가 법조인이었다고 합니다. 법조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명한 법률가로 꼽히는 세네카, 베이컨, 괴테는 원래 철학자이거나 소설가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지요. 《헌법을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은 어린이들이 세상 속에서 벌어진 모의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헌법을 통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인물을 이해하고, 법과 국가에 잘못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생한 법정 체험을 통해 법조인의 꿈에 다가가 보세요.



《출판사 서평》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은 빼앗아도 되나요?" 사형 제도를 말할 때 꼭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자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10조에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에 의해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기본권이 침해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법률의 뿌리이자 기초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 《헌법을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은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없는지,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 하는지, 왜 표준어로 서울말만 써야 하는지,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도 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헌법 판례 20개를 뽑아 모의헌법재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헌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헌법에 대한 모의재판을 읽으며 세상을 이해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로스쿨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



① 사건과 관련된 증거 찾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으며 사건과 관련된 증거와 법률을 찾아 비교해 보세요. 증거를 많이 찾을수록 이야기 속 인물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② 헌법재판 청구인과 관련인의 주장을 읽으며 내 생각 정리하기

이야기 속 인물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변호사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관련인의 주장!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여러분도 배심원이 되어 판결을 내려 보세요!



③ 헌법재판관의 판결문을 읽으며 내 생각과 비교하기

9인의 헌법재판관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판사의 판결문을 읽으며 내 생각과 같은지 비교해 보세요. 헌법재판부는 대다수의 의견을 모아 주요한 결정을 내리긴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답니다.

머리말

유재원 변호사의 어린이 로스쿨 헌법 상식

어린이 로스쿨 일러두기



《헌법소원심판(권리구제형)》

미결수의 종교행사 제한 : 형사재판 중에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나요?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연명 치료 중단 :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나요? (「헌법」 제10조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복수 국적 금지 :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 모두 갖고 싶은데, 복수 국적은 안 되나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남성의 병역의무 : 우리나라에서는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 하나요?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39조 국방의 의무)

범죄자의 DNA 수집 : 수감 중인 중대 범죄자의 DNA 정보를 수집해 관리해도 되나요? (「헌법」 제10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범죄용의자의 신상 공개 : 범죄가 의심된다고 해서 얼굴을 촬영해 보도해도 되나요? (「헌법」 제10조 인격권,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

공무원 시험 가산점 제도 :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하지 않아요! (「헌법」 제11조 평등권)

표준어 규정 : 표준어로 오로지 서울말만 써야 하나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재외 국민 참정권 :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선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는 없나요? (「헌법」 제24조 선거권)

청소년유해매체물 본인 확인 : 성인도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하나요? (「헌법」 제10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21조 알권리)

《헌법소원심판(위헌심사형)》

친일파 재산의 국가 귀속 :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국가가 뒤늦게 가져가도 되나요? (「헌법」 제23조 재산권)

사형 제도 :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은 빼앗아도 되나요? (「헌법」 제10조 생명권, 제37조 권리의 본질적인 침해)

태아의 성 감별 :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 주면 안 되나요? (「헌법」 제10조 인격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SNS 선거 운동 : SNS에 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면 안 되나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위헌법률심판》

부성주의 : 아이들이 꼭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야만 하나요? (「헌법」 제36조 가족생활의 보장)

출퇴근 재해 : 출근하다가 다친 것은 산업 재해로 볼 수 없나요? (「헌법」 제11조 평등권)

양심적 병역 거부 : 종교나 양심에 따라 군대에 가지 않으면 안 되나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권한쟁의심판》

관할 권한쟁의 :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

《탄핵심판》

대통령 탄핵 :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나요? (「헌법」 제65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정당해산심판》

정당 해산 : 헛된 공약을 남발하며 거짓말하는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나요? (「헌법」 제8조 정당의 목적과 활동의 민주성)



대한민국 헌법

유재원 저자 유재원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공인노무사시험을 합격했습니다. 현재 변호사, 노무사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입법조사관(서기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법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은이는 '예술과 인문학을 잘 아는 변호사'로도 유명하고 법률신문, 대한변호사협회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보, 국회보 등에 좋은 글을 기고해 오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어린이 로스쿨》 시리즈, 《공부불패》, 《인문학 두드림 콘서트》, 《로스쿨생을 위한 리걸마인드》, 《별별 법 이야기를 들려줄게》, 《리걸마인드로 바라본 법률이야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