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이란 무엇인가

"국민은 국가의 주권을 왜, 그리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 '국가 권력'이라는 큰 줄기를 따라 완성한 근대 정치사,

그리고 앞으로의 주권체에 대한 흥미로운 역설!



『주권이란 무엇인가』는 현재 보스턴 대학교 국제관계와 정치학 교수이자 수많은 저술로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중국 등 다수 국가로부터 연구 업적을 인정받은 로버트 잭슨의 또 한 권의 명저다. 이 책은 '주권체'라는 중요하면서도 생소한 개념을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내에 출간된 유일한 도서라고 할 수 있다.

'주권체'란 우리가 국가 또는 민족으로 지칭하는 영토 조직에 내포되어 있는, 그리고 국내와 국외의 다양한 관계와 활동들을 맺고 있는 '권위'의 개념을 말한다. 이 주권체는, 근대 세계의 정치체제와 법적 관행에서 핵심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 현상과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주권체만큼이나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이 또 있을까?

로버트 잭슨은 주권체의 개념이 등장한 시점에서부터 전 세계로 확산되며 계속해서 진화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연구해왔으며, 옥스퍼드, 스탠퍼드 대학의 방문교수로서 이 분야에 대한 독보적 권위를 쌓아왔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주권체의 흐름으로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사를 바탕으로 주권체의 진화를 해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특정 학설에 치우침 없이, 지나치게 사변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주권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지닌다.

이 책을 통해 '주권'의 진정한 개념을 짚어가면서, 서구 중심의 세계사를 이전보다 한층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현실정치에서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사회 세력들의 투쟁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 이론가들의 노력을 파악하면서, 서구의 사상사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정치, 법, 현재, 과거 그리고 가까운 미래까지

역사적으로 언제나 떠오르는 근본적인 화두, 주권!



이 책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학술 전문서적 출판사로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폴라이트 출판사의 '주요 개념 시리즈' 중 한 권으로 발간됐다. 수많은 저서들이 이미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중국 등에 번역되어 대학의 수업교재뿐 아니라 연구교재로도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 잭슨의 '주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다시 한 번 빛을 발하고 있다. 사실, 주권은 서구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신대륙 발견과 산업혁명, 식민지 개척과 제국주의, 미국의 독립과 남북전쟁, 제1차 세계대전과 동유럽 국가, 제2차 세계대전과 식민지 독립, 분리독립 운동과 테러리즘,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적 개입 등 세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많은 사건들은 주권을 중심으로 조명할 때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하고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근대 세계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실체, 즉 '주권체'의 형태가 끊임없이 변화했다는 사실을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 독보적인 차별성을 지닌다.

또 신정체제, 군주체제, 공화제, 제국주의, 전체주의, 민주주의, 독재체제, 단일국가, 연방국가 등 다양한 정치체제 역시 모두 주권체의 형태와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주권체의 형태가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그 정당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사상들이 서구에서 등장했다는 사실 또한 이 책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럴랜드 대학교와 영국 요크 대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한 역자 또한 "지금껏 '주권'에 대해 이토록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은 없었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권의 본질'에 대해 오랫동안 의문을 가져왔으나 충분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을 때, 깊은 통찰과 함께 배움의 깊이와 재미를 더해준 책이 바로 『주권이란 무엇인가』라고 책머리에서 밝히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주권'에 대한 수많은 '물음표'를 가져온 이들에게 희소식이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 번 '주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고자 했던 많은 이들에게 배움과 통찰의 깊이를 안겨다주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다.



왕족주권체, 제국주권체, 의회주권체, 영토주권체...

주권체의 등장에서 주권국가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주권체'라는 진화하는 사상을 탐구하다!



주권체란 철학자와 이론가들이 좋아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원래 현실에서 주로 사용됐다. 이 주권체는 16~17세기 유럽의 독특한 상황에서 국왕과 여타 통치자들 그리고 이들의 대표자와 대리인이 생각해낸 유용한 개념이었다. 다시 말해 주권체에 대해, 정치적 제도와 법적 관행이 먼저 나타났고 학문적 이론은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다.

근대 초기 유럽의 통치자들은 당시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라틴 기독교정의 신정 지도자인 교황의 권위를 거부하고자 이 개념을 활용했다. 또한 그들은 라이벌이 되는 권위에 대항하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관할 내에서, 그리고 자신의 신민들에 대해서 주권의 권위를 주장했다. 그들은 서로 간의 관계와 투쟁 속에서 이 주권체의 개념을 활용해 초기의 국제법 형성에도 기여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이 고전적인 접근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주권체란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진화의 모습을 역사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풀어내고 있다. 왕족주권체(3장)부터 대중주권체(4장)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변천 속 주권체의 진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5장에서는 인본주의 속의 주권체 모습을, 6장에서는 국가시스템이라는 현재 주권체의 모습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주권체의 전반적인 개념과 진화 과정, 그리고 그 사회적 의의를 고찰할 수 있고, 또 인간사 깊숙이 자리 잡은 국가 주권체를 이해함으로써 현 상황을 보다 날카롭게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의 미래를 조망하는 새로운 시선을 키우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들어가며 주권에 대한 이해, 왜 필요한가?

머리말



제1장 주권체와 근대성

주권체의 등장 | 주권체와 근대성 | 독립성과 최상위성 | 권력, 권위, 책임 | 주권체에 대한 담론



제2장 충격적인 개념

주권체 이전의 유럽 | 기독교 공화정 | 주권체의 혁명



제3장 유럽의 주권과 전 세계

엄청난 변화 | 국왕의 신성권 | 왕족 주권체 | 서구의 제국들 | 제국 주권체



제4장 대중 주권체

국민의 이름으로 | 의회 주권체 | 민주주의적 주권체 | 전체주의적 주권체 | 민족 자결 | 영토 주권체 | 주권체의 종말?



제5장 주권체와 인본주의

인간권리의 보호 | 인본주의 담론 | 인간권리, 인간침해 그리고 주권국가 | 국제법의 인간권리 | 인도주의적 개입



제6장 주권체와 세계화

9/11 테러와 국가 | 세계화 논의 | 주권국가 시스템 | 국가시스템의 미래 | 과거와 현재의 사이에서



참고문헌

색인

로버트 잭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