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노후빈곤

연금으로 사는 삶이 원대한 꿈이 되어 버린 장수사회의 현실과 해답

그 누구도 자신이 빈곤할 거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일본 선데이마이니치가 파헤친

고령자의 빈곤과 고립이라는 현실을 다룬 화제의 르포

KBS TV 다큐 [시사기획 창] 방송



많은 이들이 좋은 대학에서 스펙을 쌓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명절이 부담스러울 나이에 결혼하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모두 부여받은 과제처럼, 가정을 이루어 그 이후의 삶도 그렇게 평범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평범하다고 하는 꿈이 계획으로 바뀔 때쯤 그 꿈이 얼마나 원대한 꿈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해가 거듭될수록 월급이 오르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노후에는 자식의 부양을 받으면서 연금으로 사는 삶. 누구나 이러한 삶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부모들마저 이러한 삶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빈곤 증가 속도 1위, 노인자살률 1위, 75세 이상 고용률 1위로, 이 기록만으로도 미래는 두렵고, 외면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일찍이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인을 위한 제도를 착실히 갖추어 나갔던 초고령사회 일본마저 지금의 모습은 암담하기만 하다. 우리는 그들의 현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은 일본의 《선데이마이니치》 시사지에서 장기간 연재한 [탈, 노후빈곤] 기사를 책으로 엮은 것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온 일본의 현실을 파헤쳤다. 연금 생활을 해도 일해야 하는 80세 노인, 편찮은 노부모를 부양하다 지쳐 동반자살한 노부부와 딸, 독거노인의 고독사 증가 그리고 청소업체와 집주인 손해보험 상품 등. 이는 경제적, 사회적 고립이 낳은 노후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에서 벗어나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최소한의 취미생활을 통해 즐겁게 사려는 노인, 노인 밀집 구역에 콜센터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NPO 단체, 편찮은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전향한 아들 등.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장수 사회의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드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 출판사 서평

노후 빈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급증하는 노인 노동자들



도쿄 직업 센터에는 최근 2, 3년 사이 고령의 구직 희망자들이 늘어 65세 이상의 신규 구직 등록자 비율이 2013년 27%, 2014년 28%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국도 고령자 고용률이 증가 추세로, 2016년 60~64세 고용률이 59.4%를 기록해 20대 고용률 57.9%보다 높았다. 노인의 10명 중 6명이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58%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한다고 한다. '평생 현역'이라는 말은 듣기 좋아보이지만 80세 나이에도 일한다는 건, 실은 일해야 살 수 있는 현실의 다른 말이다.

인터뷰에 응한 고령자들은 대부분 "희망이 없다", "빨리 죽고 싶다"라는 말을 내뱉었다. 아베 총리가 내세운 '1억 중산층'이라는 시대에 연금으로 한가로이 사는 노후를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별일' 없으면 적은 연금의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을 어떻게든 유지해갈 수 있지만 비싼 의료비 지불이나 사고 등과 같은 돌발적인 일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생활이 파탄 나고 말았다. 그리고 모두 하나같이 "설마 내가......"라는 말을 내뱉는다. "노년층에 접어들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은 '자기 책임'이다"라는 괴로운 말들도 이어졌다.

현역 시절에 나름의 저축을 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인생에 위험은 늘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실업, 이혼, 질병, 그리고 최근에는 자녀의 실업까지. 이것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는 자기 책임이 아니며 경기 침체와 100세 시대에 맞지 않게 된 낡은 연금 제도와 사회보장비 삭감 등이 낳은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제 4 명 중 1 명이 65 세 이상 고령자인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일본. 그들의 문제는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다. 고령사회를 다양한 제도로 준비해온 일본마저 빈곤에 처한 노후빈곤 문제. 하지만 한국은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가족 형태의 변화, 비정규직의 증가처럼 일본화 현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비해 제도적 준비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과연 노후 준비를 개인에게만 맡길 수 있을까?



혼자 맞이하는 노후

일본 요코하마의 고토부키 초, 한국 사회의 미래지도



요코하마 고토부키 초는 과거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를 지탱해온 일일 고용 노동자들의 간이 숙박소였다. 이 거리는 더 이상 일거리가 없어 생활보호(기초생활수급) 수급을 받는 이들의 고령화에 따라 복지 거리로 변모했다.

이곳의 7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이들의 85%가 생활보호 수급을 받고 있으며 휠체어 생활과 방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이들도 많다.

"이곳에는 도쿄대를 졸업한 사람,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일류 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 누가 이곳 고토부키에 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입니다." 간이 숙박소 인근 노숙자를 돌보는 NPO 단체 대표의 말이다. 이곳 사람들의 과거는 천차만별로, 그 누구도 자신이 빈곤할 거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일본은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고독사로 사망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연 3만 명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고독사 사건 현장을 청소하는 회사가 하나의 비즈니스로 자리 잡았고, 고독사에 대비한 집주인용 손해보험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하여 노인자살률이 인구 10만명 당 82명으로, OECD 평균 22명보다 4배나 높다.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지난 2014년 자살한 68세 노인이 자신의 시신을 수습할 사람을 위해 흰 봉투에 10만원과 함께 이 문구를 남겼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치매를 앓던 노모를 요양하다 노모가 사망하자 48만 8070원으로 줄어든 기초생활수급액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달력에 공과금을 계산한 흔적이 그의 힘들었던 매일을 느끼게 한다. 노인의 자살은 경제적 빈곤은 물론 사회적 고립까지 더해 그들을 외톨이로 만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앞으로 이 숫자가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운 현실 때문일 것이다.

머리말

한국·일본의 연금제도 비교



제1장 고령자의 빈곤한 삶은 남의 일이 아니다

연금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_급증하는 노인 노동자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_한 푼이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면

이름뿐인 국민건강보험이 죽음을 부른다

노후를 엄습하는 부자 공동 파산



제2장 내 집 마련이 노후 파탄의 원인이 된다

장기 대출, 관리비를 지불하지 못한다

고령자를 압박하는 주택 장기 대출 파산

'눈 감을 인생의 보금자리'가 노후를 망친다



제3장 혼자 맞이하는 노후

저금이 바닥을 드러내는 공포_외톨이로 전락

60세 이상의 70~80%가 생활보호 대상자_요코하마 고토부키 초 르포 1

직장을 잃고 사회와의 끈도 단절_요코하마 고토부키 초 르포 2

독거노인을 덮치는 고독사



제4장 고립이 낳은 고령자 범죄

연애는 생의 마지막 불꽃인가_스토커가 되는 노인들

급증하는 65세 이상 절도범_당신 부모님도 혹시

생활고와 노인부양이 만든 비극_노부부와 딸의 동반자살



제5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고령자를 위한 탈(脫) 빈곤, 탈(脫) 고립 대책



맺음말

역자후기

선데이마이니치 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