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이 크는 인문학 13: 헌법과 인권

사람답게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질문으로 풀어가는 인권과 헌법 이야기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인권이란,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
오늘은 사는 우리들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무척 익숙한 단어이다. 하지만 인권이 당연하게 들리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만약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양반으로 태어난다는 보장만 있다면 조선시대에 태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테지만 자신의 신분을 선택할 수 없다면 대부분 조선시대가 아닌 오늘날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하거나 천하게 대접받지 않도록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헌법에 보장된 대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접받고 있을까?
이 책은 인권이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언제부터 인권을 누리게 되었는지, 왜 헌법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등 헌법과 인권에 대해 다루고 있다.
1장 《사람대접 받을 자격이 따로 있나요?》에서는 1927년 케리 벅이라는 여성에게 내려진 불임수술 명령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대접 받을 자격에 대해 생각해 본다. 케리 벅은 3대째 지적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아이를 가질 자격을 박탈당했다. 지금으로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저자는 케리 벅의 판결과 히틀러의 인종말살 정책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건에 대해 분노한다면 범죄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다. 그 과정에서 하며 사람대접 받을 자격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2장 《인권은 언제부터 누리게 되었나요?》에서는 인권의 역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인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로마제국의 스파르타쿠스, 고려의 만적 등 아주 오래 전부터 차별받던 사람들의 힘이 쌓이고 쌓여 시민혁명을 통해 비로소 얻게 된 권리이다. 하지만 시민혁명은 인권 역사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었다. 시민혁명에서 주장한 내용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과 자유와 행복추구라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게 세금을 내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다. 세금을 내는 시민을 능동시민, 세금을 내지 않는 시민은 수동시민으로 분류하고, 세금을 내는 능동시민에게만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결정권이 주어졌다. 수동시민으로 투표권이 없었던 부류는 여자들, 어린이들 그리고 가진 게 없어서 세금을 낼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은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전혀 대접받지 못했다. 이후 인권의 역사는 흑인,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차별받고 무시당해 온 사람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흑인의 권리를 위해 나선 로자 파크스와 마틴 루터 킹,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태일, 비장애인이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많은 시민운동가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해 애써온 인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인권의 위치는 어디쯤 있는지, 왜 나와 상관없는 일에도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다.
3장 《헌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에서는 인권을 왜 법 위의 법이라 불리는 헌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다룬 성서 같은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포함된 것이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못 만들어진 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짚고, 또한 법이 있어도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 권리, 기본권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또 헌법 역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4장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의 의미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시민혁명을 통해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이 아닌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를 들여온 나라에서는 무늬만 헌법인 가짜 헌법이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꾸준히 민주주의의 의미, 인권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고, 우리나라 역시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 겪어야 했던 현대사에 대해 설명한다. 제헌 이후 아홉 차례나 수정을 거쳐 온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는 우리나라 현대사와 다름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제정했지만 몇 번씩이나 독재자들에게 난도질당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독재자에 굴하지 않고 저항해서 더 나은 헌법을 완성시켜 왔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바쳐 지켜낸 자랑스러운 헌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 장 《사람답게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에서는 말 그대로 사람답게 사는 것의 의미를 살펴본다. 인권을 지킨다는 것은 특별한 대접을 받고자 함이 아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 저자는 간단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이것이 바로 인권이라고 말한다. 경쟁하고 빼앗기보다 모두가 서로 어울려서 돕고, 나누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를 가진다면 더 나을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말로 끝맺는다.

질문으로 시작하는, 십대를 위한 인문학 시리즈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준다!
이 책 《헌법이 말하는 인권이란 무엇일까?》는 《생각이 크는 인문학》 시리즈의 열세 번째 도서이다. 《생각이 크는 인문학》 시리즈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갖기 시작한 십대에게 인문학적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된 시리즈이다. 2013년 첫 책이 발간된 이후 공부, 아름다움, 부(富), 도덕, 마음, 역사, 감정, 정의, 자유, 생명, 심리학, 성평등, 헌법과 인권까지 꾸준히 십대들의 생각의 관점을 키울 수 있는 주제로 발간되어 왔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이 책을 읽는 십대들이 자신만의 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제시하는 질문을 통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는 독자도 있을 테고, 여전히 물음표만 가득한 독자도 있겠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 자체가 십대 독자들의 생각의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시리즈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세종도서 교양부분,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청소년 권장도서, 아침독서 청소년 추천도서 등에 선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1장 사람대접 받을 자격이 따로 있나요?
장애가 있으면 아이 낳은 자격이 없을까? / 범죄자의 인권도 지켜 줘야 할까? / 인권이 없는 사람도 있을까?
★ 알바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2장 인권은 언제부터 누리게 되었나요?
시민혁명은 왜 일어났을까? / 세금을 내야만 시민이라고? / 로자 파크스는 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
★ 학생인권조례란 무엇일까?

3장 헌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법이 있으면 인권은 보장되는 것일까? / '나쁜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헌법을 왜 법 위의 법이라고 할까?
★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4장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민주주의와 헌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 어떤 것을 가짜 헌법이라 할까? / 우리나라의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변해 왔을까?

5장 사람답게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권리가 침해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남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이 왜 중요할까? / 인권이란,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
★ 세계인권선언

김은식 저자 김은식은 대학에서 정치학과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EBS 등 여러 기관에서 청소년과 어른을 대상으로 글쓰기와 논술을 강의했고, 우리 시대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서 빛나는 이야기를 찾아 널리 소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누가 민주주의를 훔쳐 갔을까?』『행복한 나라는 누가 만들까?(공저)』『씨앗을 부탁해』 『프란치스코와 프란치스코』『중국의 별이 된 조선의 독립군 정율성』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