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경제 대전망

혼란의 뉴노멀 시대, 대한민국 경제석학 43인이 완성한
한국과 세계경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

이 책은 크게 한국경제와 각국 경제, 그리고 전반적인 세계경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우선 한국과 세계경제의 맥을 짚어볼 키워드로는 경제적 불평등과 기본소득제 논의, 포용적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모색, 중미 갈등과 중국경제 전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이다. 나아가 가계 부채와 부동산 버블, 새 성장동력 창출, 복지시스템의 정비와 일자리, 산업별로 전개되는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 등 2017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 분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집 5대 기획에서는 "2017년 경제 전망, 중국경제, 경제불평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한국 자본주의의 개혁과제"이라는 5개의 시선으로 2017년을 전망하고 있다.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와 정치적 혼란 그리고 대선이 겹치는 2017년에는 가계 부채 급증, 잠재성장률 하락, 거시경제 정책의 실효성 논란, 지속되는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증가,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이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포용적 성장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모색 속에,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일정액의 현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장 세계경제 트렌드에서는 "장기 저성장, 불균형,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패러다임, 추격지수"를 키워드로 잡고 최근의 세계경제 질서의 특성을 정리하고 2장에서 다룰 중국을 제외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들의 경제를 개괄하며,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인도, 이란, 남미, 북한의 경제를 다룬다. 그중에서도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경제 상황과 주변국에 미치는 여파, 일본 아베노믹스 관련 전망, 추격지수로 살펴본 경제현황 등 시의적절한 토픽들을 눈여겨볼 만하다.

2장에서는 중국경제 트렌드를 살펴본다. 현재 중국은 우주항공, 에너지, 통신 국가 주도로 다양한 형태의 혁신 사업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자주적 혁신 역량 강화 노력이 나타나 최근에는 기술 자립, 개방형 혁신, 창업 촉진 등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했다. 이러한 혁신과 창업을 금융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 내 벤처캐피털이다. 금융 서비스 자체 내에서도 혁신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알리페이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전망을 내놓는다. 중국경제를 읽는 키워드로는 "중국, 소비, 유통, 혁신, 금융"을 꼽았다.

3장에서는 국내경제 트렌드를 읽어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한국경제는 저성장 체제로 급속하게 이행하고 있다. 저성장은 고성장 체제를 지탱하던 이른바 '한국적' 노동, 기업, 금융 시스템의 경쟁력과 상호 유기성을 약화시킨 채, 심각한 구조개혁의 소용돌이로 이끌고 있다. 저성장은 자산 시장에도 상당한 부작용을 낳았는데, 디플레이션 지속으로 단순한 저금리를 넘어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016년은 부동산이 초저금리의 덕에 상당히 활기를 띤 해였다. 누구나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금리가 낮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가속화되고 있는 임대 시장 구조 변화는 주택 시장의 활황을 강제했다. 3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2017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금융과 고용시장까지 연계하여 살펴본다. "일자리, 자영업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초저금리, 핀테크"라는 키워드를 주목하자.

기술의 변화는 언제나 산업 구조의 크고 작은 변동을 가져왔지만, 알파고의 활약부터 4차 산업혁명에 이르는 최근의 논의는 기존의 경제 사회에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국내외 산업 및 경제 경영 트렌드를 조망하는 4장도 매우 흥미롭다. 4장에서는 신기술과 중국을 주요한 테마로 잡고 국내외 경제·경영의 최신 트렌드를 짚어보았다. 신재생에너지의 확산 정도와 미래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중국과 연계한 문화 콘텐츠 산업의 향방, 스마트폰뿐 아니라 반도체 및 미래 자동차 기술, 빅데이터 등 거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 삼성전자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화웨이의 성장을 통해 국제 경쟁의 양상을 전망해본다. 4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신기술, 중국, 산업 정책, 혁신, 일자리"이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경제 정책 면의 트렌드는 무엇이 될지 가늠해본다. 이 책에서는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정책적 도전에 대한 제약 조건으로 인구 고령화, 성장 잠재력 약화, 복지 재정 소요 급증, 그리고 미래 통일 준비 등을 말한다. 이러한 제약 조건하에서 2017년 이후 재정 정책의 주요한 쟁점은 분야별 재원 배분의 방향, 중부담-중복지 담론, 재정 건전화 이슈 등이며, 그와 동시에 정책적 대안으로 국고 보조금 개혁, 비과세 감면 정비, 그리고 각종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제도 개혁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 외에도 청년 실업 정책, 복지 정책, 여성 창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논한다. 키워드로는 "복지와 재정 부담, 청년 실업,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과학 기술 혁신"을 꼽았는데, 2017년 정부가 내놓을 정책들을 예상하는 데 힌트가 될 것이다.

'저성장의 벽 넘으려면 시스템 실패 치유할 구조개혁 절실'
국내 최고 경제전문가 집단 경제추격연구소가 제시하는 명징한 혜안과 전략!

해가 바뀌는 시점마다 우리 정부의 과제는 '내수경제 활성화'였지만, 2017년은 그 어느 때보다 해결안 모색이 절박해 보인다. 10월 말부터 국내 경제 관련 연구소 및 기관에서 내놓은 추정치를 보면, 2.2%(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4%(포스코경영연구원), 2.5%(한국금융연구원), 2.7%(국회 예산정책처), 2.8%(한국은행) 등 2%대에 머물러서 정부 예상치인 3.0%와 많게는 0.8%의 간극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 2%대를 기록하는 셈인데,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IMF 기준 3.4%, OECD 기준 3.2%)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의미한다.

매년 각국의 경제 성과를 '추격지수'로 발표하는 경제추격연구소 역시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경제추격연구소들은 2016년 국내 경기를 '추경으로 간신히 버틴 한 해'로 집약하면서, 다만 2016년 9월의 추경이 2016년 하반기부터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성장률을 2.7% 내외에서 막아낸 것으로 보았다. 즉 추경 효과가 사라지고 금리 인하 추세가 멈추는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질 것이란 결론이다.
'장기 저성장 늪'이라 표현한 이유는 "세계적인 장기 저성장 추세와 트럼프 당선 충격에다가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훼손이 겹쳤기 때문"이다. 주요국 중에서 홀로 성장세를 지속하던 미국경제마저 둔화에 돌입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6년 2.9% 내외에서 2017년에는 그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게다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세계 경기침체로 투자가 위축되며, 구조조정 지연에 따라 생산성이 낮아져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가계부채, 초저금리, 미국 금리인상'을 2017년 한국경제를 위협할 제1요인으로 지목하며, 정부는 "재정 정책을 또 쓸 수밖에 없을 것이나,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고 그 경우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어, 최악의 경우 대내 요인發 경제위기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 경제 위기는 그 원인이 시장 실패도 아니고 정부 실패도 아닌 "총체적 시스템의 실패 때문"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주체들 간의 시스템이 매우 부실한 결과를 부를 수밖에 없는 형태로 고착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에 대한 수술, 즉 매년 되풀이되는 답안(내수소비 확대, 가계부채 감소, 경제민주화)이 아닌 '실제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전망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활발하고 다양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국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기존의 인식과 성공 경험에 안이하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판단과 대응을 체계화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각 분야의 경제전문가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경제추격연구소에서 완성한 『2017 한국경제 대전망』은 혼란의 시대에 길을 보여주는 미래전략서가 될 것이다.

'추격지수'란?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표현할 새로운 기준

국가의 경제성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및 증가율이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격차나 상대적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미흡하다. 요즘 같은 글로벌 경제 시대에는 한 국가의 경제 성과가 해당 국가만의 경제 활동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 노동 등 생산 요소의 이동, 지식과 기술의 전파, 정책 효과의 외부 효과 등 다양한 경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국의 경제 성과는 다른 국가의 경제 성과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가의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 또한 다른 국가의 경제 성과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소득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경제 비중은 고속 성장 시기인 1980~1990년대 중반과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에 1.5~1.9%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경제적 성과를 단순히 1인당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서도 평가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경제추격연구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추격지수'는 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산업, 경제, 금융 및 소비, 정책 분야에 걸친 50여 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개발한 경제추격연구소의 추격지수(catch-up index)는 1인당 소득 수준 이외에도 경제 규모를 기초로 하여 전 세계에서 경제 비중이 가장 큰 나라인 미국 대비 각 나라의 경제 비중과, 그 비중이 얼마나 빠르게 확대되는지 그 변화율을 모두 지수화해서 국가 성장의 다양한 면모를 다각도에서 정확하게 포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 전체의 경제력도 함께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 경제를 설명하는 데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추격연구소 www.catch-up.org
2008년 5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경제추격연구소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근 교수를 중심으로 한 50여 명의 경제전문가 네트워크이다. 세계 각국의 경제성과를 비교하는 지표인 경제추격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국민경제 및 기업의 성장에 관한 연구, 그중에서도 후발국 및 후발기업이 선진국 및 선진국 기업을 추격하는 현상과 관련된 여러 경제문제 및 이슈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내외에 보급함으로써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의 성공적 경제추격 경험을 이론화하고 쉽게 정리하여 전파하고자 한다.

* 책속으로 추가
과거 역사에서 일대(一帶)는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에서 시작해 신장,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고대 실크로드 지역이었다. 반면, 일로(一路)는 남송, 원元대를 거쳐 동남아, 인도 방면으로 확장되다가 명明 대에 정화의 해상 원정으로 북아프리카까지 확대된 고대 해상 통로였다. 그러나 시진핑의 일대일로에서 일대는 ①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 ②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르시아 만-지중해, ③ 중국-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인도양이고, 일로는 ① 중국 연해 항구-동남아시아 해역-인도양과 유럽, ② 중국 연해 항구-남해-남태평양까지를 포함한다.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의 60여 개국에 대륙 간 고속철도망 건설, 대규모 물류 허브 건설, 에너지 기반 시설 연결, 참여국 간 금융 통합 등 초국경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구상이다.
_ pp.204-205, 제2장 중국경제 트렌드 | 08 일대일로, 새로운 실크로드를 개척하라

자산관리 대중화는 일반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 금융 관련 자본 시장 개혁에 해당한다. 초저금리 경제에서는 예금 저축만으로는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 가령, 과거 7% 금리에서 원금이 2배 되는데 10년 걸리던 것이 요즘 같이 2% 금리에서는 36년이 걸린다.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안전성에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게 예금, 펀드, 주식, 부동산 등을 골고루 편입하는 포트폴리오 상품이 중요해진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금융 소비자가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자리에서 소비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는 전업주의 금융 규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자산관리의 대중화는 바로 금융 상품 판매에서 이 같은 전업주의 규제를 극복하고, 예금부터 펀드, 보험까지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플랫폼을 수요자 중심적으로 만들어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2016년 금융 개혁은 바로 이런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가히 개혁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_ pp.243-244, 제3장 국내경제 트렌드 | 03 테크놀로지가 금융 지형을 바꾸다

먼저 한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2015년 기준 단일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출액을 차지하기도 한 메모리 반도체를 둘러싸고 환경 변화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먼저 기회 요인은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새로운 기기의 등장,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폭증에 따라 전통적인 수요처인 PC, 스마트폰 시장 외에도 서버 등 다양한 메모리 수요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 2017년 신산업과 관련하여 한국 메모리 시장의 위협 요인은 인텔의 3D 크로스포인트(3D XPoint) 기술 양산이나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같은 경쟁사들의 시장 침투다. 즉 신산업 부상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 효과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위협하는 경쟁사들의 움직임에 따라 내년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결정될 터인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현재는 위협보다는 기회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을 것이다.
_ pp.280-281, 제4장 국내외 산업 및 경제 경영 트렌드 | 01 신산업의 부상, 알파고와 포켓몬고

다양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쏟아지고 있으며 관련 예산 규모도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청년 실업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기대와 시장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5월 기준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첫 취업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1개월에 달한다. 또 이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들의 비중은 2014년 26.2%에서 2016년 26.7%로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청년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구직난은 계속 심화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2 문제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는 주로 중소기업 부문에서 창출되지만 청년들은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현재 이러한 문제의 주된 원인과 그에 대한 처방과 관련해서는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실정이다.
_p.350, 제5장 경제 정책 트렌드 | 02 청년 실업, 끊어진 사다리를 이어라

특집 2016~2017, 한국경제를 보는 다섯 개의 시선
▶ Introduction
01│2017년 한국경제, 회복할 수 있을까?
02│경제적 불평등과 기본소득제
03│한국 자본주의의 미래상과 개혁 과제
04│중미 갈등과 중국경제 전망
05│4차 산업혁명의 영향과 대응

제1장 세계경제 트렌드
▶ Introduction
01│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불편한 공존
02│미국경제, 둔화 국면에 진입할까?
03│브렉시트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
04│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를 구할 수 있을까?
05│모디 정부, 인도의 고도성장을 이끌다
06│핵협상 타결 이후의 이란 경제, 날개 달까?
07│라틴아메리카 위기의 주범은 누구인가?
08│북한 경제의 시장화, 그 가능성과 한계
09│추격 지수로 살펴본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

제2장 중국경제 트렌드
▶ Introduction
01│중국의 소비 트렌드-도시, 여성 그리고 O2O
02│'더이상 짝퉁은 없다' 중국 유통 시장의 변화
03│'관시'라는 이름의 비시장 전략
04│중국의 혁신 트렌드, 오픈 이노베이션
05│중국 벤처캐피털의 키워드, '인터넷 플러스'
06│지급결제 시장, 골리앗 알리페이 VS. 다윗 위챗페이
07│'한류'의 지속가능성을 시험하다
08│일대일로, 새로운 실크로드를 개척하라
09│위안화, 국제화로서의 조건은?

제3장 국내경제 트렌드
▶ Introduction
01 │부동산, 지속적 팽창인가 버블 붕괴인가
02 │초저금리, 금융 안정을 저해하다
03 │테크놀로지가 금융 지형을 바꾸다
04 │일자리와 노사관계의 문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05 │"치킨공화국", 자영업의 출구는 없는가?
06 │전통적 주력 산업에 메스를 대다

제4장 국내외 산업 및 경제 경영 트렌드
▶ Introduction
01 │신산업의 부상, 알파고와 포켓몬고
02 │프로슈머 이코노미,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무너지다
03 │신재생에너지, 지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
04 │한류 콘텐츠, 중국 시장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05 │스마트폰 시장의 혁신 기업 화웨이
06 │철강 산업, 쌀쌀한 봄을 향한 회복
07 │자동차 시장의 주요 키워드, 고급화, SUV 그리고 친환경
08 │상표권, 선점하라! 그리고 유지하라!

제5장 경제 정책 트렌드
▶ Introduction
01 │2017년 재정 정책의 제약 조건과 정책 방향
02 │청년 실업, 끊어진 사다리를 이어라
03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
04 │경제민주화를 통한 재벌 개혁은 가능한가?
05 │동반성장, 재도약을 위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
06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07 │탈추격 시대의 과학기술 혁신 전략
08 │산학협력 정책, 대학 창업을 향한 구애
09 │스타트업 규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
10 │여성 창업, 생계가 아닌 꿈을 향해 도전하라

이근 저자 이근 교수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장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버클리 소재)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장, 경제연구소장을 역임하였다. 기술혁신 분야 최고의 국제학술지인 「Research Policy」의 편집진이며 UN 본부의 개발정책위원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2014년 비서구권 대학 소속 교수로는 최초로 슘페터(Schumpeter)상을 수상하였고, 국제슘페터학회(International Schumpeter Society)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슘페터상 수상작 『경제추격에 대한 슘페터학파적 분석(Schumpeterian analysis of economic catch-up)』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