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환 시대의 한국 외교

국제적 위기를 기회로 바꿀 강력한 정치·외교 가이드!

'포스트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우리의 미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막는 입국금지(제한)국의 증가 추이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외교 대처를 지적하며 한 시민 단체가 외교부 장관을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2019년 여권 파워 세계 공동 2위를 차지하며 외교적으로 견고한 위치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글로벌 시대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외교가 위기에 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외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미국이 패권을 쥐던 평화로운 시대 '팍스 아메리카나'가 막을 내리고 있다. 냉전 이후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세계를 이끌던 미국의 시대가 왜 저물고 있을까? 이는 변화하는 미국의 국제 전략에 기반한다.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국제 질서를 잡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 자국 중심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이 새로운 국제 전략인 '선택적 개입'을 피게 되면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식을 알리고 있다.

앞으로 국제 사회의 질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미국의 상대적 퇴조와 중국의 부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두 강호의 무역전쟁이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에게 국제 사회의 질서가 변동하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오랜 기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읽는 안목을 가진 주호주 대사 이백순의 『대변환 시대의 한국 외교』는 혼돈의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외교 전략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북한 핵 문제...

다극화된 국제질서에서 생존을 모색하다!



앞으로 다가올 국제 질서에서 어떤 국가가 패권을 쥘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강대국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범과 원칙을 해석하고 국제 사회를 위한 의무나 비용은 피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 있으면서 GDP 세계 10위권의 중강국인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키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항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있어야만 하는가? 이 책에서는 역량 강화를 통해 대변환의 시대에서 생존하고, 더 나아가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한다.

저자는 우선 내부의 위협인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위시하며 미사일 등으로 우리를 도발한다. 이는 우리 내부의 안보 문제이기도 하나, 대외적인 위험 요소로도 자리 잡고 있다. 저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시작으로 남북한 화해 및 경제 협력을 이룬 뒤, 동아시아의 무역 허브가 될 반도의 모습을 그려야만 한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주 역량 강화를 위해 조금씩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또한 저자는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중견국들과 연대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과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방적인 정책을 펼 때, 이에 반대하는 소리를 내더라도 보복적 조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중견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대가 없다면 강대국의 '분리와 지배' 책략에 굴복할 가능성이 크며, 일대일 형식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중견국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강대국의 정책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중견국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이와 동시에 자유주의적 원칙과 명분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강대국의 움직임에도 쉽게 요동치지 않으려면 우리만의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자유주의적 질서를 흔드는 모습이 나온다면 세계의 지지를 잃을 것이다. 국제 체제와 규범, 원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중견국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우리가 다른 국가의 지지와 명분을 잃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규범과 원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는 분쟁을 억제하고 안정성을 증가시키면서, 국제 사회에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견국으로서 국제 체제의 질서에 도움이 되기도, 도움을 받기도 한다. 여기에서 오로지 도움을 받기만 하며 역할을 방기하게 되면 먼 미래를 보았을 때 우리에게 불행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백순 대사는 국가의 위상에 알맞은 '실물 크기 외교'를 피면서 국제 정세의 흐름을 부지런히 읽어야만 하며, 어떤 질서가 등장하더라도 언제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자들은 이 책이 제시하는 국가 비전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전략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사회의 질서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추천사 한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진정한 대처

_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



한국의 활로 모색을 위한 통찰력

_ 김흥규(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서문 대변환 시대 전략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한다



1부 대변환 시대가 온다

반드시 파악해야 할 대변환기 국제 정세



2부 국제 체제의 성립과 질서 유지

무정부 상태부터 국제 사회까지

힘의 균형은 영원하지 않다

정당성을 위한 힘, 힘을 위한 정당성



3부 국제 체제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팍스 로마나

베스트팔렌 체제

빈 체제

베르사유 체제

2차 세계대전 전후 질서 체제

중화 체제

이슬람 체제



4부 국제 질서는 왜 흔들리는가

질서에는 나름의 원칙이 있다

질서 주도국과 질서 추종국



5부 팍스 아메리카나는 역사 속으로

미국 패권의 퇴조

규범 기반 질서의 약화

비자유주의적 질서 확산

신냉전 가능성

미국의 상대적 쇠퇴, 공공재 공급 중단

중국의 부상, 미·중 갈등 격화

다자주의 체제의 약화, 체제 지속 가능성 약화

자유화와 세계화에 대한 저항, 극우주의 대두

다극 체제, 협조의 시대 형성기

비국가 행위자의 득세, 통제 체제의 약화

국가 간 합종연횡 횡행, 혼돈 엔트로피 증가



6부 국제 질서의 안정화 방안

미·중 간의 합리적 관계 설정

다자 협조 체제 복원

미국의 합리적인 대외 개입 정책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연대의 강조



7부 앞으로의 국제 질서와 전망

새로운 '팍스'의 도래

미국의 역외 균형자 전략

치열한 미·중 간 힘겨루기



8부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려울 때는 원칙으로 가라

안보 위협의 분석 및 대응

한반도 평화 및 화해의 물결

동아시아의 허브가 될 반도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자주 역량을 위한 남북한 통일

신국제 질서형 안보 관계 설정

미·중 갈등 관계 속 국익 외교

중강국 역할 주도적 수행

규범 입각 국제 질서 유지 동참



주석

이백순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에서 공부하고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교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외무 고시에 합격한 뒤 해외로 나가 주EU대표부, 주UN대표부에서 일했고, 한국으로 돌아와 청와대 대외전략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활동했다. 주미대사관, 청와대 선임행정관, 북미국장 역임 후 주미얀마 대사를 거쳐 현재 주호주 대사에 재임 중이다. 저서로는 『신세계 질서와 한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