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and Justice in Korea
540여 면에 이르는 다소 방대한 이 책은 한국의 남북한법을 망라하여 소개, 분석하면서 특히 외국의 학자와 학생들에게 한국법의 아이덴티티와 특징을 알리는 뜻있는 저술로 평가되고 있다. 법철학과 법사학을 연결하는 법사상사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최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법을 미국과 독일,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강의하고 세계학회에서 꾸준히 발표해 왔다. 이 책은 그러한 학문적 활동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전체 5장으로 구성된 본서는 1장에서 한국법의 체계와 서양학자들의 한국법 연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한국적 법과 정의의 상징으로 해태상과 법조미술을 소개해 서양과는 다른 세계임을 보여 주고 있다. 전통법을 다룬 2장에서는 한국에서의 법과 재판, 법상의 발전을 밀도 있게 분석하고 그러면서도 중국법, 일본법과의 교섭을 통해 동아시아 보통법(East Asian Common Law)의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3장은 한국법의 근대화 과정과 한국법의 유교적 기초의 변화,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심도 있게 서술하고 있다. 4장은 현대한국의 중요한 법적 이슈들로 사법제도, 법의식, 법학교육, 비교법학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5장은 북한법의 체계와 남북한법의 비교, 남북한의 인권문제 등을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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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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